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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 비핵지대 설립타당성 연구
저 자 명 : 이서항(책임집필)
날 짜 : 1998.06
요 약
최근 냉전종식이후 일부 학자 및 정책입안가들은 동북아 지역이 중국․러시아와 같은 핵무기 보유국과 일본과 같은 잠재적 핵무기 개발 가능성을 지니고 있는 국가, 그리고 북한과 같이 핵무기 개발을 중단한 국가가 위치하고 있는 특수한 사실을 감안하여 지역차원의 평화접근 방법으로 비핵지대(nuclear-free-zone) 창설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미국 조지아 공대 부설「국제전략․기술 및 정책연구센터」(CISTP)의 소장인 존 엔디코트(John Endicott) 교수가 1991년 말부터 당시 미국 조지 부쉬 대통령의 해외배치 전술핵무기의 전면철수 발표이후 동북아 지역 안보공동체의 창설 필요성을 인식, 이 지역에 대한 다자안보협의체 설립방안으로서 「동북아의 제한적 비핵지대」를 제안한 것이 대표적이라 할 수 있다. 엔디코트 교수가 주도하여 제기하고 있는 「동북아의 제한적 비핵지대」 방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우선 먼저 적용지역으로는 한반도를 중심으로 중국 동북부 일부․대만․일본․러시아 연해주․베링해 및 알라스카 일부를 포함하는 약 3,000마일 범위의 럭비공 모양의 타원형 지역(ellipse zone)을 상정하고 있다.
동북아 비핵지대의 당사국 의무를 살펴보면, 핵보유국은 비핵지대 적용지역으로부터 핵무기를 철수하고(전술 핵무기부터 우선 철수) 핵비보유국은 비핵지대의 일반적 의무인 핵무기의 생산․반입․보유금지의 의무를 진다. 한편 이 같은 의무사항 이외에 핵보유국과 핵비보유국은 모두 똑같이 적용지역내에서 원자력이 평화적으로만 이용되도록 IAEA 안전조치이행 등 모든 원자력 활동에 대한 사찰의무를 부여받는다. 동북아 비핵지대조약 방안은 또한 조약의 의무이행을 검증하기 위해 통제체제 또는 검증체제의 설립을 규정하고 있다.
이상과 같은 내용의 동북아 비핵지대 설립이 만약 실현될 경우 이는 중․장기적으로 한국의 안보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먼저 긍정적인 측면을 살펴보면, 첫째 동북아에서의 비핵지대 설립은 이 지역에서 핵확산의 가능성과 위험을 방지함으로써 지역안정을 제고시켜 한국을 포함한 관련국의 안보이익에도 부합할 것으로 평가된다.
둘째, 동북아 비핵지대 설립은 한반도에 대한 비핵화 의무의 불균형을 완화함으로써 우리의 안보이익을 높여주고 지역 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셋째, 동북아 비핵지대설립은 지역적 차원에서 관련국간 신뢰구축에 큰 공헌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넷째, 동북아 비핵지대 설립은 한반도의 비핵화를 영구히 보장하는 조치로서 한국의 핵무장 가능성 의혹을 완전히 제거함으로써 한반도 통일과정에 대한 주변 4강의 지지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다섯째, 동북아 비핵지대설립은 현재뿐만 아니라 한반도 통일성취 이후에도 중국․러시아로부터 통일한국에 대한 핵불사용 보장을 확보할 수 있는 계기로 활용할 가능성을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이상과 같은 긍정적인 측면에도 불구하고 동북아 비핵지대설립은 우리의 안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간과할 수 없다. 동북아 비핵지대설립의 부정적인 측면을 보면, 첫째 동북아 비핵지대설립은 북한 핵문제 해결과정에 있어 혼선을 초래할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둘째, 동북아 비핵지대안은 북한이 한반도에서의 외국군대(즉,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하는 정치선전의 도구로 이용할 소지를 제공하고 있다.
셋째, 동북아 비핵지대설립은 미국의 한국에 대한 이른바 핵우산 개념으로 불리는 적극적 핵안전 보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
동북아 비핵지대 설립은 이상과 같이 한국의 안보와 관련하여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양상 모두를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평가를 떠나 동북아 비핵지대 자체의 성취가능성을 검토한다면 상기 방안의 실질적인 실현가능성은 신뢰구축이 성숙되지 않은 동북아 지역의 안보특성으로 인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동북아 비핵지대 방안의 실현 여부는 핵무기를 이동․철수해야 하는 중국․러시아의 참여와 플루토늄 재처리시설의 국제적 감시를 허용해야 하는 일본의 태도에 전적으로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국은 이러한 주변국의 태도를 이해하면서 동북아 비핵지대 방안에 대한 지지에 앞서 동북아 다자안보대화(NEASED)의 성취 등 비핵지대 설립의 전제조건이 될 수 있는 신뢰구축제고에 힘쓰는 한편 북한 핵문제 해결의 혼선 방지 및 북한에 의한 정치선전 이용가능성을 방지하는데 주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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