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bibo:abstract |
美-日 경제마찰의 현황과 전망
저 자 명 : 윤덕민(책임집필)
날 짜 : 1996.07
요 약
1960년대 섬유 마찰에서 시작된 미-일간의 경제마찰은 지난 30년간 매우 다양하고 복잡하게 진화되어 왔다. 급성장하는 功勢적인 일본과 守城의 미국간의 경제 통상마찰은 불가피한 측면을 갖고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 세계경제의 2대 초경제 대국간의 경제마찰은 1960년대 섬유 마찰을 필두로 시작하여 상품, 서비스, 건설, 시장개방, 국내정치 경제체제, 문화, 상관행, 거시경제정책 등 생각할 수 있는 모든 분야가 총망라된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협상 또한 양자협상은 물론이고 다자협상의 형태도 취해지고 있다.
미-일간의 경제마찰은 1970년대 중반 이후 표면화되어 점점 심화되었으며, 미국의 대일압력과 협상을 통하여 무역불균 형을 시정하려는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대일 무역 적자는 일거에 줄어들지 않는 실정이다. 미-일간의 통 상협상은 시기별로 소나기 수출, 시장 폐쇄성 등 초기의 일본책임론으로부터 지나치게 큰 일본의 무역흑자, 미국의 낮은 투자-저축률, 환율 등 미-일상호간의 거시경제정책 그리고 일본의 이질적인 정치경제 시스템이 문제화되는 순으로 진화 되어 자율규제로부터 거시정책 조정, 경제구조 조정, 수치목표에 의한 관리에 이르기까지 동원될 수 있는 거의 모든 방법 들이 모색되기에 이른다. 또한 통상협상이 진화되면 될수록, 미-일간의 경제마찰도 그 심각성을 더해 갔으며, 특히 냉전 이 종결되면서 미-일 경제마찰은 양국의 동맹 기반을 훼손할 수 있는 수준으로까지 비화되고 있다. 무역불균형의 원인 및 그 해소 방안을 두고 미 일간의 협상을 다음과 같이 5가지 형태로 진행되어 온 바 있다.
첫 번째 형태로서 60년대 중반 이후 80년대 중반까지의 시기에 있어서 미-일협상은 무역불균형이 생기는 주요인이 「일 본의 소나기 수출」에 있다고 보고 섬유, 철강, 자동차 등 문제가 되는 분야별로 주로 수출규제를 통하여 무역불균형을 시 정하는데 협상의 초점을 두는 것이다. 따라서 60년대 중반 섬유에 관한 소나기 수출자제문제로부터 시작하여 섬유→철강 →TV→자동차→반도체 등의 순서로 이어지는 협상이 진행되어 온 바 있다.
두 번째 형태로서 일본시장의 개방 및 자유화를 둘러싼 협상을 들 수 있다. 즉 철강, 자동차, 반도체 등에 있어서의 어려운 협상 끝에 일본의 자율규제가 실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무역불균형이 해소되지 않는 가운데, 미국은 그 원인을 주로 자국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일본시장의 폐쇄성」에 있다고 보고 무역불균형 해소를 위하여 일본시장의 개방 및 자유화를 요 구하였다.
세 번째 형태는 80년대 중반 들어 미-일무역불균형이 백억불대로 급증하는 가운데 일본의 거대한 무역흑자 자체를 문제 시하여 「미시적 접근」만으로는 부족하며 거대한 흑자를 줄이기 위한 「거시적 방법」을 강구하는 미-일협상 단계이다. 한편 이 시기에 있어서 미국의 거대 무역적자의 원인이 일련의 국내 경기 부양책, 감세, 국방비 증액 등 레이건 행정부의 거시경제적 정책으로 인한 고금리, 달러화 절상에 기인하고 있다는 지적이 대두되고 있었다. 미 일 무역불균형 시정을 위 한 「거시적 방법」의 대표적 예로서 G7에 의한 「플라자 합의」(1985년)를 통해 「엔」화 가치의 약 80%를 절상한 것을 들 수 있다.
네 번째 형태는 미국이 경제적 방법론을 총동원하여도 대일 적자문제가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느는 가운데 그 이유가 일 본의 정치경제 시스템에 있다고 보고 유통방식, 상거래 관행 등 일본 내부 경제구조의 개조에 두는 미 일협상 양상이다. 80년대 말부터 소위 「수정주의」(revisionism)라고 불려지는 새로운 형태의 대일 비판론이 대두되었으며, 수정주의자들 은 미국 경제의 상대적 부진의 이유를 서구의 자유시장경제 체제와는 다른 일본의 특수한 체제에서 찾고 있었다. 부쉬 행 정부에 의해 시작된 「미 일 구조조정협의」(SII)는 일본의 폐쇄적 경제구조를 개선하는 문제등을 협상의 대상으로 한 바 있다. 그러나 「구조조정협의」는 형식적으로는 쌍무적 성격을 갖게 되어 미 일무역불균형의 원인이 되고 있는 미국의 낮 은 투자 및 저축 문제 등도 거론된 바 있다.
마지막 형태는 현재 클린턴 행정부하에 벌어지고 있는 미 일 통상협상의 양상을 들 수 있다. 클린턴 정부는 무역적자 원인 을 일본의 이질적 정치경제 시스템에서 두는 것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통상문제에 관한 미국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적 개입과 관리(management)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취하여 대일협상에 있어서 「수치목표」등 관 리무역적 요소가 짙은 조치들을 도입하고 있다. 이러한 클린턴 정부의 대일통상정책은 통상에 관련한 정부의 정책적 개입 과 관리를 선호하는 「신중한 행동주의」(cautious activism)이라는 새로운 통상이론에 근거하고 있다.
오랜 일본과의 통상협상 경험을 통해, 미국의 주류 경제학자들은 정부와 기업간의 특수한 관계, 계열, 담합 등 일본의 독 특한 비니지스 시스템 등 일본시장에는 구조적, 정책적 장벽이 존재한다는 결론을 갖게 되었다. 이들은 구조적, 정책적 장벽 이 있는 일본시장의 폐쇄성 문제를 시정하기 위해서는, 비록 기본적으로는 자유무역을 지지하지만, 국익을 위해 일방적 조 치(unilateral measures)가 정당화될 수 있다는 생각을 피력하기에 이른다. 이러한 이론을 배경으로 미국의 클린턴 정권은 과거 정권들의 대일통상정책이 효과적이지 못했다는 인식 하에 일본과의 무역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새로운 접근을 모 색하였다. 클린턴 정권의 대일통상정책에 있어서의 가장 큰 특징은 일본에 대해 시장개방 진전도를 측정할 수 있는 「수치 목표」를 명시한 강력한 관리무역을 요구한 점이다. 요컨대 클린턴 정권은 대일 협상에 있어서 현실적으로 「관리 가능, 측정 가능, 감시 가능한 결과중시의 접근」을 취하여 특히 「수치목표」관철에 힘을 기울인다. 한편 클린턴 정권은 「수치목표」등 자신의 요구 사항을 관철시키는 수단으로서 슈퍼301조와 같은 일방적 보복조치 발동위협을 활용하고 있다. 클린턴 정부는 포괄경제협의, 자동차협상 등 대일 협상에 있어서 일본이 자신의 요구사항을 응하지 않을 경우 자동적으로 일방적 제재를 취할 것임을 분명히 하여, 이에 따라 대일 무역보복조치를 강구하고 슈퍼301조 재도입 위협 및 통상법 301조의 발동을 취사는 수순을 밟은 바 있다.
수치목표가 강제성을 띠는 일방적 조치인 만큼, 일본의 강력한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일본 정부도 과거 미국의 요구에 수 용해 오던 자세에서 벗어나 「수치목표」등 클린턴 정부의 관리무역적 요구에 대하여 분명히 거절의 뜻을 표하고 있다.
클린턴의 강력한 대일 통상 정책은 일단 일본의 거품경제 붕괴에 따른 경제침체와 엔고에 힘입어 무역불균형 시정에 일 단의 효과를 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미키 캔터 USTR 대표(당시)는 96년 2월 기자회견에서 클린턴 정권의 대일통상정책 이 성공적이라는 점을 지적하면서 미국의 대일 적자는 지난 12년 최저치를 기록하였다고 발표하였다. 즉 미국의 대일수출 은 1995년에 전년에 비해 20.3% 늘어난 640억불에 달하였고, 대일 무역적자는 9.7% 줄어들었다고 발표하였다. 또한 미- 일 자동차 협정의 결과, 미국차의 대일수출이 95년 53% 증가한 32억불에 달하였으며, 이러한 추세는 96년도에도 지속되 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그러나 최근 한때 1달러당 70엔대까지 올라갔던 일본의 엔화가 96년 7월 현재 120엔대에까지 내려옴으로써, 일본의 수 출 경쟁력은 획기적으로 회복되고 있고, 장기적인 일본 경제의 침체도 회복기에 접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미 일간의 무역 불균형 문제는 조만간 새로운 상황을 맞이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미국의 관리무역적 대일통상정책은 우리에게 상반되는 두가지 시사점을 던져 주고 있다. 우선 폐쇄적인 일본시장을 개 방시킴으로써 한국의 대일 시장진출을 용이하게 해주는 긍정적 측면이 있다. 미 일양국은 MFN 베이스에 의한 제3국에의 효과 균점을 합의하고 있어, 미 일협상의 결과 개방되는 일본시장은 우리 기업에게도 개방되는 효과를 가진다. 그러나 MF N 베이스의 효과균점 합의에도 불구하고, 미 일협상의 결과가 양자의 이익에만 국한될 가능성에 대해 경계해야 할 것이다.
한편, 클린턴의 관리무역적 대일통상정책은 한국에게도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여야 한다. 클린턴의 대일통상정 책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프레스토비츠(Clyde Prestowitz) 미경제전략연구소 소장은 서구 자본주의와 다른 경제 시 스템을 갖는 국가로서 일본과 함께 한국을 들고 있으며, 특히 이러한 국가들에 대하여 결과지향의 통상정책을 취할 것임 을 주장한 바 있다. 사실상, 한국의 경제구조도 재벌의 계열, 담합관행, 복잡한 유통구조, 정부의 정책개입 등 적지 않은 부 분이 일본과 유사한 상황이다. 미국의 입장에서는 한국 시장은 일본과 유사한 구조 정책적 장벽이 존재한다고 보고, 이러 한 장벽을 시정하기 위해서는 일방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가진 가능성이 높다. 결국 클린턴의 공세적인 대일 통상정 책은 강건너 불이 아니며, 우리는 향후 미국의 관리무역적 대한 통상정책에 대한 대비를 하여야 할 것이다.
제네바 핵합의에 따른 미북 관계개선 추세를 감안할 경우, 향후 미국의 대한 통상정책 역시 전략적 배려보다는 business-like한 측면이 보다 부각될 것이다. 비록 한미간의 전반적 무역균형상태에도 불구하고, 향후 미국은 한국내의 불공정 관행, 유통구조, 정부규제 등을 문제삼아 협상에 있어서 의제화하는 동시에 자신이 비교우위에 있는 자동차와 같 은 특정분야에 있어서의 미국 기업 진출을 위해 공세적 통상정책을 취할 가능성이 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