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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안보와 東아시아 안보간 연계성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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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안보와 東아시아 안보간 연계성에 관한 연구
저 자 명 : 박홍규(책임집필)
날 짜 : 1999.06

요 약

本 硏究는 經濟 統合을 바탕으로 한 유럽연합(EU)의 安保 政策이 러시아 및 非유럽 국가들과도 관련이 있고, ASEM에서의 政治 安保 對話를 비롯하여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의 경우는 직접적으로 東아시아 安保 문제에 관여하고 있음을 감안, 유럽과 東아시아간의 安保 協力 可能性을 타진하고, 나아가 韓國 安保를 지역 안보와 지역간 안보 협력의 틀 속에서 補完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目的으로 한다. 
유럽 安保와 東아시아 安保간의 連繫는 美國의 世界 戰略과 무관하지 않다. 美國이 世界 戰略의 기본 방향으로 제시한 '介入과 擴大'가 유럽에서는 NATO의 擴大로 추진되고, 아시아에서는 美․日 新 安保 共同宣言과 美․日 防衛協力 指針 개정으로 현실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美國은 脫 冷戰期 국제 질서 속에서 세계적 리더십을 유지하고자 하며, 이를 위해 유럽․러시아․동북아간의 勢力 均衡, 그리고 유럽과 동북아 내에 勢力 均衡이 유지되도록 하고자 한다. 또한 EU는 냉전 종식 이후 국제 질서 재편 과정에서 제고된 위상을 바탕으로 對아시아 接近을 적극 모색해 왔으며, 2차에 걸친 ASEM 개최와 韓․EU 基本協定 締結 등으로 EU의 對아시아 進出이 가시화 되고 있다. 
그렇지만, 미국이 유럽에서의 安保를 우선 制度化(institutionalize)하고, 이를 모델로 하여 東아시아의 安保를 制度化하려 한다면, 러시아와 中國의 同意가 필요하다. 유럽 安保의 制度化는 NATO와 러시아간의 협력에, 그리고 東아시아 安保의 制度化는 미․일과 중국간의 협력에 바탕을 두기 때문이다. 러시아는 美國 主導의 NATO 擴大를 최대한 牽制하려 할 것이며, 中國도 이러한 美國의 獨走에 傍觀만 하지 않고 장차 예상되는 동북아에서의 여사한 움직임에 대하여 러시아와 連帶하는 등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하려 할 것이다. 
東北亞는 유럽과 달리 지역 차원에서의 安保協力이 아직 初期 단계에 있고, 한반도 문제 등 냉전의 잔재로 지역 국가간의 정책적 결속이나 협의를 논할 분위기가 조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美國의 東北亞 政策이 NATO 확대 식으로 추진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렇지만, 19세기이래 유럽 질서가 아시아 질서, 그리고 나아가 세계 질서의 근간이 되어 왔음을 감안할 때, 현재 진행되고 있는 유럽에서의 變化가 東北아시아, 그리고 나아가 韓半島에 중대한 영향을 줄 것임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結論的으로 美國의 東아시아 질서 구축 모색과 유럽의 對아시아 안보 대화 요구는 동아시아 국가들로 하여금 기존의, 그리고 제안된 모든 多者 安保 對話들, 즉 4자 회담, 동북아 안보 대화(6자 회담), ARF 등을 連繫하고 包括할 수 있는 安保 對話 機構를 모색하는 동기를 제공할 것이며, 이 기구 내에서의 韓․美․日 共助와 美․中․日 協力이 유럽에서와 같은 안보의 制度化로 發展할 때, 韓國 安保의 地域化, 世界化, 그리고 多層化․鞏固化가 가능한 것이다. 
韓半島 分斷 문제가 해결되지 못한 상태에서 韓國은 이미 구체화되고 있는 冷戰 以後 秩序에 적응해야 하는 시대적 과제를 해결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다. 
따라서 韓國은 '自由民主主義 體制의 北方 擴散이 곧 韓半島 統一'이라는 확신을 갖고, 北韓을 開放․變化시키려는 美國의 努力에 적극 同參할 것이 요청되며, 한 걸음 더 나아가 과거 성공적으로 추진된 우리의 北方 政策이 그 결실을 얻을 수 있도록, 그리고 유럽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동방 확대와 동아시아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서방 확대가 상호 균형적으로 연계되도록 동북아 지역 발전을 위한 "多者 協力 北方 政策"(multilateral cooperative northern policy; 예컨대, 유라시아 高速道路 건설 project와 같이 북한․중국․러시아가 참여하는 동아시아 지역 개발 정책 등)을 수립할 필요성이 있다.

Foreign Affaris and National Security Research

정책연구시리즈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유럽연합(EU)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

아시아

4자 회담 (1997)

냉전

동북아 다자안보대화

統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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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