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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ASEAN 협력모델 연구
저 자 명 : 배긍찬(책임집필)
날 짜 : 1997.03
요 약
21세기 국제질서의 모습을 그려나가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변수들 중에 하나는 범세계적 지역주의화 추세임. 그러나 아직도 이러한 지역주의와 지역간 연계구도가 상호대립적 성격을 띠게 됨으로써 각 지역블럭간 대결과 갈등을 조성할 것인지, 아니면 지역간 상호협력구조가 마련되어 안정적 세계질서 형성에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것인지 분명치 않은 것이 사실임. 따라서 향후 한국은 지역주의가 상호 균형적으로 발전하여 각 지역간 협력을 증진시킴으로써 안정적 국제질서의 창출에 순기능적 메커니즘으로 작동해 나갈 수 있도록 기여하여야 함. 즉 한국은 보다 가시화되고 있는 세계정치경제의 3대 축간 견제와 균형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조화와 통합을 모색하는 3극체제 구도를 계속 유지해 나갈 수 있는 장기적 전략하에 자신의 국제적 역할을 모색해 나가야 할 것임.
지역간 협력을 통하여 각지역간 관계가 협력적 패턴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지역내 협조체제가 공고히 구축되어야 함. 그러나 한국, 일본, 중국, ASEAN 국가들로 구성된 동아시아지역은 지역협력을 위한 역사적 경험이 일천하고 각 국가들간 정치체제와 이념, 경계발전단계, 사회문화적 측면에서의 다양성 때문에 아직도 효율적인 역내협력체제가 제대로 구축되어 있지 못한 것이 사실임. 반면 EU로 대변되는 유럽의 지역주의는 오랜 역사적 경험과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동질성을 바탕으로 이미 1950년대부터 전후 경제재건과 역내 정치, 안보적 협력을 목표로 출발하여, 현재는 실질적인 역내경제통합을 거의 완성한 단계에 와 있으며 궁극적으로 21세기 정치공동체의 형성을 도모해 나가고 있음. 한편 유럽지역의 경제공동체 형성에 대응하여 북미지역도 NAFTA의 출범을 계기로 역내국가들간 무역 및 투자의 자유화를 통하여 경제통합에 박차를 가하고 있음.
따라서 아시아 국가들은 유럽측과의 협상과정에서 내부적 의견불일치와 이해상충 그리고 EU의 높은 대외협상력이라는 이중의 난제에 직면할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 할 것임. 향후 아시아국가들이 ASEM을 통하여 유럽과의 협상이나 APEC 내에서 북미국가들과의 협상에도 공동대응하기 위해서는 동아시아국가들의 이해를 다각적으로 수렴할 수 있는 협의체 내지는 대화체의 결성문제가 중요한 쟁점으로 부상될 전망임.
바로 이 부분이 한국과 ASEAN이 협력을 강화해 나가야 할 중요한 대목임. 이와 관련하여 이미 ASEAN은 EAEC 구상을 제시한바 있으나, 주지하다시피 EAEC 구상은 미국뿐만 아니라 이 구상에서 제외된 호주, 뉴질랜드 등 역외국가들의 반발과 일본 등 일부 역내국가들의 미온적 태도 등으로 구체적 추진에 난항이 지속되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향후 동아시아국가들이 적어도 EAEC라는 외형적 틀을 가지고는 역내 협력을 도모해 나가기란 사실상 쉽지 않음. 그러나 제 1차 ASEM 개최는 동아시아 국가들의 협의체 구축에 중요한 모멘텀을 마련해 주었음. ASEM 직전 개최된 아시아측 외무장관회의와 향후 수시로 개최될 예정인 아시아국가들간의 고위관리회의(SOM) 등 ASEM 관련 아시아측 공식회동들은 이와 같은 기능을 상당부분 수행해 나갈 수 있는 적절한 계기를 마련해 줄 것으로 보임. 따라서 한국은 이와 같은 동아시아국가들간의 협의과정을 상설화, 공고화해 나갈 수 있는 방안들을 ASEAN국가들과 적극적으로 강구해 나가야 할 것임.
또한 이와 같은 과정에서 한국은 동아시아지역에서 한국만이 갖고 있는 독특한 지정학적, 전략적 위치, 즉 동북아의 중심국가로서 동북아와 동남아를 전략적으로 연결하는 동아시아와 핵심국가로서의 위치를 최대한 활용하여 역내 전략적 균형을 추구해 나가는 역할을 수행해 나가야 할 것임. 즉 한국은 APEC 및 ASEM 등 지역간 협력추진 과정에서 동아시아를 대표하여 북미와 유럽과의 협상에서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려는 동남아 ASEAN국가들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일본, 중국 등 동북아국가들과 상호 공동보조를 취해나갈 필요가 있음. 동남아국가들이 ASEAN을 통하여 자신들의 이익을 수렴하고 대외 협상력을 제고하고 있음을 감안하여, 이러한 협의체가 부재한 한국, 중국, 일본은 적어도 비공식(또는 준공식) 차원에서의 동북아 3자 협의채널을 구축할 필요가 있음. 반면 한국은 APEC이나 ASEM 추진이 미국, 일본, 중국 등 강대국들에 의해 주도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시 사안별로 ASEAN과 전략적 제휴를 모색해 나가는 유연한 전략을 구사해 나가야 할 것임.
한국은 향후 Global Forum 창설을 추진할때도 ASEAN과의 협조가 필수적일 것임. Global Forum과 같이 우리의 주도로 새로운 형태의 다자간 협의체를 구성하는데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동아시아 역내국가들의 이해와 동참이 절대적으로 요구되며, 특히 ASEAN은 동아시아 역학구도에 있어서 중국, 일본과 같은 강대국이 아니면서도 그들만의 고유한 전략적 위치를 점하고 있기 때문임. 즉 만일 ASEAN이 한국의 구상에 동의한다면 일본, 중국도 적극적으로 반대할 수 없기 때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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