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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통상교섭으로 본 통상관계의 발전 추이와 전망

한.미 통상교섭으로 본 통상관계의 발전 추이와 전망

한.미 통상교섭으로 본 통상관계의 발전 추이와 전망

대한민국

미국

한.미 통상교섭으로 본 통상관계의 발전 추이와 전망
저 자 명 : 조용균(책임집필)
날 짜 : 1999.01

요 약 
한국은 미국에 비해 경제규모에 있어 큰 차이가 있고 또한 교역의존도가 매우 높기 때문에 대미통상에 있어 협상력의 구조적 취약성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제약조건 속에서도 지난 30여 년 동안 한 미 통상협상에서는 몇 가지의 뚜렷한 추세를 관찰할 수 있다. 우선 변화의 특징은 미국의 보호주의적 수입규제로부터 공격적 對韓수출시장 개방으로의 협상목표의 변화, 한국의 산업구조 고도화에 따른 통상협상 의제의 고도화, 그리고 세계경제의 글로벌化에 의한 협상 의제의 심층화 등으로 요약될 수 있다. 또한 통상교섭의 결과를 놓고 볼 때 6,70년대의 협상은 전적으로 미국 측의 요구에 의해 시작되었으며 그 결과는 약간의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미국의 초기 요구수준을 만족시키는 선에서 합의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80년대 중 후반 이후의 협상은 미국의 對韓 시장개방 요구의 강도가 높아진 반면 담배양해록 개정이나 사회보장세 협상에서 보는바와 같이 한국의 이니셔티브에 의한 능동적 협상의 경우가 부분적이나마 나타나기 시작하였다는 점이 주목을 끈다. 이러한 변화의 조짐은 한국경제의 개방화에 따른 입장의 강화와 WTO 분쟁해결절차의 공정성 제고 등으로 차츰 가시화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산업구조 고도화도 대미 통상관계의 변화에 중요한 변수로 등장하였다. 산업구조 고도화에 따른 대미 수출구조의 고도화는 양국간 교역품목의 유사성과 경쟁성을 크게 높였으며 이에 따라 총교역에서 차지하는 산업내무역의 비중이 급격히 상승하고 있다. 이것은 통상관계의 원만한 관리를 위한 협력의 한 형태로서 전략적 제휴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이다. 
80년대 후반 한국의 대미 무역흑자가 큰 폭의 흑자를 보이면서 본격적으로 부각되기 시작한 한 미 통상마찰은 90년대의 적자기조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심화되어 온 측면이 있다. 그러나 한국의 외환위기 이후 나타나고 있는 전반적 강도의 완화에는 한국의 금융구조 개혁과 기업 구조조정 및 규제 완화 등이 완전하고 성실하게 이행되는 경우 한국 시장에서의 무역과 투자 그리고 경쟁을 저해하는 대부분의 장벽이 제거될 수 있을 것이라는 미국의 기대감이 강하게 나타나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미국은 단기적으로는 IMF와의 안정화 계획에서 천명한 구조조정 계획의 성실한 이행 여부를 촉구하면서 한국경제가 안정을 회복하는 중 장기적으로는 농산물과 서비스시장을 중심으로 시장개방의 가속화를 적극 추진하는 기존의 정책 기조를 유지할 것이다. 그러나 99년의 한 미 통상관계는 현재의 미국 무역적자 확대추세의 지속이 99년 후반의 선거 국면과 맞물리면서 미국내 업계와 의회를 중심으로 하는 보호주의적 압력을 한층 강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한국의 수출확대 정책과 양국간 교역구조의 경합성 제고는 잠재적 통상마찰 요인을 증가시킬 것이며 이를 원만하게 관리하기 위한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양국 기업간의 전략적 제휴를 통한 호혜적 산업협력을 확대하고 현재의 구조개혁을 통해 자유화와 투명성을 제고함으로써 미국의 대한 인식을 개선해야 할 것이다. 또한 한국의 취약한 협상력을 보완하기 위해 WTO의 다자적 분쟁해결절차를 적극 이용하는 한편 보다 근본적인 통상관계의 개선을 위해 한 미 자유무역협정의 체결 여부와 시기를 적극 검토할 단계에 와 있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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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