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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태지역 해양문제와 지역안보
저 자 명 : 이서항(책임집필)
날 짜 : 199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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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아.태지역―특히 동아시아지역은 해양이 큰 면적을 차지하고 있어 지리적으로나 지정학.전략적으 로해양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으며 이에 따라 아.태지역 안보논의에서 해양과 해양문제는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최근 아.태지역의 해양문제는 역내의 점진적인 에너지 부족에 따른 해양자원 중요성의 증대와 해양자원 보호 및 영유권 분쟁 등에 대비한 해군력 증강현상과 함께 각 요인이 상호 밀접히 연계되어 지역안보 및 안정에 영향을 미치는 [치명적 3각관계](a deadly triangle relationship)를 형성하고 있다. 특히 범세계적 냉전종식이후 동아시아 지역에 확산되고 있는 전략적 불확실성과 역내 대부분 국가들의 높은 해양문제 관심도와 이해관계가 맞물릴 경우, 아.태지역 해양은 역내 국가들간 첨예한 갈등의 장(場)이 될 수 있으며 무역의존도가 높은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는 동아시아 지역의 많은 국가들에게 물자의 수송과 직접 관련된 해협통과의 위협요인 제거와 통항 및 해상교통로 안전의 확보는 국가경제 및 생존에 직결되는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아.태지역에서 한 국가의 전통적인 군사안보와 경제.자원안보, 그리고 환경안보를 위협할 수 있는 요인들이 모두 해양에서 나타나고 있으며 해양은 최근 해적행위의 증가, 마약이동 및 불법난민의 수송로 등으로 이용됨으로써 비전통적 안보위협(non-conventional security threat)이 근원지가 되고 있다. 특히 해협통과에 관한 규제부과는 관련 연안국들이 해상사고 및 오염방지를 내세우고 있어 앞으로 계속 제기될 전망이며 해적행위는 아시아 지역의 전반적인 경제사정 악화와 일부 국가의 정세불안정으로 증가추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한 도서영유권 분쟁 및 해양경계 마찰 등도 특별한 조치와 노력이 취해지지 않는 한 계속 제기될 것으로 전망된다.
아·태지역의 해양문제로부터 기인되는 갈등을 해소하고 해양안보를 증대하는 방안들을 검토함에 있어서는 탁상공론식의 논의보다는 지역의 현실을 냉철히 인식한 바탕 위에서 구체적 조치를 도축해야 함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또 각종 신뢰구축조치나 해양협력을 시도함에 있어도 시행이 비교적 용이한 분야 또는 참여국이 적은 소지역 단위로부터 점진적, 단계적으로 확대해나가는 신중하고도 실용적 접근방식이 요구된다. 이와 같은 인식에 기반 하여 한국은 해양안보증진을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첫째, 해양문제의 포괄적 안보개념(comprehensive security)에 의한 접근이 필요하다.
한국은 다양한 해양문제에 직면해 있을 뿐 아니라 국제해협을 포함한 해상교통로 안전의 확보에 중대한 이익이 걸려 있음을 감안, 해양문제의 전통적인 안보적 측면뿐만 아니라 경제적 및 비전통적 안보측면에 미치는 영향과 역동성을 명확히 이해.파악하여 포괄적 안보개념(comprehensive security)의 시각에서 대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둘째, 지역협력을 강조하고 인접국과 공동보조를 취할 필요가 있다.
해양신뢰구축, 해양경계 마찰 해소, 국제해협 통과 및 해상교통로 안전 확보, 해적행위 방지와 같은 해양문제는 한 국가의 힘으로 해결하는 것보다는 다른 해양이용국과 함께 지역적 차원에서 접근할 때 더욱 큰 효과를 거둘 수 있음을 감안, 문제해결을 위한 지역협력에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셋째, 해양관련 각종 국제협약에 대한 가입이 요망된다.
장기적으로 동아시아 해양문제의 효율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역내국가의 공통된 해양문제 인식 및 법집행이 중요한 만큼 역내 모든 국가의 유엔해양법 협약 및 [유해폐기물 국경간 이동규제협약](Basel Convention) 등 해양관련 국제협약 가입과 최근 아.태안보협력이사회(CSCAP)가 제정한 [지역해양협력지침](Guidelines for Regional Maritime Cooperation)의 준수를 촉구할 필요가 있다.
넷째, 다차원적 해양문제 논의를 통한 해양협력의 주도적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최근 아.태지역 지역안보에서 해양문제가 중요한 관심사로 부각, 아세안지역포럼(ARF) 등 다자안보대화기구에서 해양문제가 집중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것에 대비하여 한국이 주도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기존의 한.미.일 안보협력 협의회나 한.호주 정치.군사회담 등에서도 반드시 해양문제를 의제로 포함시켜 우방국과 정기적으로 해양문제에 관한 입장을 사전에 조율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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