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안보연구소 발간자료

21세기 국제질서와 한국외교의 대응

21세기 국제질서와 한국외교의 대응

21세기 국제질서와 한국외교의 대응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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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 국제질서와 한국외교의 대응
저 자 명 : 이동휘(책임집필)
날 짜 : 1999.02

요 약

21세기에 예상되는 국제정치경제질서와 환경의 변화는 경제요소의 중요성 증대, 세력분포의 변화 및 상호의존의 심화 등의 세 가지 특징을 중심으로 전개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첫째, 동아시아 경제위기이후 경제요소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됨에 따라 경제문제의 정치변수화가 가속되어 협력과 갈등이 공존하는 한편, 무한경쟁이 가열화되어 효율과 평등간의 불균형이 증폭됨으로써 정치와 경제문제간의 복합적 불균형성이 심화될 것이다. 
둘째, 미국을 비롯한 주요 국가들의 국제경제적 위상 및 국내정치적 고려가 국제문제 해결에서의 주도력 발휘의 결정 요인으로 작용함에 따라 강대국간의 세력분포 및 역학관계가 변화되어 단극화와 다극화의 양상이 교차되는 한편, 지역화 추세가 확대됨으로써 국제질서의 전지구적 관리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제고됨과 동시에 세계경제의 단편화 위험성도 확대되는 등 국제관계의 유동성이 증대됨에 따라 구조적 불안정성이 높아질 것이다. 
셋째, 국가간 상호의존성이 심화됨에 따라 범국가적 위협이 증대되어 협력․예방외교의 노력이 가시화될 것이나, 주도력의 부재 등 구조적 장애요인이 존재함에 따라 국제안보체계의 부정형성이 노정될 가능성도 커질 것이다. 또한 세계경제의 단일체제화는 절대이익의 증대를 초래하는 반면 상대이익을 위요한 국가간 마찰 가능성을 높임으로써 상호의존성의 급속한 증대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국제질서 관리체계의 구축이 지체될 위험성이 상존할 것이다. 
상기한 국제정치경제 환경의 특징적 변화를 감안하여 볼 때, 한국 외교상의 중장기 대응방향의 요체는 ⅰ）안보개념의 확대와 국가경쟁력의 강화에 기초하여 '종합안보 역량을 확충'함으로써 경제요소의 중요성 증대에 따른 복합적 불균형성의 심화에 대처하고, ⅱ）지정학적 균형과 지경학적 균형을 동시에 추구하는 '전략적 세력균형을 추구'함으로써 세력분포의 변화에 따르는 구조적 불안정성의 확대에 대응하는 한편 ⅲ）협력․예방외교의 적극적 추진과 세계화의 적정관리를 위해 '국가주권을 신축성 있게 재정의'해 나가는 노력을 통해 상호의존의 심화와 연관된 질서관리체계의 부재 위험성에 효율적으로 대비해 나가는 것으로 집약할 수 있을 것인 바, 이러한 목표과 과제들을 달성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정책 수단들을 종합적 시각에서 적극 활용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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