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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정책에 대한 한․미․일 공조체제 강화 방안
저 자 명 : 김국진(책임집필)
날 짜 : 1997.03
요 약
미․북 제네바 핵합의(1994. 10)이후 북한의 이른바 「聯美封南」정책 추구는 북한이 당면하고 있는 대내외적 위기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하나의 전략적 선택'으로 분석됨. 이와 같이 대미 관계개선에 주력하면서 남한을 배제하는 북한의 정책은 심각한 경제․사회적 위기에 직면해 있는 체제수호라는 수세적 의도 뿐만 아니라 '하나의 조선정책'이라는 명분하의 대남 혁명전략의 연장선상에서 추진되고 있다고 분석됨. 즉 북한의 지도체계는 남한과의 접촉과 교류의 확대가 북한체제 유지에 심각한 역기능으로 작용할 것을 우려, 대남 배제정책을 펴고 있는 것으로 보임. 다만 북한 지도체제는 대미 관계개선에 필요한 정도에 따라서 대남관계를 취급하고 있는 바, 남북관계를 미북관계의 종속변수로 다루고 있는 것임.
이러한 배경하에 남북 당국자간 대화를 바탕으로 남북관계 개선을 추구하고 있는 우리의 시각에서 볼 때 대북정책에 대한 한․미․일 3국간 정책적 공조체제를 강화시키는 것은 아주 중요한 정책임은 물론임.
뿐만 아니라 최근 황장엽 노동당 비서의 망명사건이후 북한의 경제․사회적 위기상황이 정치적 위기로 치닫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우려때문에 대내외적으로 한반도 위기관리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 북한문제로 인한 한반도 위기 관리의 시각에서도 한․미․일 3국간 대북정책과 관련하여 긴밀한 공조체제의 강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함.
한․미․일 3국의 대북 정세관과 정책을 비교․평가할 때 '내용'(substance)면에서는 별차이가 없는 것으로 드러남. 다만 미국은 초강대국으로 범세계적 및 동북아 지역적 이해관계의 큰 테두리내에서 대북관계를 다루는 한편, 한국은 안보․평화․통일 등 한반도에 대한 최우선의 정책 관점에서 대북정책을 다루는 것으로 나타남. 일본은 한국과 미국사이의 위치에서 동북아 지역 및 한반도에 대한 자국의 이해관계의 관점에서 대북관계를 다루는 것으로 나타남.
지금까지의 대북정책에 있어서 일본이 대체적으로 미국의 대북정책을 추종하고 있는 성향에 비추어 한․미․일 3국간 대북 공조체제의 강화는 사실상 한국과 미국간 문제로 볼 수 있음.
이러한 시각에서 볼 때 미․일은 북한의 당면한 심각한 경제․사회적 위기상황이 북한 붕괴로 이어져 이른바 「내부붕괴」 또는 「외부에로의 폭발」 등 가능성이 상존하는 상황에서 기본적으로 「연착륙」정책을 펴고 있음. 한국은 한․미․일 3국간 대북 공조체제를 강화, 북한으로 하여금 남북대화에 응하게 함으로써 이를 바탕으로 남북관계 개선을 겨냥하고 있음.
대북정책과 관련하여 한․미․일 3국간 공조체제를 강화시키는 데에 있어서 우리의 기본 접근방향은 현재 미․일의 대북정책적 관심사항과 우리의 대북 기본입장을 조화시켜 최대의 공통분모를 유도하는 것이 되어야 할 것임. 즉 남북대화를 통한 남북개선을 겨냥함과 동시에 한반도 위기관리의 시각에서 대북 식량지원 등 대북접근을 병행시키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진단됨.
이러한 한․미․일 3국간 대북 기본접근 방향을 세우고 다음과 같은 3국간 대북 공조체제 강화방안을 모색함.
① 4자회담
북한의 당면한 경제․사회적 위기의 심각성을 감안할 경우 북한이 4자회담을 수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됨. 이러한 4자회담 구현과정을 통해서 한․미․일간 대북 공조체제를 강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4자회담 구현 이후에도 3국간 긴밀한 공조체제를 바탕으로 북한 문제로 인한 한반도 위기관리에 접근할 수 있을 것임.
② KEDO 방식의 원용 방안
KEDO 방식의 원용은 대북정책에 있어서 한․미․일 공조체제를 강화시키고 북한의 거부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한반도 문제에 대한 우리의 주도권을 약화시키고 미국의 입김을 강화시킬 수 있는 취약점이 있음.
그러나 북한이 심각한 경계․사회적 위기상황으로 치달아 북한체제의 붕괴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될 경우 한반도 위기관리의 시각에서 KEDO 방식의 원용을 통한 한․미․일 3국간 대북정책관련 공조체제 강화를 모색할 수 있을 것임.
③ 교차승인 정책
북한이 대남배제정책을 펴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미․일의 대북수교를 가능케 하는 교차승인 정책을 허용할 경우 북한은 미․일과의 수교를 통한 개혁․개방의 압력으로 체제수호에 역기능으로 작용할 것을 우려할 가능성이 있는 반면 미․일은 국내 정치적 이유는 물론 극도로 심각한 북한체제의 불안정과 관련, 대북수교에 신중하게 접근하려 할 것으로 전망됨. 반면 미․일은 물론 국제사회에서도 우리의 과감한 대북접근에 긍정적 반응을 보일 것임.
④ 유엔 등 국제기구(IGOs 및 NGOs)를 통한 강화
유엔 인도주의 구제국(DHR), WFP 및 FAO 등의 IGOs 및 NGOs 등의 국제기구를 통한 대북 식량지원에 적극적인 참여를 통하여 한․미․일 3국간 대북정책 공조체제를 강화시킬 수 있을 것임. 그러나 이러한 국제기구를 통한 3국 공조체제 강화방안은 남북관계 개선에 가시적인 영향을 미치는 데에는 제약과 한계가 있다고 평가됨.
결론적으로 우리가 이미 미․일과 합의한 원칙을 바탕으로 일관성을 갖고 대북 정책을 추진하되 최근 북한의 급격한 위기상황을 감안, 신축성을 발휘하여 미․일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바탕으로 한반도 위기관리의 시각에서 대북정책을 펴나갈 경우 한․미․일 3국간 공조체제를 강화시킬 수 있는 기본틀이 형성될 수 있을 것임.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슈는 북한 내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위기 상황에 대한 정확한 파악임은 물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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