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안보연구소 발간자료

일·북관계의 현황 및 전망과 한국의 대응

일·북관계의 현황 및 전망과 한국의 대응

일·북관계의 현황 및 전망과 한국의 대응

중국

일본

북한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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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일․북관계의 현황 및 전망과 한국의 대응
저 자 명 : 유석렬(책임집필)
날 짜 : 1997.02

요 약

잠수함 사건이 해결되자 북한은 그 동안 중단되었던 대일 접촉을 활발히 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연이은 북한 고위층들의 일본방문과 일본의 꾸준한 북한 접촉이 일․북관계 개선을 예고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과 일본이 상호 접근하는 것은 그들이 공동으로 추구하는 목표가 있어서가 아니고 각기 다른 나름대로의 전략 목표가 있기 때문이다.
북한은 국제적 고립․경제 악화 등 당면과제를 풀고, 일본 집권당에 대한 압력세력을 형성하며 대남공산화 여건을 조성하는 한편 대미평화협정 체결 유도와 중․러의 관심을 끌려는데 대일 접근의 전략목표를 가지고 있다. 일본은 한반도에서 전쟁을 방지하고 가능한 범위 내에서 남북한 등거리 외교를 추구하며, 한반도의 분단상황을 적절히 유지하는 가운데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것이다.
일본과 북한은 공식외교 관계를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점진적인 관계개선의 방향으로 움직이고있으며, 기회가 있을 때마다 공식 또는 비공식적으로 접촉을 해 왔다. 그러나 일․북은 1992년 11월 8차회담이 중단된 이후 수교를 위한 특별한 접촉은 아직 없다. 일․북간의 경제 교류는 1980년대 들어서면서 무역총액이 5억불의 안팎을 유지해 왔으며, 1987년부터는 수출이 대폭 증가하면서 무역역조 현상이 바뀌기 시작했다. 그 이후 일․북 무역량은 계속 흑자를 기록해 오다가 94년부터는 무역총액이 5억불을 상회하면서 94년에는 무역흑자만도 1억 6천만불이 넘게 되었다.
이와 함께 북한은 인적․문화적 교류를 통하여 교류를 통해 북한은 그들의 발전상과 우월성을 선전하고, 아울러 재일 친북 단체 등을 이용하여 일본 국민들이 친북한관을 호의적으로 유도하려 했다.
조총련은 1955. 5. 25. 재일 교포들을 북한 지지로 전향시키고 한반도의 공산화 혁명을 위한 전진기지로 활용하기 위하여 조직된 것이다. 조총련이 내세우고 있는 대남 공작의 구체적인 목표는 ① 한국 정부 전복, ② 한․일관계 이간, ③ 한국의 국제적 고립화, ④ 주한미군 철수 등으로서, 이러한 목표아래 한국인, 일본인, 反韓人士, 제3국인들을 공작대상으로 포섭 이용하고 있다.
최근 일․북간에 수교교섭 재개를 위한 움직임이 일고 있으나 설사 수교교섭이 재개된다 하더라도 북한이 「두개의 조선」을 부인하는 정책을 근본적으로 수정하지 않는다면 교섭은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북․미간의 관계가 예상외로 급진전 될 조짐을 보이는 경우 일․북간의 수교교섭도 빨리 진척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북한이 일본과 외교관계를 정상화시키는 경우, 정치․외교․경제․군사․문화 및 이념적 측면에서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클 것이다.
일․북관계 개선과 관련, 우리의 관심은 통일에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는데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고 북한의 대남 혁명 전략을 부추기거나 돕는 것이 되지 않도록 하려는 것이다. 우리는 일본에게 무조건 대북한 접근을 자제토록 요청할 수 없으며, 그렇다고 방관만 할 수도 없다. 먼저 우리는 일본측에 ① 북한의 대남공산화 노선 포기 촉구, ②「연미 봉남」정책을 비롯한 한국배제 전략 수정, ③ 북한의 4자회담 및 남북대화 수용 촉구, ④ 경제원조나 배상금이 북한의 군비증강에 사용되지 않는다는 보장, ⑤ 결국 북한의 개혁․개방, 민주화 등 위로부터의 변화를 주도해야 북한의 체제가 유지될 수 있음을 인식시키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일본의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 확대는 남북한의 통일 노력을 제약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일본이 남한이나 북한에 영향을 확대시킬 수 있는 조치는 남북한이 신중하게 대처토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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