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안보연구소 발간자료

효율적인 경제외교체제 구축 방안 연구

효율적인 경제외교체제 구축 방안 연구

효율적인 경제외교체제 구축 방안 연구

북한

대한민국

효율적인 경제외교체제 구축 방안 연구
저 자 명 : 이동휘(책임집필)
날 짜 : 1997.11

요 약


21세기를 불과 수년 앞둔 현재 국제질서는 세력분포의 분산화 추세 속에서 상호의존성의 증대로 대두되는 새로운 안보위협에 대처하기 위하여, 효율적인 다자협력 체제를 강화하고 수립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이 한층 구체화되는 방향으로 재편되고 있음. 
이러한 변화는 각국으로 하여금 외교대상 차원에서 볼 때, 진영간 대결의 전략적 균형에 초점을 맞추던 것으로부터 외교관계의 다변화를 추구케 하고, 외교영역 차원에서는 군사문제를 중심으로 다루던 것으로부터 경제․환경문제 등의 다양한 영역을 다루어 나가는 것으로 다원화시키며, 외교방식 차원에서는 양극체제 주도국가와의 쌍무적 양자관계에 주안점을 두고 있던 종래의 방식으로부터 국제기구 및 레짐을 활용하는 다자화의 노력을 경주케 하고 있음. 
이러한 국제적인 변화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냉전의 최후지역으로 남아 있는 한반도의 특수성으로 인해 냉전시대의 대북위협 대처, 군사안보 및 쌍무관계 중시의 틀에서 벗어나, 한반도를 넘어서 지역 및 세계차원으로 외교의 지평을 확대하고, 경제안보등 비군사분야의 새로운 안보문제를 효율적으로 다루어 나가며, 양자관계에다 다자협력의 가능성을 더해 나갈 수 있는 세계화 시대의 외교를 적극적으로 전개하는 데는 어느 정도의 제약이 존재하여 왔던 것이 현실임. 
이렇게 볼 때, 경제력을 주요 대외정책의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는 한국외교는 무엇보다도 먼저 경제외교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시켜야 할 과제를 안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효율적인 경제외교 체제를 구축하는 일이 어느 때보다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고 하겠음. 
이러한 기본 인식 하에서 새로운 경제외교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정책결정체계와 정책집행체계의 두 수준에서의 대폭적인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첫째, 정책결정체계와 관련하여서는 안보개념을 종합 안보개념으로 확대하고, 이를 바탕으로 대외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새로운 체계의 수립이 필요한 데, 이에는 대통령실의 기능조정을 포함한 대외정책결정체계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할 것임. 
둘째, 정책집행체계와 관련하여서는 단기적으로 대외경제정책과 경제외교정책의 차이에 대한 명확한 인식을 바탕으로 경제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경제부처간의 대외경제정책 상의 조정은 재정경제원이 담당하되, 확대된 경제외교정책의 최종 조정은 대외협상권을 가지는 외무부로 이관하는 것이 필요할 것임.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한국의 국가외교능력을 극대화한다는 차원에서 '외교통상부'(가칭)로 대외경제정책과 경제외교정책을 통합하는 방안을 강구해 나감으로써 21세기 외교기능의 초점을 세계화시대 상호의존성의 효율적 관리에 두는 전향적 방안이 요구된다고 하겠음.

Foreign Affaris and National Security Research

정책연구시리즈

냉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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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