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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 체제하에서의 러시아의 경제정책
저 자 명 : 고재남(책임집필)
날 짜 : 1999.01
요약
러시아는 신생 러시아로 출범한 직후인 1992년 1월 2일부터 자유화, 사유화, 안정화를 기조로 하는 시장경제로의 경제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왔으며, 이 과정에서 IMF는 세계은행, 파리클럽 및 런던클럽 등과 더불어 러시아의 경제개혁을 지원하기 위한 국제적 노력의 중심적 역할을 담당하여 왔음.
IMF는 중앙통제경제의 몰락을 의미하는 공산당 정권의 몰락을 계기로 자유시장경제의 확산에 큰 의미를 부여하였고, 러시아를 비롯한 체제전환기 과정에 있는 국가들에 대한 차관공여 조건(conditionality)을 제시, 이를 실천토록 강요 및 감독하였음. 또한 IMF는 러시아가 국제사회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을 고려하여 특별한 관심과 재정적 배려를 하였고, 그 결과 러시아에 대해 어느 체제전환기 국가들보다 많은 차관을 제공하였음.
사실 개혁 초기, 러시아내 친서방주의적 개혁주의자와 민주주의자들은 자국의 경제체제전환에 서방세계가 주요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하였음. 그러나 신생 러시아 출범후 수년동안 이루어진 서방세계의 대러 경제지원, 특히 IMF와 세계은행 등을 통한 경제지원이 경제적 동인보다는 정치적 동인에 의하여 이루어짐으로 해서, 기대 이상의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하였음.
그동안 IMF는 러시아가 IMF에 가입한 1992년 6월부터 러시아의 시장경제로의 개혁과 경제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정책을 지원하기 위하여 긴축정책 등의 추진 등을 조건으로 수차례에 걸쳐 대기성 차관을 지원하여 왔음. 또 IMF는 러시아 경제가 당면한 가장 심각한 문제가 막대한 재정적자의 누적 및 부진한 징세행정 등과 같은 예산정책이라고 지적하고, 이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불요불급의 정부사업 축소를 통한 긴축재정의 실행, 세수증대를 위한 조세법의 개정과 징세행정의 강화, 외국인 투자자의 보호 등 투자환경의 개선, 금융기관의 재정비, 기업 및 정부기구의 투명성 및 책임성의 강화 등을 적극 추진하라고 권고하였음. 이에 따라 옐친정부는 키리옌코 개혁내각 하에서 대폭적인 대외부채의 축소, 세수증대를 통한 제정건실화, 높은 경제성장의 달성 등과 같은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성취시키기 위한 경제운용계획을 발표하였음.
그러나 러시아 금융시장은 키리옌코 내각의 '위기타개 프로그램'에 대한 국가두마의 부분적 통과에 기인한 대외적 신인도 하락 및 국내외적 금융불안 요인의 조기 개선전망 불투명, 그리고 국제적 금융시장 불안이 지속되면서 더욱 악화되었으며, 1998년 5월 들어 급속히 악화되기 시작한 러시아의 외환․금융 위기는 8월 17일 옐친정부로 하여금 루블화 평가절하 및 국내외 채권에 대한 부분적인 모라토리엄을 선언할 수밖에 없게 하였음.
이로 인해 러시아에는 과거 어느 내각보다도 친 IMF형 개혁정책을 추진해오던 키리옌코 내각이 퇴진하고, 탈 IMF형 경제정책을 선호하는 중도좌파형 프리마코프 내각이 출범하였음. 프리마코프 총리는 과거 내각에서 추진해온 개혁정책이 지속될 것임을 밝히면서도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통화주의 정책기조의 포기와 사회복지 및 산업성장을 중시하면서 경제정책에 대한 국가개입을 확대시켜 나가겠다고 밝혔음. 또한 경제장관 및 재무장관을 감독할 마슬류코프 제 1 부총리도 새 내각의 우선 경제과제는 체임, 체연금을 하루빨리 해소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이를 통화발행을 통하여 해결할 것임을 암시하였음. 그러나 통화주의자들은 이러한 정책이 초인플레이션을 초래하면서 러시아 경제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것으로 우려하고 있음. 또 IMF 역시 프리마코프 신임 내각이 제시한 경제위기 극복 프로그램이 구체성을 갖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시장경제에 기초한 개혁안이라고 볼 수 없다는 부정적 평가를 내림으로써, IMF 차관공여와 이에 부합된 경제정책을 둘러싼 러시아 정부와 IMF간 갈등이 격화되고, 러시아에 대한 IMF의 경제개혁 처방이 적실성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논쟁이 가시화되고 있음.
차관공여 재개를 둘러싼 IMF와 러시아 정부간의 줄다리기는 프리마코프 내각의 거시경제정책에 변화가 없는 한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이며, 이 상황에서 러시아는 IMF외 다른 국제금융기관이나 서방 선진국들에게 차관지원을 요청할 것으로 보임. 하지만 세계은행이 IMF와 차관공여에 있어서 공동보조를 맞춰온 관례를 고려해 볼 때, IMF의 대러 차관공여가 재개되지 않는 한 세계은행의 대러 차관공여도 재개되지 않을 전망임.
IMF의 대러정책의 성과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고 있으며, IMF가 옐친정부에 줄곧 요구한 정부의 긴축통화정책이 잘못되었다는 견해가 우세함. 일부 IMF 인사들은 IMF가 러시아 개혁과정에서 긍정적인 역할을 하였음을 강조하면서도 현 경제위기에 대한 러시아측과 IMF측의 책임을 시인하고 있음. 따라서 현재 러시아가 당면한 금융위기에 따른 심각한 경제위기는 일차적으로는 러시아에 그 책임이 있지만 그동안 차관을 제공하면서 러시아 경제개혁과정에 깊숙히 관여해온 IMF 등 국제금융기구의 책임도 크다고 하겠음.
향후 프리마코프 내각의 경제정책은 IMF 등 국제금융기구의 압력에도 불구하고 통화주의보다는 산업주의에 입각한 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보이며, 경제영역에 대한 국가개입을 확대시켜 나갈 것으로 보임. 그러나 무엇보다 프리마코프 내각은 대외적으로 외채상환일정의 재조정 및 탕감성사, 그리고 IMF 등 국제금융기구와 미국, 일본 등 서방국가들로부터의 신속하고 많은 재정지원을 통해 국내 경제상황을 호전시켜야 하며, 대내적으로는 위기극복 프로그램에 나타난 정책들을 충실히 이행하여 하루라도 빨리 경제안정화 및 구조개혁을 심화시켜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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