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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급변사태 진단과 우리의 대응방안

북한 급변사태 진단과 우리의 대응방안

북한 급변사태 진단과 우리의 대응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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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급변사태 진단과 우리의 대응방안
저 자 명 : 유석열
날 짜 : 1998.02


요 약 
북한은 현재 총체적인 체제위기를 맞고 있음. 극심한 경제난에서부터 특권층을 포함한 주민들의 사회적 일탈과 탈북, 군기강의 해이․탈영, 통치이념의 혼란, 통치력의 약화 등이 바로 그러한 징후들임. 북한은 자구책을 쓰지도 못한 채, 국제사회로부터 도움을 요청하고 있음. 북한이 현재 당면한 위기적 상황은 한국전쟁 이래 최대의 시련이며 고통임. 
북한의 이러한 상황은 앞으로 급변사태를 예고해 주고 있음. 북한의 급변사태 가능성을 진단하기 위해서 ① 북한의 권력구조 변화와 특징, ② 김정일 체제의 문제점, ③ 김정일의 성격과 통치방식을 중심으로 심층 분석했음. 북한의 권력구조는 군부와 측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4중 첩보망 통제체제로 인하여 혹독한 독재정치가 이루어지고 있음. 김정일은 당총비서직에 올랐으나 심각한 경제난, 국제적 고립, 사회적 일탈 문제 등의 당면과제를 안고 있으며, 아직도 주변에는 김정일 체제에 대한 불만 세력들이 잠복되어 있음. 한편 김정일은 성격이 매우 성급하고 저돌적인 것으로 보이며, 새 통치 이념으로서 '붉은기 철학'과 '고난의 행군정신'을 내세우고 있으나, '인덕정치(人德政治)'보다는 '광폭정치(廣幅政治)' 즉 '통이 큰 정치'로 '벼랑끝 전술외교'와 모험적인 전쟁도발 등에 역점을 두고 있음. 
이러한 배경적 여건과 함께 북한은 급변사태 발생 가능 요인들이 내재되어 있음. 김정일의 통치이념의 약화와 정치 권력이 이완되는 등의 정치적 요인, 식량배급을 통치수단화 할 수 없는 경제적 요인, 날로 증가하는 사회적 일탈 현상을 막을 수 없는 사회적 요인 그리고 군부중심의 비상체제가 아니면 질서 유지가 안되는 군사적 요인들이 그러한 것들임. 
급변사태가 발생할 배경적 여건과 내재적 불안 요인을 가진 김정일 체제가 앞으로 변화한다면 어떤 방향으로 나갈 것인가? 북한의 고민은 생존을 위해 불가피하게 취해진 변화가 생존을 위협하는 결과가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임. 따라서 김정일 체제가 갑자기 붕괴되는 경우를 제외한다면 북한은 '위로부터' 점진적․부분적인 개혁을 추진할 것이며, 대남 혁명보다는 체제 수호적 차원에서 대남 정책을 추구한 가능성이 큼. 북한은 4자회담을 진전시킬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나, KEDO의 경수로 건설사업은 지속하면서 한국의 새정부가 출범하면 남북대화에 융통성 있는 태도를 보일 가능성이 있음. 
그러나 김정일 정권의 불안정성은 정통성 결여, 효율성 부재 그리고 경제적 위기 때문에 나타나고 있는 결과이며 김정일은 문제해결 능력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됨. 그러므로 김정일 정권의 불안정성은 더욱 확대․심화될 전망임. 따라서 김정일 정권은 주변국들이 적극 돕거나 개혁․개방을 서두르는 등 획기적인 자기 변신을 하지 않는 한 급변사태 발생을 면키 어려울 전망임. 
북한의 급변사태에 대한 우리의 대응은 양면적(兩面的)이어야 할 것임. 즉 북한의 총체적인 위기 상황이 붕괴로 이어질 것에 대한 대비와 그렇지 않을 경우를 함께 대응하는 것임. 북한이 붕괴할 경우 북한은 필사적인 방법으로 대남 전쟁 도발 가능성도 있으므로 한․미 공조 체제를 공고히 하고 인도적 차원에서 북한 주민들의 희생을 최소화 시켜야 할 것임. 또한 북한의 붕괴가 가시화되는 경우 우리는 주변의 반통일 기류를 순화시켜 통일의 기회로 포착토록 해야 할 것임. 
그러나 김정일 정권이 총체적인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안정을 이룰 것에 대비하여 우리의 대북 정책 원칙과 방향을 확고히 해두어야 할 것임. 북한의 실상과 전략을 정확히 파악한 근거위에 우리의 대북 정책의 원칙과 목표를 설정하고 안보를 주축으로 하는 당사자 해결 원칙을 지켜나가야 할 것임. 우리의 대북 정책의 방향은 ① 남북 대화 재개 노력, ② 남북 교류 활성화, ③ 대북 식량 지원 지속, ④ 경수로 건설 사업 지속, ⑤ 4자회담 등을 통한 한반도 평화 체제를 구축하는 것 등임.

Foreign Affaris and National Security Research

정책연구시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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