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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수입촉진정책: 평가 및 한국의대응방향
저 자 명 : 이근(책임집필)
날 짜 : 1999.02
요약
일본의 수입촉진정책이 충분히 그 기능을 발휘해야만 하는 당위성은 현 아시아 경제위기를 경험하고 있는 시점에서 크게 세 가지 정도를 들 수 있다. 첫째는 아시아 금융위기를 극복하는데 단기적으로 가장 필요한 방안의 하나인 수출을 통한 극복이 원만히 작동하려면 일본시장이 아시아 국가들의 수출을 소화해 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일본 자체의 경제위기로 인하여 대부분의 아시아 수출이 미국과 유럽 등지로만 향하게 되면 이들 지역과의 무역마찰이 심화될 것이며, 따라서 일본의 빠른 경기회복과 수입촉진이 현 시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두번째로는 아시아 금융위기의 遠因으로서 일본 책임론과 관련된 것이다. 일본이 자국시장을 열린 세계시장의 일부로 만들어 타국의 수출을 흡수하는 역할을 하지 않으면서 수출지향적 개발전략과 자국의 수출산업을 아시아 각국에 전파, 아시아를 일본을 중심으로 하는 수출기지화한 것이 이번 아시아 금융위기의 遠因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즉, 수출의 공급과잉을 초래하면서 자국시장에서는 이들 수출을 흡수하지 않았던 것이 이번 아시아 금융위기를 촉발시키도록 한 누적된 구조적 요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아시아 금융위기의 근본적인 재발 방지를 위해서도 일본의 수입촉진이 절실한 실정이다. 세번째로는 일본이 99년 유로화의 출범과 더불어 유럽, 미국, 일본의 3극체제를 형성하려는 외교적 필요성을 느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충분한 책임을 떠안으려는 노력이 부족하다는 데 있다. 일본이 세계의 3극 가운데 하나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아시아지역의 리더役을 해야만 할 필요가 있는데, 이는 자국 시장을 개방하여 아시아지역 수출을 흡수하는 역할이 선결되어야만 가능한 문제인 것이다. 이러한 세 가지 정치경제적인 이유로 현 시점에서 일본의 수입촉진정책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이 검토에 기반하여 한국의 대응방향을 설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일본의 수입촉진정책은 기본적으로 미국 등 강대국과의 통상마찰을 계기로 하여 시작된 측면이 있다. 따라서 수입촉진정책의 내용도 미국과 유럽 등을 겨냥하여 만들어진 부분들이 눈에 띈다. 수입촉진정책의 내용을 보면 일본은 크게 제품수입촉진세제를 도입하였고, 수입확대를 위한 정책금융을 실시하고 있으며, 수입촉진지역(Foreign Access Zone: FAZ)을 추진하는 한편 일본무역진흥회(JETRO)를 통하여 수입촉진사업을 벌이고 있다. 또한 수입확대를 위하여 수입협의회를 구성하였고, 輸入擴大月間을 설정하였으며 시장개방문제고충처리체제(Office of Trade and Investment Ombudsman: OTO)를 가동하고 있다. 이러한 수입촉진정책들은 세제나 금융상의 혜택으로 일본의 수입업자에게 수입의 誘因을 제공하고 FAZ를 통하여 수입관련시설을 한 곳에 모으는 한편, 수출업자에게 자문을 행하는 등의 조치로 수출업자에게 수출의 誘因을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유인들이 충분히 작동하기 위해서는 일본으로의 수출을 가로막는 일본의 정치경제적 장애요인들이 동시에 제거되어야 하는데, 한국과 미국에서 펴낸 일본의 무역장벽에 관한 보고서를 검토해 보면 일본의 수입촉진정책이 이러한 무역장벽의 제거와 유기적인 연관성이 거의 없음을 알 수 있고 어떠한 경우에는 서로 모순적인 사례도 발견되기까지 한다. 예를 들어 수입촉진정책과 함께 수입규제와 제한이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으며, 표준.절차 등에서 수출을 가로막는 요인들이 많이 남아있어 수입촉진정책이 수입을 촉진하기 힘든 실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미국과 한국에 의해 동시에 지적되고 있는 부분이므로 일본 수입촉진정책의 전반적인 의미를 짚을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일본의 수입촉진정책은 일본의 무역장벽이 주는 부정적인 誘因(disincentive)이 수입촉진정책이 수출업자와 수입업자에게 주는 긍정적인 誘因보다 커 수입촉진의 커다란 역할을 하기보다는 오히려 대외적으로 상징적인 시늉만을 하고 있다고 하겠다.
이러한 면에서 한국은 일본의 무역장벽 제거를 위하여 다각적으로 대응을 하여 왔는데, 현 경제구조개혁을 통하여 한국경제의 구조가 보다 자유화되어가면 이를 반영하여 보다 강력하게 때로는 선별적으로 미국과 협조하여 일본의 무역장벽 제거노력에 가일층 힘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특히 수입촉진정책과 무역장벽간의 유기적 연관성을 강조하면서 이러한 부분에 대한 제대로 된 개선을 요구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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