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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로화의 출범과 한국외교의 대응방향
저 자 명 : 이근(책임집필)
날 짜 : 2000.02
요 약
1999년 1월 1일 EMU 참가국 11개국이 그들만의 단일 통화인 유로화를 공식 출범시켜 "통화는 국가가 유통시킨다"라는 상식을 깨고 참가국이 통화주권을 포기하는 역사적인 사건이 시작되었다. 본고는 이러한 역사적 사건의 전개 과정과 EMU의 제도적, 정책적 구성 및 변화를 간략히 살펴보고 그 역사적 사건이 우리 외교에 던지는 의미와 과제가 무엇인지를 중점적으로 분석하였다. 따라서 유로화의 출범이 단순히 경제 및 무역에 미치는 영향만을 분석하는 기왕의 보고서들과는 달리 본고는 보다 외교정책적인 면에 초점을 맞추었다. 전반부는 유로화 출범의 원인을 분석하면서 베르너 보고서, 유럽통화제도(EMS), 들로르 보고서와 마스트리히트 조약이라는 몇 가지 유로화 출범의 계기와 유로화 출범의 정치 및 경제적 동인을 살펴보고, 유럽중앙은행제도(ESCB) 및 예상되는 EMU 참가국의 통화, 외환, 재정정책간의 문제점들을 조망하였다. 후반부는 유로화가 기축통화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전망과 유로화의 예상되는 국제금융체제에서의 위상을 기초로 하여 국제경제정책 및 국제정치적 함의를 뽑아 한국외교의 과제 및 정책적 고려사항을 제시하였다.
최적통화권이론(OCA), 그리고 ECB와 참가국간의 정책적 갈등 가능성 등을 이유로 유로화가 좌초할 수 있다는 시각이 있으나, 광역경제권에서의 거래비용의 감소와 환율 불안의 억제, EU 시장 및 산업의 효율성 및 경쟁력 증대, 유럽 통합을 위한 참가국의 정치적 코미트먼트, 유로화 포기의 막대한 정치 및 경제적 부정적 영향 등을 고려할 때 유로화 프로젝트는 실패보다는 성공의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된다. 문제는 이러한 유로화가 국제금융체제에서 과연 어느 정도의 위상으로까지 발전할 것인가에 있는데, 만일 달러에 비견할 수 있는 기축통화가 된다면 이의 국제정치 및 경제적 함의는 매우 심대할 것이다. 하지만 본고에서는 다수설이라고 할 수 있는 유로화의 기축통화화는 사실 이상으로 과장되어 있다고 평가한다. 유로 경제권의 경제 규모가 미국을 능가하여 이러한 경제 규모를 토대로 한 유로화의 수요는 물론 늘어나겠지만 기축통화의 기준이 될 수 있는 무역계약통화로서나 외환거래통화로서의 역할은 오히려 EMU 참가국 화폐가 역내 화폐가 되는 이유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EMU 참가국의 역외무역 비중이 작고 달러의 관성효과와 지역적 및 거래비용 측면이 우세함으로 인하여 유로화는 기축통화가 되기보다는 자산 운용을 위한 도피통화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유로화가 달러에 이어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는 국제통화로 발전할 것을 부정할 수는 없을 것이므로 기축통화가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달러의 영향력을 상당히 잠식할 것이다.
이러한 유로화의 발전 전망에 기초하여 우리의 외교적 과제를 뽑아내기 위해서 유로화의 출범이 던지는 국제경제정책적 함의를 살펴보면, 우선 유로화의 출범이 단기적으로는 무역전환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무역창출의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로는, 엔화의 위상 약화에 따라 일본은 엔화의 국제화 추진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셋째로는, EMU가 출범하고 동시에 금융의 세계화가 진행됨에 따라 각국의 금융정책이나 재정정책의 효과가 떨어지면서 장기적으로 국가의 주요 경제정책 수단이 외환정책으로 이전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유로화가 주요 국제통화가 되면서 유로화와 달러간의 환율문제가 타국과 국제경제체제에 미치는 영향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국제정치적으로는 유로화와 달러간의 스윙 현상으로 인하여 생기는 환율 불안을 막기 위해 미국과 유럽간의 금융 및 경제정책의 협력이 보다 중요해질 것이지만 상호간에 국내적인 우선정책목표를 어떻게 조화시키고 보다 불확실해진 협상 과정을 어떻게 소화해 낼 것인가에 따라 정책협력이 보다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유럽이 미국의 달러화로부터의 독립을 목표로 유로화를 출범시켰지만 유로화의 안정을 위해 다양한 안보문제에 관한 이해가 발생함에 따라 오히려 미국의 협조를 더욱 필요로 하게 될 수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유럽의 독자안보 노선이 지역적인 차원에서 보다 강한 추진력을 얻을 수도 있을 것이다. 한편 달러화에 대한 유로화의 위상이 상승하면서 자칫 소외될지 모른다는 불안에서 일본과 중국의 다양한 외교적 경합이 예상되며, 미국은 유로화의 탄생으로 인하여 유럽에 대한 구속성의 증가와 기왕의 세뇨리지 효과의 상대적 상실 등 때문에 장기적으로 패권 유지에 상대적인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견지에서 한국의 외교정책적 과제로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우선 강화된, 그리고 풍부한 자금원이 될 유럽 금융시장을 적절히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예상되는 EU의 투자 유치 노력을 활용하여 EU 시장 진출을 지원하여야 할 것이다. 두번째로는 유로화의 위상이 상승하면서 국제경제 및 정치가 상당 부문 미국-유럽간의 관심사항을 중심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있어 우리의 외교 환경 형성에 주요한 요인이 될 수 있는 미국-유럽관계를 전문적으로 추적할 수 있는 인력의 확보가 필요할 것이다. 세번째로는 일본과 중국의 외교적 경합이 활성화될 것이므로 이러한 외교적 경합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반사이익을 계산하면서 이들 국가들에 대한 협상력을 높일 수 있는 지렛대를 개발하여야 할 것이다. 네번째로는 EMU 참가국의 대표성과 대표의 권한문제, 그리고 참가국간의 이견이 있을 경우 조정문제를 둘러싸고 아직 명확한 해답이 없는 관계로 한국은 EMU 교섭 상대에 대한 다수준의 협상전략을 준비하여야 할 것이며, 교섭 단계에 있어서도 협상 전의 단계와 협상 후의 이행 점검 단계에 대해서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다단계 전략을 수립하여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유럽과 미국관계를 중심으로 한 일방적인 국제정치 및 경제관계의 진행을 견제하기 위한 대응카드로서 ASEM, APEC, EALAF 등을 활용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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