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안보연구소 발간자료

北韓의 開放誘導 方案-觀光事業을 中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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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韓의 開放誘導 方案-觀光事業을 中心으로-

북한

대한민국

北韓의 開放誘導 方案-觀光事業을 中心으로-
저 자 명 : 유석렬(책임집필)
날 짜 : 2000.01

요 약


사회주의 국가들이 추구하고 있는 개방의 의미는 첫째, 대내적인 민주화를 통해 인권존중과 자유허용 등의 인간적 요소를 회복시키고, 둘째, 경제개혁을 통해 국제협력을 향한 세계경제 발전에 참여하고, 이에 기여케 하는 것을 의미한다. 북한의 고민은 침체된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문호를 개방하는 것이 불가피하나 체제와 이념의 견지를 위해서는 폐쇄를 지속시키거나 개방의 속도를 최대한으로 줄여야 하는데 있다. 
북한은 그동안 사회주의 체제를 고수하기 위해서 1인독재 체제를 유지시키면서 폐쇄정책을 추구해 왔으며 사상교육을 철저히 강화시켜왔다. 다른 한편 북한은 심각한 경제난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제한적인 개방을 시도해 왔으며, 한국과도 대결보다는 공존 위주의 정책을 추진해왔다. 
북한은 관광사업과 관련, 오랫동안 '낭비적이고 안일한 생활을 추구하는 비생산적인 것'으로 간주해 왔으나, 최근들어 관광사업을 외화 획득을 위한 최선의 사업으로 인식, 관광상품 개발과 관광유치에 역점을 두고 있다. 그러나 북한의 관광은 개인 관광이 허용되지 않고 국영.관영회사를 통해야 하며, 관광상품의 주요 요소인 '보고', '즐길' 수 있고, '쇼핑'도 할 수 있는 다양성이 미흡할 뿐 아니라, 대부분의 관광 상품이 김일성 개인 우상화와 관련되어 있다. 
남북 관광교류가 북한 사회의 개방에 크게 기여할 것은 분명하지만 북한이 남북 관광교류에 대하여 기본적으로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기다. 특히 남북 관광교류가 이루어 질 경우, 한국 동조세력들이 북한을 자유롭게 여행함에 따라 북한의 조직적인 이념과 체제에 반하는 선전에 무방비 상태에 놓일 것을 우려하고 북한은 가장 경계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은 개방을 선별적.제한적으로 하고 있으며, 남한과의 관광교류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북한의 개방유도는 우방국.구사회주의권국, 유엔 및 국제기구 등을 통한 우회적 유도방안과 남북한 접촉과 대화, 인적교류, 경제교류, 비무장지대 활용 등 직접적 유도방안으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다. 북한의 관광개발을 유도함에 있어서 한국은 남북 관광교류에서 경제적 이익에 집착하지 말고, 북한주민들이 바깥세상을 알도록 해주며, 북한 지도층 인사들도 민주화.다원화들의 이점을 인식, 북한 스스로 변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는데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이다. 남북 관광교류는 성급하게 추진해서는 안되며 점진적인 단계적 방법을 택해야 할 것이다. 즉 1단계 : 경제특구관광교류(1999-2000), 2단계 : 명승지 관광교류(2000-2005), 3단계 : 남북전역 관광교류(2005- ) 등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남북 관광교류는 북한의 체제를 위협하지 않고 북한 경제난을 해소시킬 수 있는 점진적 방안을 택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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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