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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EC 무역 투자 자유화에 대한 한국의 기본입장
저 자 명 : 조용균(책임집필)
날 짜 : 1996-06
요 약
작년의 APEC 오사카 정상회의에서 채택된 행동지침은 그동안 아태지역내 무역 투자 자유화 논의에 관한 원칙적이고 선언적인 단계로부터 실천 단계로 이행하는 하나의 계기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APEC 발전 과정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임. 이 행동지침은 포괄성 원칙, 형평성 유지, 무차별 원칙 및 각국의 상이한 여건에 대한 신축성 부여등 역내 자유화 추진을 위한 9개항의 일반원칙을 확정하고 이러한 원칙 위에서 자유화 추진 일정과 자유화 추진 대상 분야 및 경제기술협력 분야를 확정하였음. 합의된 일정에 따르면 96년 필리핀 회의까지 각국은 행동지침에 입각한 자유화 이행계획(Action Plan)을 제출하고 여기에서 확정되는 이행계획은 97년부터 실천에 옮겨져서 역내 선진국의 경우는 2010년 까지, 개도국의 경우는 2020년 까지 그 자유화 과정을 완료하게 됨.
이번 합의가 가지는 의미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APEC은 아직 개도적 지역주의의 실천을 위한 구체적 방안이나 APEC의 장기발전방향에 대해 회원국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며 자유화의 범위와 그 이행에 있어서도 다소 이견의 소지를 남겨놓고 있음. 즉 아태공동체를 지향하고 있는 미국은 APEC의 자유무역지대(ETA)화를 비롯한 제도적 측면의 강화에 비중을 두고 있는 반면 동아시아 국가들은 협의체의 성격을 유지하면서 자발적, 비구속적, 무역 투자 자유화와 경제 및 기술협력을 강화해 나가는 방안을 선호하고 있음. 또한 개방적 지역주의의 구체적 실천방안으로서 역내 자유화의 혜택을 역외국에 부여한다는 원칙에는 합의가 이루어져 있으나 미국이 EU의 존재를 의식하여 상호주의적 입장에서의 조건부 MFN 부여를 주장하는 반면 동 아시아 국가들은 무조건적 부여를 옹호하는 입장임.
그러나 이같은 부분적 이견이 존재하기는 하지만 대부분의 회원국들이 APEC의 자유화 의미와 기본적 발전 방향에 대해서는 입장을 같이하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음. 역내 국가의 정치 경제 문화적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APEC은 역내 경제의 보완성 제고에 의한 각국의 성장 기반 확충, 구조적인 역내 무역불균형의 해소, 산업내 무역의 확대를 통한 바람직한 역내 분업구조의 확립, 개방적 지역주의의 확산을 통한 자유무역의 확대 등을 촉진함으로써 회원국의 경제적 후생 증대에 기여하게 될 것임.
한국 경제는 최근 경제의 세계화와 개방화에 의한 경제 전반의 효율 제고, 산업 구조 고도화를 통한 수출 잠재력의 확대, 대외 경제협력의 강화에 의한 한국 경제의 위상 제고 등에 대외경제정책의 기본목표를 두고 있음. APEC은 WTO 및 가입을 앞두고 있는 OECD와 더불어 한국이 이러한 목표를 추구하기 위한 유용한 수단이 되고 있음. 특히 APEC 내에서 한국은 선진-개도국 간의 중위권 국가로서 그간의 개발과 구조조정의 경험을 축적하고 있을 뿐 아니라 APEC 이외에는 어떠한 지역협정에도 가입하고 있지 않은 국가라는 점에서 역내 이질적 그룹간의 대립과 마찰을 조정하고 안정적인 지역협력에 기여함으로써 위상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임. 이렇게 볼 때 한국은 앞으로 APEC의 주요 사업 추진 과정에서 좁은 의미의 경제적 이익의 추구보다는 APEC 체제의 안정적 발전을, 단기적 시각보다는 장기적 차원의 국익을 우선시키는 정책을 수행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구체적으로는 APEC의 장기 발전 방향과 관련, 수출의존도가 높고 세계 시장을 대상으로 하는 한국 경제의 입장에서는 거대 유럽의 통합에 대응하여 아태지역의 제도적 경제통합을 추진하기보다는 APEC에서의 일방적 자유화(unilateral liberalization) 를 지지함으로써 APEC으로 하여금 범세계적 자유무역을 주도하게 하는 동시에 이를 보완하는 차원에서 ASEM을 적절히 운용 하여 EU의 차별효과를 감소시켜 나가는 정책이 바람직할 것임. 또한 당면과제인 이행계획의 준비를 위해서는 우리 경제의 장기적 기본틀 안에서 세부 의제별 대응전략과 그 추진 일정을 조기에 설정하는 한편 이행계획의 형평성 확보를 위한 협의 과정에서 우리의 입장이 반영될 수 있도록 주요 교역 상대국의 자료에 대한 정밀분석 등 적극적 협의 태도를 견지해 나가야 할 것임.
APEC에서의 한국의 목표는 궁극적으로 경쟁력 강화를 통한 수출 잠재력의 확대에 있는 만큼 APEC의 자유화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장기적 비전의 제시와 이의 지속적인 보완을 통해 자유화의 성과가 국가경쟁력 향상과 직결될 수 있도록 끊임없는 검토와 노력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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