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안보연구소 발간자료

남북경협 활성화와 대북투자재원 조달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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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경협 활성화와 대북투자재원 조달 방안

북한

대한민국

남북경협 활성화와 대북투자재원 조달 방안
조용균
2000.07
남북한 경제협력은 궁극적으로 민족경제의 기반 확립에 목표를 두고 한국의 주도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함. 남북한 경협은 SOC 투자 수요 등으로 초기 단계에서 대규모 자금 수요가 발생하는 반면 한국의 공적자금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재원이 중장기적으로 고려될 수 있는 성격이어서 특히 경협 초기에 재원 조달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임. 
경협 자금의 수요가 한국의 부담 능력을 크게 초과하는 상황에서 대규모 해외자금의 유치 방안이 강구되어야 함. 이를 위해서는 국제기구의 지원과 해외민간자본의 유치 등 재원의 다각화와 함께 한국이 참여하는 국제 컨소시엄 (consortium), 기술지원 확보 등 방법의 다양화가 동시에 추진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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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제문제분석

남북

남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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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