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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 표기의 역사적.국제법적 논의

동해 표기의 역사적.국제법적 논의

동해 표기의 역사적.국제법적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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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 표기의 역사적.국제법적 논의
저 자 명 : 김덕주(책임집필)
날 짜 : 1999.03

요 약

우리는 '東海'라고 당연시 지칭하고 있는 海域이 국제적으로는 '日本海'라고 通稱되고 있는 바, 同 해역의 명칭을 둘러싼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 東海를 '日本海'라고 부른다고 하여 東海가 일본의 領海가 되는 것은 아니겠으나 地名이 가지는 象徵性과 法的 含蓄性을 고려할 때, 결코 看過할 수만은 없는 문제이다. 
우리 나라와 중국, 일본 등 東洋 문화권 국가들은 과거에는 해역에 대해 特定한 명칭을 기재하는데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았었다. 이러한 이유로 이들 나라들의 古地圖에는 동해에 대한 인식이 어느 정도 뚜렷하였음에도 불구하고 多樣한 명칭이 混用․倂用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西洋 지도상에서는 한반도 부근에 대한 지리적 인식과 지식이 발전함에 따라 일반적 의미의 '東洋海'라는 표현이 '韓國海'로의 변화를 거쳐 일정기간 通用되었다. 그러나 한국은 西洋과의 접촉을 금지하는 정책을 취하였고 반대로 일본은 서양과의 적극적인 교류를 장려함으로써 일본에 대한 인식의 확산과 더불어 '日本海'라는 명칭도 점차 늘어나기 시작하였다. 이에 더하여 일본의 帝國主義的인 의도가 결부됨으로써 국제사회에서 '일본해'라는 표기는 더욱 一般化되었다. 
그런데 國際性을 띄는 바다의 고유명칭을 어느 특정 국가만의 명칭으로 부르는 것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많은 문제점을 제기한다. 동․서양의 문헌이나 지도를 살펴볼 때 '일본해' 명칭이 결코 역사적으로 표준화되었다고 할 수 없으며, '일본해'라는 명칭이 국제적인 표준화의 과정을 거쳐 公認을 받았다는 주장도 그 배경과 연유를 따져본다면 수긍하기 어렵다. 이러한 의미에서 '일본해'라는 單一 명칭은 歷史的․ 國際的으로 不當한 표기이고 국제적 지명 표준화의 원칙과도 軌를 같이 하지 않는 것이다. 
이와 같은 동해 표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論理의 개발 및 관련국가와의 협상 등이 필요한 바, 우리 정부차원에서는 時間的․空間的 대응을 통한 현실적인 方案이 모색되어야 하겠다. 즉 궁극적으로는 새로운 명칭을 합의해내야 하겠지만, 우선은 '일본해' 명칭의 不當性을 지적함과 동시에 '東海' 명칭의 倂記를 주장하는 단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또한 對內的으로 관련분야의 유기적이고 지속적인 연구가 추진되어야 하며, 對外的으로는 UN 및 다자기구를 통한 對日本 압력을 活性化 하고 아울러 일본 및 북한과의 兩者的인 협상을 추진하는 등의 多次元的인 접근이 요청된다.

Foreign Affaris and National Security Research

정책연구시리즈

국제연합(UN)

아시아

동해의 이름에 대한 논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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