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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中.日 三角關係와 韓半島
저 자 명 : 김성한(책임집필)
날 짜 : 2000.01
요 약
동북아는 한반도 정세의 불안정성이 상존하는 가운데 미․일동맹의 지속을 통한 미국의 영향력 확대가 모색되고 있고, 이에 대한 중국의 경계심이 세계 어느 지역보다도 가까운 거리에서 작동하고 있는 지역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요한다. 미․중․일 관계를 양자관계가 아닌 삼각관계에서 분석을 해야 하는 이유는 삼자관계 중 각각의 양자관계가 다른 제3자에게 영향을 미치고, 반대로 제3자의 행위에 의해 다른 양자관계들이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탈냉전에도 불구하고 미․일 동맹체제의 지속 및 강화가 이루어진데 대한 중국의 시각은 복합적이다. 중국은 미․일동맹이 중국의 영향력 증대를 견제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면서도, 미․일동맹이 일본의 군사대국화나 지나친 야심을 견제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을 부인하지 않는다.
미․중관계는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표현되듯이 필요에 따라 사안별로 협력하는 관계다. 클린턴 미 행정부의 대중 참여정책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중국을 '전략적 경쟁자'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으며, 중국 역시 미국의 '포괄적 참여정책'이 중국의 봉쇄를 겨냥한 구실이라고 인식한다. 이렇듯 미․중관계는 상호인식의 차이에서 기인하는 구조적 요인이 제거되지 않는 한 단기적인 기능적 차원의 해결 모색은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다. 일본은 대 중국 교역 및 투자에 필요한 안정적인 미․중관계를 기대한다. 그러나, 미․중관계의 진전이 일본의 희생을 초래하는 방향으로 진전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한다. 동아시아 외환위기 발생이후 미․중관계가 빠른 속도로 개선되어 나가자 일본은 지역내 위상이 흔들릴 것을 우려하여 미국에 대한 노골적인 불만을 표출한 바 있다.
장차 아시아에서 미국이 퇴각하게 될 때 아시아의 지도국은 자신이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점에서 중․일관계는 필연적 경쟁관계일 수밖에 없다. 양국이 역내에서 차지하는 위상을 보면 동아시아 경제위기 이후 일본은 상대적으로 약화된 반면 중국은 상당한 상승을 이룩하였다. 이러한 가운데 98년 8월 북한의 미사일 시험 발사는 미․일의 TMD 공동개발로 연결되어 일본의 군사력 증강을 우려하는 중국의 입장을 자극하였고, 그 결과 중․일관계는 악화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이러한 중․일관계를 적절히 관리해야 할 책임이 있는 미국은 자신의 리더십을 극대화하기 위해 중․일간의 경쟁구도를 이용하려고 하는 '유혹'을 느끼기 쉽다. 미국은 역사적으로 세력균형외교의 전통이 취약하기 때문에, 미․중․일 삼각관계를 미국의 리더십을 통해 안정적으로 유지해 나가기 위해서는 적지 않은 시간을 필요로 할 것이다.
이러한 미․중․일 삼각관계와 한국과의 관계를 고려할 때 한국은 '한․중․일 삼각형'보다는 '한․미․중 삼각형'에 바탕을 둔 전략적 사고가 필요하다. 독일과 러시아 사이에서 수난을 겪었던 폴란드와 같이 한국은 수세기 동안 중국과 일본의 경쟁적 야심과 영향력에 대처해야 했다. 한국은 중국과 일본 중 어느 한 국가와 제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한국 외교가 한․미․중 삼각형을 중심으로 전개될 때 한국은 중국과 일본간의 경쟁과 분쟁에서 떨어져 있을 수 있게 된다. 한․미․중 삼각형은 미국이 이 지역에 긴밀히 관여한다는 것을 의미함으로 한국은 이를 통해 중국과 일본 사이에서 외교적 공간을 확대할 수 있을 것이다.
북한의 미사일 시험 발사이후 미․중․일 삼각관계가 불안정한 모습을 보인 것과 같이 한반도 문제는 미․중․일 삼각관계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한반도 차원의 외교적 과제는 한반도 냉전구조를 해체하여 평화를 정착시키는 일이다. 그리고, 한국은 양자적 차원에서 미국과의 동맹관계를 지속해 나가되, 특정국가를 적으로 삼지 않는다는 대전제 하에 중국, 일본, 러시아와의 전략적 대화 및 교류를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다. 한반도와 4강을 총체적으로 포괄하는 동북아 다자협력체를 확립하기 이전에 한․미․일, 한․중․일 등 3자간 공식․비공식 3자 대화를 활성화하는 소다자주의(minilateralism)를 활용해 나갈 필요가 있다. 아울러, 최근 국제관계의 새로운 추세, 즉 "인류의 보편적 가치에 근거하여, 한 국가가 국가주권을 이유로 인권을 대규모로 탄압하는 행위를 용납해서는 안된다"는 신국제주의(New Internationalism) 추세에 주목해야 한다. 21세기 국제관계에서 민주주의와 인권은 새로운 국제적 도덕규범으로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될 것으로 전망되나, 미국중심의 세계질서 확립을 전제하고 있는 신국제주의에 대한 중국의 반발로 인한 미․중․일 삼각관계의 악화 가능성이 상존한다. 한반도 문제의 해결을 위해 주변국으로부터의 지지를 확보해야 하는 한국으로서는 신국제주의가 제기하는 잠재적 폭발성에 휘말리지 않도록 동북아 지역내 외교를 전개하는 데 있어 신중하고도 선택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한국외교의 지평을 넓히는 데 있어서 구조적 한계라고 할 수 있는 탈북자 문제, 북한 인권문제 등을 해결할 수 있는 양자적, 국제적 노력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영국이 미국과의 유대를 통해 유럽대륙에 대한 외교력을 제고시키는 것과 같이 한국 외교의 공간은 미국과의 동맹관계를 지속한다는 전제하에 확대될 수 있으므로 한․미동맹을 동북아 '지역차원'의 동맹으로 전환시키는 노력을 해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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