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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EM의 비전 : 지역간 협력의 체계화 - APEC과의 연계를 중심으로-
저 자 명 : 박홍규(책임집필)
날 짜 : 2000.07
요 약
본 연구는 ASEM의 활용 가능성을 유럽과 미국의 전략 차원에서 검토하고, 이들의 전략적 목표와 동아시아의 전략적 목표가 상호 보완적으로 될 수 있도록 APEC과 ASEM을 연계시키는 방안을 강구함으로써 한국의 안보와 국가 전략을 지역과 지역간의 차원에서 모색하고, 이를 세계적 차원에서 구조화하는 외교정책 방향의 설정을 목적으로 하였다.
아시아와 유럽간의 대화 채널로서 출발한 ASEM은 일견 냉전 이후 유일 초강대국으로 군림하게 된 미국을 견제하기 위한 EU와 아시아간의 전략적 협력이며, 경제적으로도 EU의 對APEC 균형 추구와 아시아의 대미 시장 의존 탈피 등 미국의 경제적 지위에 도전하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있다. 또한 ASEM은 군사.경제적으로 날로 거대화하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ASEAN과, 아시아에서의 일본 독주를 막고 對중국 시장 진출을 확대해 보려는 EU간의 안보.경제적 제휴라는 측면도 있다.
그러나 아시아 측은 인구, 면적, 경제력, 군사력 등이 반영되어 있지 않은 단순 집합체이고, EU와 같은 이사회, 집행위, 의회 등의 의사 결정 기구가 존재하지 않는다. 특히 중국과 같은 사회주의 국가의 존재는 아시아 측의 의사 결정에 한계를 불가피하게 하고 있다. 게다가 EU가 유럽을 대표하는 만큼 ASEAN이 아시아를 대표하지 못하고 있으며, EU와 같은 조직과 과정이 존재하지 않아 비록 지역간이라고는 하나 이는 명목에 불과하다.
따라서 제3차 ASEM 회의의 주최국인 한국은 예상되는 ASEM의 한계성과 문제점들을 보완하고 해결하기 위한 제도화와 체계화에 적극 노력하는 한편, 한반도 냉전 구조 해체를 동아시아 냉전 구조 해체의 틀 속에서 모색하는 나름대로의 구상과 전략을 수립하여 기존의 지역과 지역간 다자 협력 기구들과의 연계 속에서 ASEM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우선 동아시아의 지역 정체성(regional identity)을 확립해야 할 것이다. 둘째로, 아직도 냉전의 구조에서 탈피하지 못하고 있는 동아시아의 현실을 감안 할 때, 지역 국가들간의 신뢰 구축에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셋째, 동아시아의 냉전 구조 해체를 위한 본격적인 군비감축 협상을 시작하여야 한다. 넷째로, 동아시아의 냉전 구조 해체 과정과 그 이후에 예상되는 안보 환경 변화에 적극 적응할 수 있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유럽과의 안보 대화를 ASEM의 틀 안에서 추진할 때, 미국 등 북미와의 안보 대화를 APEC의 틀 안에서 병행 추진하여야 한다.
ASEM은 비록 대화의 장에 불과하다고는 하지만, 성격상 정치.안보 문제를 포함하는 포괄적 의제를 다룰 수 있기 때문에 한국은 이를 적극 활용하여 한반도에서의 긴장 완화와 전쟁 방지를 위한 제 방안에 관하여 ASEM 차원에서 논의할 것을 제안할 필요성이 있다. ASEM 차원에서의 안보 대화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냉전 이후 시대의 안보 환경 변화에 대한 공동 인식을 바탕으로 이에 적극 대처한다는 차원에서 접근할 것이 요청되며, 유럽의 경우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안보 구조의 중층.복합화 현상에 유의하여 아시아와 유럽의 안보 협력을 제도화하는 안보 Network 개념을 개발해야 할 것이다.
동아시아 지역의 안보 협력은 자체적으로는 너무나 불완전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라도 유럽이 대서양 안보와 유럽 안보를 연계시킨 것과 같은 안보 구조, 즉 동아시아 안보와 태평양 안보를 연계시키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함을 강조하여야 한다. 따라서 ASEM에서의 안보 대화는 유럽과 동아시아간의 안보 협력도 중요하겠으나 미국과 러시아 등 군사적 강대국과의 안보 협력을 어떻게 추구해 나갈 것인가가 중요한 의제가 되어야 하며, 동아시아의 지역 안보 협력도 이를 전제로 하고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
ASEM에서의 지역간 안보 협력의 주 의제는 동아시아 안보 협력 구도에 대한 유럽의 존중과 기여를 중심으로 모색될 것이며, APEC에서의 지역간 협력도 동아시아의 안정과 번영에 대한 북미의 역할과 기여를 주 의제로 하게 될 것이다. 이처럼 ASEM과 APEC이 동아시아 지역 안보 협력 구도를 논의하게 될 때, ASEAN의 역할이 중요하므로 한국은 이 점에 십분 유의하여 논의의 초점이 중국과 일본이라는 동아시아 지역 강국간의 안보 협력을 여타 지역 국가들이 보완한다는 기본 방향에 맞추어 지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현재 아.태 지역 협력으로서의 성격이 강한 APEC의 협력 구도가 한.중.일 동북아 3국간의 협력이 제도화되고 공동선언 등의 채택 등으로 3국간 입장이 조율되면 APEC에서는 이를 추인 또는 지지하는 형식을 취할 수 있기 때문에 지역 협력과 지역간 협력이 연계가 되고 ASEM도 APEC과 자연스럽게 연계가 될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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