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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권 2기 옐친정부의 외교정책과 한반도
저 자 명 : 고재남(책임집필)
날 짜 : 1997.07
요 약
1996년 6월 16일 실시된 러시아 대통령 선거에서 옐친이 재선됨으로써 러시아 국내외 정책은 계속성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다. 외교정책 역시, 옐친 대통령은 집권 1기중 변화, 발전시켜온 기존의 정책 노선을 유지하면서 국내외 정세의 변화에 대응하여 국익을 최대화하는 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즉, 옐친 2기 정부는 지난 몇년간과 같이 경제적, 군사적 취약성을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미국을 비롯한 서방 및 주변국들과 선린우호 협력관계를 유지하면서 강대국 지위 유지와 국익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는 실리위주 외교정책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진정한 의미에서의 신생 러시아의 외교정책은 1991년 8월 발생한 보수․강경파 주도의 쿠데타를 분기점으로 하여 형성되었다. 동쿠데타의 실패로 고르바쵸프의 권력기반과 소연방 유지를 위한 메카니즘이 약화된 반면, 각 연방구성 공화국들은 주권 및 독립을 선언하면서 독자적인 외교정책을 추진하기 시작했으며, 러시아의 옐친정부 역시 신장된 외교활동권을 바탕으로 독자적인 近外(구소연방 구성 공화국들에 대한 외교), 遠外(구소 연방 공화국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들에 대한 외교)정책을 전개해 나갔다.
옐친 대통령 집권 1기 동안의 외교정책 노선은, 초기의 '경제이익' 우선과 무비판적 친서방주의에서, 1993년초부터 유라시아 지역의 이익을 중시하면서 국제사회에서 강대국의 지위를 회복시키려는 보다 독자적이고 실리추구적인 전방위 외교로 전환되었다. 이는 1996년 1월 프리마코프의 외무장관 취임으로 더욱 강화되었는데, 이러한 외교정책 노선의 변화는 갑작스런 소연방의 붕괴후에 직면한 정체성의 위기와 이를 극복하면서 새로운 외교정책 노선을 확립하려는 정치권은 물론 비정치권의 노력속에서 일어났으며, 따라서 옐친 대통령의 집권 1기는 보다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집권 2기의 외교정책을 위한 준비기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한편 옐친정부는 집권 2기에 들어 러시아 외교정책의 최우선 목표를 체제전환에 호의적인 대외환경을 조성해가면서 국제사회에서 강대국의 지위회복과 국익확보로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CIS 우선정책과 실리추구의 전방위 외교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방침을 정하고 있다.
옐친 대통령은 집권 2기 동안 제반분야, 특히 군사․경제 분야에서 CIS 통합의 강화와 러시아의 역할확대를 통해 구소련지역의 안정과 평화를 유지한다는 근외정책상의 과제를 안고 있다. 또한 NATO 확대 등 탈냉전후 신유럽 안보질서의 구축과정에서 러시아 안보이익의 확대 및 보장, 미국, 중국 등 세계 주요 국가들과의 외교․안보․경제 협력 강화, WTO, APEC 등 국제경제 및 지역경제 협력체제로의 편입확대, 유엔 등 국제기구에서의 러시아의 위상강화, 국내경제 발전을 위한 호의적인 대외환경의 조성 등을 원외정책상의 과제로 지적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러시아의 대한반도 정책은 넓게는 러시아의 전반적인 외교․안보․경제 정책의 목표, 그리고 좁게는 러시아의 아․태지역 및 동북아지역에 대한 외교․안보․경제 정책의 목표속에서 결정, 실행되어 왔는데, 러시아는 신생 독립국가로 출범한후 몇년 동안 한반도 안정과 평화, 그리고 기득권의 유지라는 외교정책의 우선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對남․북한 등거리 정책추구 및 미․일․중 등 주변 3국과 세력균형을 유지하면서 역내에서 러시아의 국익을 최대화한다는 정책을 추구하여 왔다. 즉 한반도에 대한 러시아의 주요 관심은 첫째, 한반도의 비핵지화를 유지하며, 둘째, 군사․정치적 대결해소를 통해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고, 셋째, 평화적인 한반도 통일기반 조성을 위한 남․북한간 건설적인 대화를 지지하며, 넷째, 호혜적인 경제관계의 확립과 다섯째, 한반도 주변 3국과의 세력균형을 유지하는 것이다.
그동안 러시아는 한반도의 불안정과 분쟁상황 발생으로 역내 3강과의 이해대립이 발생할 경우 전환기하의 국내정치․경제의 불안정으로 말미암아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 지역에서 자국의 영향력이 약화될 것을 우려하여 한반도의 현상유지 또는 평화적 통일을 적극 지지하는 정책을 추구하여 왔다. 하지만 러시아는 남․북한을 최초로 교차승인한 주변 4국임에도 불구하고 국내정치의 혼란, 신생국으로서의 통일되고 일관된 외교정책의 미정립, 한․러 외교관계 수립에 따른 러․북한 관계의 악화 등 때문에 북한 핵문제 등과 같은 한반도문제 해결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없었다.
이에 러시아는 1994년 중반부터 한반도문제에 대한 소극적 개입정책에서 탈피, 적극적인 개입정책으로 전환하였으며, 또 한반도에서의 자국의 영향력 유지 및 발언권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문제국인 북한과의 관계개선이 급선무임을 인식하였고, 그 결과 1994년 여름부터 한반도에 대한 균형정책을 공개적으로 강조하면서 대북관계를 개선시키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기 시작했다. 즉 러시아는 기존의 경제이익 우선주의에 의한 남한경사적 대한반도 정책에서 경제이익과 외교․안보 이익도 강조되는 남북한에 대한 등거리정책을 모색하고 있다.
옐친정부가 집권 2기에 들어 대한반도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남한과는 건설적이고 상호 보완적 동반자관계를 발전시키면서 동시에 북한과는 조속히 선린․우호 협력관계를 복원, 강화시켜 나간다는 원칙을 정함에 따라서, 향후 러시아의 대한반도 정책은 남․북한에 대한 균형정책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옐친정부의 집권 2기 대한반도 정책은 러시아의 국내사정, 미, 일, 중 등 한반도 주변 3국과의 관계, 남북한과의 관계 등에 영향을 받으면서 추진될 것이다.
이에 한국은 대러관계를 통하여 양국간 제반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호혜적인 국익을 신장시키고,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통일과정에서 러시아가 긍정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한국은 러시아의 대북 접근정책에 의연히 대처하면서 러시아가 북한의 개혁․개방 정책을 유도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양국관계 개선에 호의적인 자세를 견지함은 물론, 러시아의 한국 중시정책이 지속될 수 있도록 제반 노력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또한 우리 기업의 대러 투자 촉진과 수출시장 확대를 위해 수출 품목의 다변화와 현지 합작사업의 확대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며, 러시아 정부가 동북아지역에서의 관련국간 다자협력을 적극 제안해올 가능성이 많음을 고려하여, 이에 대한 한국의 입장을 사전에 정리, 대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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