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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화와 한국의 경제외교:국제개발협력의 중요성을 중심으로
저 자 명 : 이동휘(책임집필)
날 짜 : 1996.12
요 약
냉전이후시대 국제질서의 변화는 구조상으로는 미국과 소련을 중심으로 하던 양극 체제를 다극․다층화 시켰으며, 질서유지 과정의 측면에서는 다자관리의 필요성을 점차 증대시켜 왔음. 이러한 국제질서의 변화는 힘의 개념이 군사력을 중심으로 규정되던 것으로부터 점차 경제요소를 중요한 변수로 간주함에 따라 초래되는 것으로, 이에 따라 냉전시대의 군사적 대결구조는 경제적 경쟁구조로 변모되고, 국가간에는 정치․군사적 측면에서는 공존하나 경제 측면에서는 경쟁이 가열되는 경쟁적 공존의 양상이 초래되게 되었음. 국제질서 변화상의 특징인 힘의 개념의 다원화, 세력 분포의 다변화 및 질서관리의 다자화는 긍정적 측면을 지니고 있음과 동시에 부정적 측면도 공히 상존함으로써, 탈 냉전시대의 새로운 질서가 반드시 평화의 바탕 위에 협력이 고양되는 바람직한 국제 환경을 보장하는 것이 아님을 일깨워 주고 있음.
이러한 국제환경의 질적․구조적 변화는 각국 또는 국제사회의 안보위협 인식을 재고케 함으로써, 종전 군사 안보를 위주로 협의로 규정되었던 안보개념을 광의의 인간안보로 확대케 함으로써, 아를 바탕으로 각국의 전략이 재조정되거나 국제사회에서의 대응책이 마련되는 방향으로 국제관계가 형성되게 하였음.
한국은 세계화외교를 추진하여 나가는 데 있어서, 한국외교의 중요 자산인 경제력을 바탕으로, 국제환경의 변화에 적절히 대처해야 할 과제를 안고 있음.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국제 안보개념의 변화 죽 인간안보로의 안보개념의 확대와 이를 위한 국제개발협력의 강화 움직임은 한국 외교의 세계화를 위한 호기를 제공하고 있다고 보아도 무방한 것임. 특히 한국이 OECD 가입을 계기로, 외교적 측면에서 대개도국 관계의 유지-확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는 점에서 볼 때, 국제개발협력에의 적극적 참여 즉, 공적개발원조(ODA) 등의 수단을 통한 대개도국 지원을 경제외교의 차원을 넘어서, 한국의 세계화 외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볼 수 있음.
이러한 기본 인식하에서 한국의 세계화 외교를 추진해 나가는 데 있어서, 특히 주목해야 할 사항들을 정리하여 보면 다음과 같음.
첫째, 경제외교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제고임.
국제질서의 재편이 경제력의 구제정치적 중요성을 비탕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과 한국이 가진 외교적 수단으로서의 경제력의 역할 등을 고려해 볼 때, 한국외교에 있어서 경제외교의 중요성이 재인식되고 적극 활용되어야 한다는 것임.
둘째, 국제개발협력의 전략적 중요성임.
최근 인간안보의 확립을 위한 물적토대로서의 국제개발협력이 국제사회의 가장 중요한 의제로 등장하고 있음을 감안, 한국은 OECD 가입에 따르는 외교적 보완책으로서 국제개발협력의 전략적 중요성을 적극 활용해 나가야 함.
셋째. 공적개발원조(ODA) 확충의 필요성임.
한국이 경제외교 잔략의 측면에서 국제개발협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면, 그 수단으로서 ODA의 확대와 합리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임.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시급한 일을 일반적으로 거론되는 ODA의 공여 목적 즉, 경제이익의 확대, 정치적 레버리지의 확보 및 지구촌 건설에의 기여 등 다양한 목적 의식간에 가장 적절한 개념적 조합을 만들어 내는 일, 즉 한국 ODA의 기본 정향(orientation)을 설정하고, 이에 맞는 한국형 모델을 만드는 작업임.
결론적으로 한국의 세계회 외교의 전개에 있어서 중요 과제중의 하나는 한국형 ODA 모델의 구축인데, 이는 단순한 기술적인 차원에서의 접근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 한국이 왜, 무엇으로 위해서, 어떻게 공적 개발 원조를 제공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찰이 필요한 작업이라는 것임. 그러나 이러한 요소에 대한 해답이 단순히 경제외교, ODA의 틀 속에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고, 한국외교가 지향하는 바, 즉 한국외교의 기본원칙에 대한 재조명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세계화시대 한국외교의 최우선 과제는 변화하는 국제사회 속에서 한국의 위치나 역할을 어떻게 자리매김하는 가의 문제로 귀착된다고 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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