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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아 금융위기의 정치경제 -지역차원의 대응을 중심으로
저 자 명 : 배긍찬(책임집필)
날 짜 : 1999.01
요 약
동아시아 금융위기는 다수의 동남아 국가들에게 정치, 경제적으로 엄청난 변화를 요구하고 있으며, 이 지역의 기존 전략구도를 크게 바꾸어 놓고 있다. 먼저 금융위기는 동남아 각국의 경제구조 개혁을 강도높게 요구하고 있다. 동남아 외환금융위기의 당사국인 태국과 인도네시아는 IMF의 요구조건을 충족시키고, 대외신인도를 회복하기 위해 긴축재정과 금융정책 그리고 금융산업구조 개혁, 정책의 투명성 제고 등을 추진하고 있는바, 향후 상당기간 저성장을 감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또한 동남아 경제위기는 태국,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에 있어서 정권교체라는 중요한 정치변화를 초래했으며, 말레이시아에서는 집권세력내 권력투쟁이 공개적으로 표출되는 상황이 연출되었다. 그러나 동남아 금융위기의 가장 중요한 정치경제적 파급효과는 그간 동남아지역의 안전과 평화를 유지하는데 전략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해왔던 ASEAN의 활동을 위축시키고 내부적 단합을 약화, 상호경쟁을 촉발하는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한편 동아시아에서 촉발된 금융위기가 세계적 차원의 금융위기로 확산되자 최근에는 국제금융질서 재편의 필요성과 국제협력의 당위성에 대한 인식의 제고와 함께 새로운 방향설정과 관련한 논의가 IMF와 세계은행 등 국제금융기구와 G-7을 비롯한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앞으로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여지는 신국제금융질서 개편과정에서 미국, EU, 일본 등 강대국들간 이해관계 조정여부는 아직도 매우 불투명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대응책이 필요한 바, 특히 역내국가들간 경제통합을 바탕으로 원활한 정책공조가 이루어지고 있는 유럽과는 달리, 본격적인 역내협력체제를 구축하지 못한 동아시아국가들에 있어서 지역협력강화는 이러한 국제경제의 불확실성에 대비하고 위험을 분산시킬 수 있는 중요한 기제가 아닐 수 없다 할 것이다.
이에 대응하여 ASEAN은 1998년 12월 하노이에서 제6차 정상회의를 개최한데 이어 한국, 중국, 일본 등 동북아 3개국과의 확대정상회의를 개최하여, 무역 및 투자 자유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하노이 선언} 및 {긴급경제대책} 등을 채택하는 동시에 동아시아 제국간 지역협력 증진방안을 중점적으로 협의하였다. 이번 회의의 가장 중요한 성과는 무엇보다도 ASEAN과 한국, 중국, 일본 등 동북아 3국간 지역협력을 위해 동아시아 정상회의(East Asia Summit)를 매년 정례화하기로 했다는 점이다. 이는 동아시아 국가들간 지역협력을 모색하기 위한 협의체를 출범시키는 첫 걸음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동아시아 지역협력과 관련한 일본의 리더십 문제, 중국의 유보적 태도, 미국의 반대 등을 고려할 때 동아시아국가들을 중심으로 한 지역협력체 구성이 조기에 가시화될 가능성은 그다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의 금융위기와 국제금융질서의 개편 논의 등 변화하는 국제경제환경이 동아시아국가들로 하여금 새로운 차원의 지역협력 가능성을 모색케 하는 중요한 계기를 제공해 주고 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으며, 이와 같은 측면에서 향후 동아시아 지역경제협력에 있어 ASEAN의 전략적 지위가 매우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즉 1990년대 초반 아태지역의 다양한 다자안보 구상들이 경쟁적으로 제안되고 논의될 당시 역내국가들 중 강대국이 아닌 ASEAN의 이니셔티브에 의해 ARF가 태동되었듯이, 향후 동아시아 지역경제협력에 있어서도 일본, 중국같은 강대국이 아니라 동남아 중소국가들의 집합체인 ASEAN의 이니셔티브가 협의체 출범에 결정적 역할을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향후 한국은 동북아에서의 독특한 지정학적 위치와 역내 유일한 중위권 세력(middle power)으로서의 전략적 지위를 적절히 활용한 지역협력방안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해서 동아시아의 양대 강국인 중국과 일본 사이에 위치한 한국은 이들을 연결함으로써 동북아지역협력에 중심적 역할을 수행해 나가야 하며, 중국과 일본에 대한 정치, 군사, 경제, 심리적으로 위협인식을 갖고 있는 동남아 ASEAN 국가들과의 전략적 제휴를 통하여 역내 세력균형 유지에 중심 추 역할을 담당해 나가야 할 것이다. 따라서 한국은 동아시아 지역협력의 틀을 마련하기 위해 김대중 대통령이 제안한 {동아시아 비전그룹} 구성안을 구현해 나가되, 이를 중국-일본-ASEAN.한국간 전략적 균형을 유지하는 기제로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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