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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외교정책 방향과 우선순위
저 자 명 : 김국진
날 짜 : 1998.02
요약
이 정책연구 보고서에서 우리는 한국의 외교정책 방향과 우선순위를 살펴보았음. 이 정책보고서를 통해 나타난 연구결과(research findings)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1) 한국은 어느 나라나 공통적으로 추구하는 외교의 기본목표, 즉 ① 국가의 안전보장(national security), ② 경제적 번영(economic porsperity), ③ 국위선양(national prestige) 이외에 분단국가로 ④ 민족통일(national reunification) 성취를 외교의 기본목표로 추가하고 있음.
(2) 이와 같은 외교의 기본목표는 같지만 각 외교기본목표 달성의 위한 안보외교, 경제외교, 문화외교 및 통일외교 등 영역별 외교정책의 강조점과 내용은 정부수립이래 시대와 상황별, 대내적 정치환경, 대외적 외교환경 및 우리의 국제적 위상 등의 변화에 따라 바뀌어 왔음.
(3) 안보외교 영역에 있어서 북한의 대남위협은 지금까지 常數(constant)로 작용해 왔고, 최근 북한의 당면한 심각한 경제․사회적 위기는 우리로 하여금 한반도 위기관리의 시각에서 대북접근을 하도록 만들고 있음. 그러나 다른 한편 미․중․일․러 등 한반도 주변세력들은 대북한 정세관에 있어서 어느 정도 차이를 보이지만 공통적으로 남북분단을 전제로 한 현상유지의 시각에서 대북한 「軟着陸」정책을 펴고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할 것임.
(4) 이에 따라 우리 안보외교 정책의 핵심을 북한의 각종 대남 안보위협에 대하여는 한․미연합 방위태세의 확보 등 철저한 대비책을 강구해 나가야 할 것임. 동시에 한반도 주변 4강의 對한반도 정책의 공통점이 남북분단의 현상유지 및 이와 관련, 대북 연착륙 정책을 펴고 있다는 점을 감안, 우리는 현 단계에서 '통일'보다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역점을 둘 필요가 있음. 이와 관련, 4자회담 추진, KEDO 사업 등을 추진함과 동시에 적극적․능동적 對북한 참여(engagement) 정책을 폄으로써 한반도 주변 4강은 물론 궁극적으로 북한도 남한이 북한의 붕괴나 흡수통일을 선호하지 않는다는 점을 인식시켜 나가야 할 것임. 요컨대, 한반도 위기관리에 관하여는 군사안보 차원에서 내밀하게 우리의 비상대책(contingency plans)을 강구해 나가되 외교안보 차원에서는 4자회담을 통한 기존 정전협정의 평화협정으로의 대체 등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역점을 두어야 할 것임.
(5) 이와 같은 안보외교정책 수행을 위하여 미․중․일․러 등 한반도 주변세력에 대한 양자간 개별외교와 함께 對4강 다자외교도 전개해 나가야 할 것임. 특히 장기적으로 동북아 전략환경을 평화와 번영 창출의 장으로 전환시키는 평화질서 구축을 겨냥하여 한국이 공식 제의한 동북아 안보대화(NEASED)를 꾸준하게 추진해 나가야 할 것임.
(6) 새로이 확대․개편되는 외교통상부는 당면한 긴급과제인 IMF 시대 조기극복을 위한 수출진흥의 확대, 외국인 투자가의 적극 유치 및 WTO 체제하에서의 통상마찰 해소를 위한 다자간 및 양자간 통상교섭 등 기존의 지속적 경제발전 지원을 위한 각종 경제, 과학, 기술, 자원외교 뿐만 아니라 IMF 시대 조기 극복과 관련, 세계화에 대한 효율적 대응체제 수립 및 국제금융질서 재편과정 논의에 적극 참여 등 기민성 있는 경제외교를 강화해 나가야 할 것임. 아울러 APEC 및 ASEM 등에 적극 참여, 세계경제의 블록화에 대비한 경제협력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임.
(7) IMF의 구조 조정을 받게 되는 과정에서 실추된 우리의 국제적 신뢰도를 회복시킴은 물론 21세기 세계화 시대의 새로운 세계질서 창출에 걸맞는 화합․조화․相生의 가치관을 담고 있는 우리의 고유 문화를 세계에 접목시키는 문화외교를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음.
(8) 이상과 같은 우리의 외교정책 방향과 함께 다음과 같은 우리 외교정책의 우선순위를 검토함.
○ 우선순위 1 : 한반도 위기관리(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 우선순위 2 : IMF 시대 극복을 위한 경제외교의 강화
○ 우선순위 3 : 국제적 신뢰도 제고를 겨냥한 문화외교의 강화
○ 우선순위 4 : 미래지향적인 통일외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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