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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 지역협력 추진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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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 지역협력 추진 전망
저 자 명 : 배긍찬(책임집필)
날 짜 : 2000.05

요약 

동아시아지역은 역내국가들간 무역 및 투자관계의 증진 등 경제적 상호의존이 심화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발전에 상응하는 지역협력구도를 구체화시키려는 노력이 상대적으로 매우 미흡하였다. 그러나 1996년 ASEM의 출범과 1997년부터 동아시아국가들을 강타한 경제위기는 역내국가들간 경제협력을 바탕으로 한 지역주의를 가일층 촉진하는 주요 계기를 제공했다. 
1997년 ASEAN 비공식 정상회의에 한국, 중국, 일본 등 동북아 3국의 정상들이 초청됨으로써 ASEAN+3, 즉 동아시아 정상회담 채널이 구축되었고, 1998년 제2차 동아시아 정상회의는 ASEAN+3 회의를 정례화하기로 합의했다. 이후 1999년 제3차 동아시아 정상회의에서 "동아시아 협력에 관한 공동선언(Joint Statement on East Asia Cooperation)"이 채택됨으로써 동아시아 지역협력을 보다 구체화시켜 나갈 수 있는 제도적 틀이 형성되었다. 
현재 동아시아 지역협력과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추진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유일한 토론의 장은 한국정부가 제안하여 성사된 동아시아 비전그룹(East Asia Vision Group: EAVG) 회의이다. 동 비전그룹의 설치는 동아시아 지역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한국정부의 중장기적 구상이며, 동남아 ASEAN과는 물론 일본, 중국 등 동북아국가들과의 협력기반을 확대할 수 있는 실질적 계기를 제공해 주고 있다고 평가된다. 동 비전그룹은 동아시아 차원의 중장기적 협력을 위한 종합적 비전을 제시함으로써, 궁극적으로 동아시아 공동체 형성을 구현하기 위한 실천적 방안들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역내국가들의 가장 중요한 공동의 관심사는 경제협력 분야이기 때문에, 향후 비전그룹은 기존의 무역 및 투자관계를 심화, 발전시키는 방안들을 중점적으로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향후 한국의 주요 정책 고려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향후 한국이 추진해야 할 동아시아 지역협력체의 형태 문제이다. 현실적으로 동아시아 국가들이 목표로 할 수 있는 협력 형태는 역내국가들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해 로비 하는 경제협의체(an Economic Caucus)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관련 동북아와 동남아간 대등한 입장에서 협력을 증진하기 위해서는 동북아 국가들간에도 동남아 ASEAN에 상응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기제가 필요한 바, 동북아 3국간 협의체를 구성하는 방안이 우선적으로 논의되고 실현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한국은 동아시아 지역협력과 관련하여 핵심적 사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역내 자유무역지대 설치 문제와 관련하여 다각적인 연구검토 작업에 착수해야 할 필요가 있다. 동아시아지역을 하나의 자유무역지대로 만들자는 구상은 동아시아 경제통합에 기본적인 요건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동북아 자유무역지대 설치에 대한 연구검토 작업과 함께 한국이 ASEAN 경제통합에 개별적으로 참여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동북아 경제통합이 단시일 내 구현되기 어렵다면 동남아국가들과의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통해 역내경제통합을 이룩하는 것도 하나의 선택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 동아시아 지역협력과 관련하여 또 다른 주요 고려 사항은 AMF 추진문제이다. 이 문제 역시 자유무역지대 추진 문제처럼 가능성과 한계를 동시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대응해야 할 사안이며 다각적인 연구검토 작업이 필요하다. 특히 역내 금융질서의 안정을 통한 위기재발 방지와 위기 대처능력의 제고 차원에서 향후 한국은 일본의 영향력을 견제할 수 있고 도덕적 해이 문제를 완화할 수 있는 장치들을 마련해 나가는데 초점을 맞추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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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시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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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비전그룹

동아시아비전그룹

아시아

동아시아 정상회의

동아시아 협력에 관한 공동선언

동아시아 비전그룹(East Asia Vision Group: EAVG)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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