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안보연구소 발간자료

러시아의 대북한 정책과 한국의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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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의 대북한 정책과 한국의 대응
저 자 명 : 고재남(책임집필)
날 짜 : 199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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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최근 러시아는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 정세의 변화에 적절히 대처하지 못하고 북한 핵 문제 해결 등 한반도 문 제의 처리 과정에서 소외당하고 있음. 이러한 현상은 소연방 붕괴후 국내 정치 경제 사회 혼란의 팽배에 따른 국내정치 우선주의와 통일되고 확정된 외교정책의 부재에 기인하는 한편, 탈냉전후 대외적 영향력 행사 도구로서의 군사력의 중요성 저하와 경제력의 상대적 중요성의 증대에 기인함. 또 이러한 직접적 원인 외에 한반도 문제 해결 노력에 있어서 남한의 당사자 해결 원칙 고수 및 북한의 대미 일변도적 외교 편중에도 간접적 원인이 있음.
러시아는 신생국가로서 출범한 직후, '경제이익'을 우선시하는 신서방주의 정책을 추구해왔음. 그러나 1993년 말부터 서방 경제지원의 미미, 경제개혁 실패에 따른 민심이반과 보수 민족주의 세력의 부상, 옛 소련 지역에서의 민족 분쟁의 심화 등 때문에 '강대국 지위회복'과 '近外정책'의 강화, 아 태지역 중시정책이 대두되었음.
이와 관련, 러시아는 한 소수교 이후 일관되게 추진해온 親남한경사적 외교를 탈피, 대북한 접근정책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음. 이것은 러시아의 전반적인 외교정책 방향이 보수 민족주의화하는 데 따른 것이기도 하나, 지난 몇 년간 러시아가 친남한적 외교를 지향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한반도 문제 해결 과정에서 소외되었을 뿐 아니라, 상대적으로 미-일의 대북한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는데 기인한 것임.
한편 향후 러북 관계는 과거의 군사적, 이념적 동맹관계를 벗어나, 탈이념적인 국가이익 중심의 통상적인 정치 외교 관계로 재정립될 것이며, 특히 양국간 경제, 과학, 기술 협력의 확대와 제한적 군사협력이 재개될 것임. 그러나 양국간 외교 안보 정책 목표의 불일치가 엄연히 존재하고 있는 현실 속에서 러시아의 적극적인 대북 접근정책에도 불구하고, 양국관계가 선린 우호 협력관계 수준 이상으로 발전하지는 못할 것임.
이에 대해 한국정부는 러시아의 남한 중시정책을 지속적으로 유도하고, 러시아를 포함한 주변 4국외교의 균형적 조화를 추구하여 한반도 문제 해결과정에서 러시아가 갖고 있는 소외감을 불식시켜야 할 것임. 또한 러시아가 인구, 영토, 산업발전 수준을 고려해 볼 때 한국의 방대한 수출시장으로 발전될 가능성이 매우 크므로, 러시아의 체제전환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포괄적인 양국관계 개선을 위해 기존이 대러시아 정책을 재검토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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