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안보연구소 발간자료

북한의 대외협상 행태분석과 우리의 대북 협상전략 수립방안

북한의 대외협상 행태분석과 우리의 대북 협상전략 수립방안

북한의 대외협상 행태분석과 우리의 대북 협상전략 수립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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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대외협상 행태분석과 우리의 대북 협상전략 수립방안
저 자 명 : 김용호(책임집필)
날 짜 : 1997.03

요 약 

이 보고서는 북한의 협상행태에 있어서 냉전 시기와 탈냉전 시기간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그리고 북한의 대남 협상 행태와 대미협상 행태에는 어떤 차이점과 공통점이 있는지 등을 파악한 후 우리의 대북 협상전략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고려해야 할 사항을 제시하고 있다. 이를 위해 북한의 휴전협상, 90년대 남북한 고위급 회담, 미-북한간의 핵협상이라는 3가지 사례를 중심으로 북한의 대외협상 행태를 분석하였다.
휴전협상(1951-53년)과 미-북한간 핵협상(1993-94년)을 비교하여 냉전시기와 탈냉전시기에 나타난 북한의 대미협상 행태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분석해 본 결과 공통점은 북한의 새로운 요구의 추가를 통한 협상 주도, 강탈적 요구(extortionary demand)를 통해 미국으로부터 양보 획득, 특정 이슈 관련 힘의 균형(issue-specific power balance)에 있어서 유리한 위치의 차지 등이다. 특히 북한은 약소국임에도 불구하고 미국에 비해 이슈관련 파워를 자신에게 유리하게 만들 수 있는 이슈와 관련된 alterative의 개발, control 능력, commitment의 정도에 있어서 상당히 높은 수준의협상력을 보여주었다. 한편 휴전협상과 핵협상의 차이점은 북한이 전자에 비해 후자에서 군사적 문제보다 정치 경제적 문제의 해결에 대단한 집착을 보여 주었다는 점이다.
북한의 대미협상과 대남 협상 행태를 비교해 보면 우선 대미협상은 주로 외교부가 담당하는 반면 대남 협상은 주로 조평통에서 담당한 결과 전자는 합리적 선택에 관심이 많으나 후자는 남북한 체제경쟁에서 유리한 입장의 모색을 추구하는 경향이 높다. 특히 남북한 협상은 남북한의 특수관계로 인해 합의사항이 민족내부의 합의로서 국제적 성격이 상대적으로 약하나, 미-북한 협상은 국가 대 국가간의 협상으로서 합의사항의 국제적 성격이 매우 강하고 또한 이행하지 않을 경우 미국의 대북 제재가 매우 강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점을 고려해 보면 북한은 남북기본합의서 보다 미-북한간 제네바 합의사항을 이행하는데 더 높은 관심과 commitment를 가지고 있다.
북한의 대외협상에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은 협상을 종결 없는 계속적인 거래로 보고 합의서를 만든 이후의 단계에서도 계속 자신들의 목표를 추구하는 경향이 높다. 따라서 북한의 경우 합의된 사항의 이행이 문제점으로 남게 된다. 그리고 북한은 처음에 상대방에 비해 높은 요구(over-asking, or high opener)를 제시하여 끝까지 주장하다가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지거나 위기 상황에 몰리게 되면 새로운 기습 제의를 통해 의제를 변경시켜 협상을 주도해 나가는 경향이 있다. 또한 북한은 강탈적 요구를 내세워 자신의 요구를 철회하는 대가로 상대방으로부터 양보를 받아 내는 경향이 높다.
향후 우리의 대북 협상전략 수립에 있어서 이제까지 남북한 협상에서 채택한 Positional Bargaining방식, 즉 쌍방이 각자의 입장을 연속적으로 제시하면서 타협점을 찾는 것보다 객관적인 협상기준을 설정하여 쌍방이 타협해 나가는 Principled Bargaining 방식을 채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명분보다 실리를 추구하며 특히 합의사항을 이행할 수 있는 방안에 역점을 두어야 할 것이며, 또한 협상의 성립 자체에 너무 집착하지 않고 협상 성립의 여건과 내용을 충실히 해 나가야 할 것이다.

제네바

Foreign Affaris and National Security Research

정책연구시리즈

외교부

냉전

미-북한간 핵협상

제네바 합의

남북 기본합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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