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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일.러에 대한 중국의 정책 전개방향과 한국의 대응방향
저 자 명 : 박두복 책임집필
날 짜 : 1999.01
요약
民族主義와 愛國主義의 고취 등 그 동안 鄧小平 이후의 江澤民 체제의 공고화 문제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왔던 국내 정치 여건은 중국의 적극적인 대외정책 추진에 제약요인으로 작용해 왔다. 그러나 中國 新指導體制의 확립과 공고화는 보다 적극적인 대외정책 추진을 위한 국내 정치적 기반으로 작용해 가고 있다.
江澤民 체제가 新.舊 두체제의 접촉점으로서의 鄧小平體制의 연속적 성격에서 탈피, 反西歐的 毛澤東 유산으로부터 보다 자유스러워짐으로써 과거 毛澤東의 유산으로 인해 근본적인 조정이 어려웠던 일부 지역이나 국가에 대한 관계 발전에 더욱 前向的인 정책을 추진해 갈 수 있게 되었고 특히 軍에 대한 黨 領導의 制度化가 정착됨으로서 對外政策 결정과정에 있어서 軍部의 영향력이 크게 감소되었다. 이에 따라 대외정책상의 유연성을 제고하고 선택의 폭을 확대시키는 효과를 갖게 되었다.
中國은 미국과의 관계에서 人權이나 領土問題 등 합의도출이 어려운 의제들에 구속되지 않고 보다 큰 틀속에서 상호간의 공동협력 영역을 모색해갈 것으로 보이고 冷戰 以後의 國際秩序가 美國을 唯一 超强大國으로 하는 單極化 方向으로 재편되는 것을 防止하는 한편 冷戰 以後 東亞細亞에 출현하고 있는 美.日.中 新三角關係의 不均衡을 改善해 가고 高度 經濟成長 目標를 이룩해가기 위해서는 日本과의 協力이 要求되기 때문에 日本과의 安定的 關係발전에 적극노력해갈 것이다.
그리고 中.러양국은 많은 國際問題에 있어서 認識과 입장을 같이하고 있고 나아가서 양국의 戰略的 협력과 結束은 그들이 국제사회에서 소외되거나 孤立化되는 것을 막을 뿐 아니라 양국이 우려하는 美國中心의 單極化的 世界秩序의 구축과정에 효과적인 견제작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전략적 협력이라는 長期目標의 實現을 위한 兩國의 노력이나 協調관계는 앞으로 持續되어갈 것이나 양국이 추구하는 中.러간 戰略的 同伴者關係는 軍事的 同盟關係로 발전하거나 미국과의 관계발전을 손상시키는 方向으로 發展되지는 않을 것이다.
脫冷戰 이후 東亞細亞정세의 가장 두드러진 特徵으로 대두되고 있는 것은 美.日.中 新三角關係의 出現이며 앞으로 이러한 新三角關係의 발전추세는 東亞細亞와 韓半島정세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三角關係가 東亞細亞 지역질서의 개편이나 냉전유산의 청산 등 지역안정에 순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균형적으로 발전해 가야할 것이다.
앞으로 美.中간의 戰略的 協力강화에 따라 美.中관계가 美.日관계와 상호 對立관계로부터 相互補完.調和의 관계로 발전해가고 이를 통해 中.日관계가 지금의 침체상태에서 벗어나 安定的 發展을 이룩해 간다면 美.日.中 新三角關係의 不均衡構造는 크게 개선되어갈 것으로 보인다.
中國과 美.日.러 등과의 관계발전과 재조정에 의한 東北亞 戰略環境의 변화와 中國 指導體制의 성격변화에 따라 韓.中관계의 政治.安保영역으로의 擴大에 걸림돌로 作用해온 要因들이 점차 消失되어 감에 따라 한국과의 관계발전에 대한 中國의 선택의 여지가 크게 확대되고 있다. 따라서 한국은 對中關係를 政治.安保關係를 포함하는 全方位的 關係로 발전시키고 平和體制 구축 등 韓半島 문제에 대한 中國의 적극적 역할을 유도해 가는데 이러한 유리한 환경을 적극 활용해 가야할 것이다.
앞으로 미.중간 戰略的 同伴者관계의 발전을 통해 한반도 주변 4大강국들의 相互關係가 더욱 발전되고 安保對話가 강화될 경우, 이들 국가들이 한반도 안보와 평화에 공동의 이해를 갖고 있기 때문에 한반도 문제가 核心議題로 부각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한반도 문제해결에 있어 한국이 소외되는 사태발전을 예방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응전략을 확립해가야 할 것이다. 특히 中國과 美.日.러 등 强大國간 兩者關係의 재정립과정은 '韓半島문제의 國際化'를 加速化시키고 南北關係改善을 前提로한 '한반도문제의 韓半島化'의 명분이나 호소력을 퇴색시킬 可能性이 없지 않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응도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앞으로 한국은 韓美同盟體制의 공고화를 바탕으로 한 對美관계를 韓半島 분단관리 및 平和體制 구축의 基軸으로 하면서도 韓半島에 중대한 이해관계와 影響力을 갖는 中國.日本.러시아에 대한 협력을 强化해 가야할 것이다. 앞으로 한국은 한반도 평화체제구축을 통해 4强의 利害가 첨예하게 對立되어 있는 東北亞에서의 冷戰유산 청산의 계기를 형성하고 전략환경을 平和와 安定으로 개선해 가기 위해 이들 强大國들과의 安保對話와 協力을 적극 전개해 가야할 것이다.
특히 한반도 문제나 북한에 대한 미.중.일간의 협력이나 정책공조가 가시화되는 경우, 한반도에 있어서 중국의 입지도 크게 강화되어갈 것이므로 한국은 앞으로 한반도 문제해결에 대한 중국의 順機能을 확보하기 위해 중국과의 전략적 협조를 더욱 강화해 가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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