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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일 수교의 전망과 대응
저 자 명 : 서동만(책임집필)
날 짜 : 2000.07
요 약
한반도에는 분단이 지속되고 있으며, 1965년에 한일기본조약이 체결되고 한일국교정상화가 실현되었으나, 이는 한반도 전체와 일본의 관계에서 볼 때에는 반쪽만의 관계, 즉 일본과 남한만의 관계이다. 일본의 입장에서는 전후 처리 차원에서 대북한 수교는 러시아와의 북방영토 문제와 함께 대외관계에서 마지막으로 남아 있는 미해결 과제라 할 수 있다. 유엔 회원국 183개국 가운데 일본이 국교를 맺지 않은 유일한 나라가 북한이다. 한편 북한의 입장에서 일본과의 수교에서 얻어지게 될 보상자금은 북한이 '정당한 요구'로서 취득할 수 있는 몇 가지 안 되는 거액의 자금원이다. 세계초강대국 미국과의 수교를 포함하여 세계 2위의 경제대국 일본과의 수교는 북한 체제에 대한 안전 보장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향후 북한 체제의 변화를 위해 필수불가결한 구조적인 조건이기도 하다. 북미, 북일 수교는 북한이 동아시아 국제질서 속에 정상적인 일원으로 받아들여지게 됨을 뜻한다. 북미, 북일 대치 관계는 한반도의 남북 대립과 함께 한반도 냉전구조의 일각을 형성하고 있다. 50년 이상에 걸쳐 고착된 이 대치 관계가 해소된다는 것은 동북아시아 국제 질서의 질적 변화로 이어질 수 있다.
북일 교섭은 식민지 지배에 대한 사죄와 보상, 납치사건 문제, 미사일 문제, 재일조선인의 법적 지위 문제 등 쟁점을 안고 있다. 이 가운데 식민지 지배에 대한 보상 문제는 북한, 일본 양측이 모두 자기 식대로 해석할 수 있는 절충적 형식으로 타결될 것으로 예상된다. 남북정상회담이 새로운 변수로 등장하면서 북일 수교 교섭이 진전되는 데 유리한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 중국, 러시아가 남북한 동시 수교를 바탕으로 적극적인 한반도 외교를 전개 중이며 미국도 대북 경제제재 부분 해제를 통해 대북 관계를 진전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일본만이 한반도 문제에서 대북 채널이 없는 채 고립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일본으로서도 납치 사건 문제만에 고집하며 그 해결을 전제로 북일 수교 교섭을 늦추기는 어려워질 것이다. 북한으로서도 이 문제에 일정한 성의를 보이면서 양국 사이에 타협점을 찾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2002년 월드컵 축구대회를 둘러싸고 남북한 사이에 분산 개최 정도라도 합의될 수 있으며 이렇게 된다면 북일 수교에는 일정의 타임리밋이 설정되는 셈이다. 이제 북미 관계가 연락사무소 개설 단계 정도로라도 개선된다면 북일 수교는 급진전하여 수교에 이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된다.
북일 수교가 실현될 경우, 북미 수교와 함께 한반도 교차승인이 완결됨으로써 남북한 관계를 제외하고 한반도 냉전구조는 해체되어 가며 남북한 평화공존을 위한 대외적 조건이 갖춰지는 것을 뜻한다. 북-일 간 우호 관계가 형성됨에 따라 한일 안보협력을 북한에 대한 억지력으로 위치 지우려는 움직임은 약화될 것이며, 한-일 안보협력은 신뢰 구축차원(CBM)에서 일정한 진전을 보이게 될 것이다. 한일 안보 관계가 중국 및 북한으로부터 특정 국가를 겨냥한 군사협력으로 오해될 소지도 줄어든다면, 한-중, 한-러간 안보협력을 포함하여 이러한 쌍무적 관계가 진전, 확대되어 동북아시아 집단 안보협력을 위한 조건이 더욱 성숙할 것이다. 또한 중-미일 관계도 냉전시대와 같은 대립 일변도 관계는 아니며 갈등 속에서도 협력이 확대되는 복합적 관계일 수밖에 없다. 이 점에서 남북한 협력이 유지될 수 있다면 동북아시아 국제 관계에서 균형자 역할을 하게 될 공간도 주어질 것이다.
일본의 배상 자금은 과거 한일 국교 정상화 당시와 마찬가지로 북한의 경제 재건을 위한 구체적인 프로그램과 연동되어 지불될 것이며, 이는 사실상 북한 경제의 개혁-개방을 뜻하게 된다. 북일 경협이 진전됨으로써 대북 경제 진출에서 한일간 이해관계의 경쟁이 생길 수 있다. 동시에 상호 연계 여하에 따라서는 정경 분리 원칙에 따른 남북경협이 더욱 증대될 가능성도 있다. 한일 경제 관계가 축적된 정도나 한일간 산업적 분업관계를 감안할 때, 대북 진출을 위한 한일 협력이 실현될 수 있는 분야가 상당 부분 존재한다. 이 점에서 남북경제협력이 북일 경제 협력과 상호 보완 관계를 가질 수 있도록 상호 연계 추진하는 방안을 모색해 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 남한 기업과 일본 기업이 서로의 대북 경제협력 경험을 살려 대북 진출을 위한 국제컨소시엄을 시도해 볼만하다. ADB(아시아개발은행) 등 국제기구를 활용하는 방법도 강구되고 있다. 또한 북일 경제협력에 따른 북한의 경제 재건을 '환동해경제권' 구상 등 한국, 중국, 러시아 등도 포함한 동북아 지역 경제협력으로 연결시키기 위한 노력도 활성화시켜야 할 것이다.
남북정상회담이 실현된 만큼 북일 관계가 진전된다고 하더라도 이를 남한이 고립되는 것이라고 소극적으로 바라보기보다는 된다는 남북한 관계 개선을 위한 유리한 환경 내지 기회로 활용하겠다는 적극적인 자세가 요구된다. 이 점과 관련하여 북일 수교를 일본의 전통적인 한반도 등거리 외교로 간주하여 경계하는 자세를 지양해야 한다. 북일 관계 개선을 남북대화 진전을 위한 기회로 활용할 수 있기 위해서는 북일 관계 개선이 한일간의 긴밀한 협의 하에 진전되도록 함으로써 남북한 관계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요인들을 제거시켜 가는 작업이 필요하다. 한편 북일 수교로 일본 내에서 북한 위협 인식이 완화되면 오키나와 주둔 미군 해병대 감축 및 기지 축소 문제가 쟁점이 되며 주일 미군의 지위 및 역할 문제가 본격적으로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 한국 내에서의 주한 미군 논의, 일본 내에서 주일 미군 논의가 본격화됨에 따라 이것이 미국 내 초점이 될 경우, 미국과 중국은 6자회담에 긍정적인 자세로 나오며 미군 역할에 대한 논의의 장으로 삼을 가능성도 있다. 남한은 미, 일과의 협력을 긴밀히 하는 동시에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냉전 구조 해체를 위해서 한국의 독자적 외교 공간을 확대시켜 가는 데 노력을 기울여 가야 할 것이다. 21세기 한일 우호관계를 상징하는 이벤트로 떠오르고 있는 2002년 월드 컵 한일 공동개최에 북한이 참가할 수 있다면 이 행사는 남북한을 포함한 한반도 전체와 일본의 화해를 상징하는 역사적 행사가 될 수 있다.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는 월드컵 행사를 한반도 평화 및 남북한 모두와 일본의 역사적 화해를 세계에 발신할 수 있는 기회로 살려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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