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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경제외교 전개방향과 우리의 대응책
저 자 명 : 김용호(책임집필)
날 짜 : 1996.07
요 약
북한의 대외경제활동이 변화하고 있는바, 사회주의경제권의 붕괴후 북한의 대외경제활동이 점차 서방세계로 옮겨가고 있다. 북한이 미-북한간의 제네바 합의를 통해 증유와 경수로 등 일부 에너지 자원을 서방세계로부터 도입하게 되었고, 식량과 수재 지원을 서방세계에 요청하였으며 또한 대외교역에서 서방의 비중이 증가하는 등 대외경제활동의 주무대가 종래의 사회주의 경제권에서 점차 서방세계로 변화되고 있다. 또한 제네바 합의로 핵문제가 해결국면에 진입함에 따라 북한의 대외경제관계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는 바, 서방의 대북 식량난과 수해 지원과 함께 서방기업의 대북 교역 및 투자에 대한 관심이 증대하고 있다. 이미 북한당국은 외자유치를 통한 나진 선봉 자유경제무역지대 개발에 노력하고 있으며 무역제일주의를 표방하면서 경제외교 활동을 강화해 나오고 있다. 그러나 김일성 사후 북한 내부 정세의 불확실성, 대외경제정책의 한계, 대미, 대일 등 대외관계개선의 미진, 남북한관계개선의 부진 등으로 인해 서방의 대북 지원과 투자 및 교역이 아직 본격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바, 북한당국이 대외경제 부문의 활성화를 통해 만성적인 경제난을 해결하려는 노력은 제한적인 효과만을 올리고 있다.
앞으로 경수로 공급 사업이 진행되고 미 북간의 연락사무소가 개설되는 시기에 미국의 대북 경제제재에 대한 추가 완화 조치가 예상되며 또한 미국기업의 대북 진출이 본격화될 가능성이 있다. 더욱이 일 북한 수교회담이 타결되어 대북 배상금이 지급되거나 또는 수교협상 타결 이전에 양국이 무역대표부를 상호 설치하는 경우 북한의 대외경제부문이 상당히 활성화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구소련과 동구 공산정권은 물론 중국, 베트남 등 아시아 사회주의 국가의 경제개방과 개혁에서 알 수 있듯이 북한이 개방과 개혁 없이 기존의 중앙집권식 사회주의 계획경제하에서 자본 축적과 기술 혁신을 달성한다는 것은 緣木求魚에 불과하다. 결국 북한이 경제난을 해결하려면 대외무역과 외자유치 등 경제외교정책에 있어서 획기적인 전환이 필요하다. 그러나 북한당국은 경제개방과 개혁이 가져올 사상적 오염과 주민 통제 및 사회주의체제 관리에 주는 부담으로 인해 그동안 본격적인 대외경제개방 정책을 추진하지 못하였다.
비록 북한당국이 1991년 나진-선방지역을 경제특구로 지정하고 그동안 20여개의 외자유치관련 법안을 제정하였으나 경제개혁 없는 부분적인 개방만을 추구한 결과 별다른 성과를 올리지 못하였다. 특히 북한 핵문제로 인해 미국을 비롯한 서방국가들이 북한과 적대관계를 해소할 수 없는 상황에서 북한의 대외개방정책은 실효를 거둘 수 없었다. 그리하여 많은 사람들이 북한 핵문제가 해결국면에 들어가는 시기에 북한당국이 대미, 대일 관계개선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면서 대외경제개방을 가속화시킬 것으로 전망하였다. 그러나 지난해 10월 북미핵협상이 타결되었으나 북한당국은 아직 획기적인 대외경제개방정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대미, 대일 관계개선 등 실용주의적인 대외 정책을 추구하지 못하고 「한반도 평화보장체계」를 요구하는 등 정치군사적 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비록 북한이 한국과 일본에게 쌀 지원을 요청한 후 국제사회에 대해서도 수해 복구를 위한 경제지원을 요청했으나 대외무역과 외자유치 분야에서는 여전히 기존의 정책과 관행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또한 대북 수해 및 식량 지원 문제에 있어서 최근 우리정부의 대북 쌀 제공 등 인도주의적 조치에도 불구하고 북한당국이 대남정책을 변화시키지 못하는 것은 북한의 내부 사정에 기인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바, 우리 정부는 당분간 북한당국의 태도 변화를 기다리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우리 정부가 북한의 유사시에 대비하고 주변국가의 대북정책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해 나가기 위해서는 대북 채널이 필요하기 때문에 기존의 대북 채널을 손상시키는 추가 요구나 강경조치는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므로 북한당국이 공식적으로 수재 복구 원조나 식량 추가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 남북 관계개선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우리 정부가 유연성있게 대응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정부의 대북 교역 및 經協 확대에 있어서 우리 정부의 「남북경협 활성화 조치」에 대해 북한당국은 남한 기업에 대한 접촉만을 활발히 추진하고, 당국자간의 경협문제 논의에 대해서는 매우 부정적인 태도를 보여주고 있으므로 우리 정부는 우리 기업의 대북 진출에 협조하는 한편 북한당국의 태도 변화를 당분간 관망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왜냐하면 현재의 남북관계에 비추어 볼 때 기존의 남북경협 활성화 조치(우리 기업인과 기술자의 방북, 북한내 민간기업사무소 설치, 위탁가공무역의 활성화, 소규모 투자 등의 허용)가 충분하기 때문에 새로운 제안이나 조건보다 민간 차원의 실질적인 남북 경협의 실적을 저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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