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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마카오 반환이후 兩岸관계의 전망

홍콩.마카오 반환이후 兩岸관계의 전망

홍콩.마카오 반환이후 兩岸관계의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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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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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마카오 반환이후 兩岸관계의 전망
저 자 명 : 박두복(책임집필)
날 짜 : 2000.03

<요 약>

요 약

兩岸間의 정치관계에서 대두되고 있는 핵심의제는 [하나의 中國] 원칙의 수용을 둘러싼 상호간 實體認定 문제이다. 臺灣측은 경제.인구.영토면적 상의 현격한 차이로 인해 대륙으로의 흡수통합 가능성에 대한 심각한 위기의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中國측으로부터 대등한 정치실체나 국제적 생존공간 확보에 대한 인정과 보장을 받지 않는 한, 지금까지 大陸과의 관계에서 취해온 소극적.일방적 접근태도에서 근본적으로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다. 
이에 비해 중국은 홍콩.마카오의 중국반환을 완성함으로써 그들의 통일의지를 대만통합으로 집중시켜 갈 것이며 [하나의 中國]論에 기초한 통일정책은 더욱 공격적으로 적극화해 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중국은 改革開放 정책에 따라 급진적 경제성장과 국력을 증대시킴으로써 대만에 대한 그들의 봉쇄능력을 더욱 강화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그런데 앞으로 中國에서의 정치체제 변화 및 민주화 과정이 최대한 절제되는 경우, 이는 대만의 민주화 및 다원화 추세와 대립될 것이고, 특히 양안간 정치협상에서의 중국측 요구가 대만인들에게 호소력을 갖기 어렵게 될 것이다. 
그러나 대만사회는 경제사회적 발전에 따라 현상유지를 주장하는 온건적 입장을 취하는 세력들이 주류세력으로 등장하게 되었고, 이러한 흐름은 각 정당들의 대륙정책에도 그대로 투영되고 있다. 따라서 李登輝의 [兩國論] 제기로 야기된 양안간의 대립은 우선 대만사회 발전의 흐름상 [兩國論]의 발전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며, 또한 중국의 국내정치적 여건 변화와 중국과의 관계 정상화에 중대한 이해를 갖는 미국의 기본입장에서 볼 때 1996년과 같은 수준으로 악화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보겠다. 앞으로 臺灣側은 대륙과의 관계에서 主權槪念과 現實的 統治權 간에 존재하는 Gap을 현실화해 가는 정책을 지속해 갈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Gap의 법률화는 대만에 대한 중국의 무력공격의 빌미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대단히 신중한 접근을 해갈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지금 兩岸間에 나타나고 있는 긴장과 갈등요인은 기본적으로 상대방의 實體認定 문제를 둘러싼 [獨立]과 [反獨立], [分離]와 [統合]의 대립에서 초래되고 있기 때문에 남.북한간의 대립과는 성격을 근본적으로 달리하고 있다. 즉 남.북한은 이미 상대방의 실체를 법적으로나 실질적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영토나 인구 등 국력대비에 있어서 양안관계와 같은 불균형을 보이지 않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향후 북한의 개혁개방을 전제한다면, 남.북한관계는 양안관계에 비해 더욱 급속도로 발전해 갈 것이다. 앞으로 우리는 북한의 개혁개방을 적극 유도하여 시장경제에 대한 적응능력을 증대시켜 가는 정책방안을 마련해 가야 할 것이다.

홍콩

마카오

Foreign Affaris and National Security Research

정책연구시리즈

리덩후이

마카오 반환

남.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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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