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안보연구소 발간자료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주한미군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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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주한미군의 역할
저 자 명 : 김성한(책임집필)
날 짜 : 1999.01

요 약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문제는 단기적으로는 북한의 정전체제 무력화 시도와 대미 평화협정체결 기도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정전체제 준수, 기본합의서 이행 등을 통해 긴장완화와 신뢰구축에 중점을 두며, 중․장기적으로는 남북한이 당사자해결 원칙에 입각하여 정치․경제․군사․사회 등 다방면에 걸친 신뢰구축조치의 실시를 통한 평화적 공존관계를 제도화하여 한반도 평화정착과 자유민주주의를 토대로 한 평화통일 기반구축을 지향해야 한다. 
여기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관련하여 두 가지 문제가 제기된다. 하나는 평화체제를 어떻게 구축해 나갈 것인가의 문제이고, 다른 하나는 평화체제가 구축되어 가는 시점에서 제기될 주한미군의 역할문제이다. 평화체제 구축과정은 제1단계 정전체제 유지, 제2단계 남북기본합의서 이행, 제3단계 새로운 평화체제로의 전환이라는 단계를 밟아나갈 것이라고 가정할 때 주한미군의 역할 문제는 제3단계, 즉 남북간에 평화협정이 체결되고 미․중이 이를 보장하게 될 시점 전후에 제기될 가능성이 클 것이다. 
북한은 평화협정을 체결함으로써 한반도에 항구적 평화가 도래했으므로 자연히 주한미군은 필요 없다는 논리가 국제적으로 설득력을 지닐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므로, 한미양국은 주한미군의 전략적 의미를 남북간 대치관계에만 국한시키지 말고 동북아지역의 세력균형이라는 보다 광범위하고 근본적인 지정학적 균형유지에 연결시켜서 생각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따라서 평화협정 체결이후의 상황에 대비한 "주한미군의 역할 재정립 문제"를 한미양국간에 진지하게 검토해 나가야 한다. 
북한은 UNC 해체와 주한미군 철수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것으로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주한미군은 한미상호방위조약에 근거하여 주둔하고 있으므로 UNC와는 무관할 뿐만 아니라 한미상호방위조약은 한미양국의 합법적인 주권의 행사로 체결된 방어적 성격의 군사동맹이므로 제3국은 그 존폐 여부를 논할 권리를 가지지 못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문제와 주한미군의 장래 및 한미상호방위조약 문제는 분리해서 다뤄야 할 것이다. 그러나 주한미군문제는 한반도 평화체제가 정착되어 가는 과정에서 어떠한 형태로든 문제가 제기될 가능성이 크고 장기적으로 북한의 위협이 사라질 경우 그 존재의의에 관해 논란이 일 수 있으므로, 지금부터 비젼을 가지고 한미동맹체제와 주한미군의 역할 조정에 관한 방법론을 강구해 나갈 필요가 있다. 
한미 양국 안보관련 부처가 중심이 되어 중.장기적으로 한미동맹체제가 지역동맹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실천 방안을 협의하게 될 때 핵심쟁점 중의 하나가 바로 주한미군의 역할문제가 될 것이다. 한미간 지역동맹으로서의 역할 증대, 동맹의 책임과 한계가 규정되면, 병력구조(force structure)에 관한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다. 현재 주한미군의 병력구조와 관련하여 예상할 수 있는 상황은 주한미군이 한국에서 완전히 철수하는 방안, 지상군 병력은 철수하고 해.공군만 남는 방안, 해.공군과 소수의 지상군 병력만 남는 방안 등 세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이 중에서 마지막 방안이 현실적으로 가장 바람직하다. 
우선 최소병력이라도 지상군이 한반도에 주둔함으로써 한미동맹이 지역동맹이라는 의미에 가장 부합한다는 점이다. 중국과 일본간의 패권경쟁의 가능성을 차단함과 동시에 미국의 입장에서 볼 때 동북아의 안보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통일한국의 핵무기 보유시도에 대해 심리적인 억제력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이다. 지상군 주둔은 중국의 의구심을 자극하지 않는다는 차원에서 한반도 북쪽 중국과의 접경지역에서 멀리 떨어진 한반도 남쪽지역에 제한하는 방안이 바람직할 것이다. 한미동맹의 내실화와 지역동맹화를 위한 준비를 해나감으로써 보다 중장기적인 시각에서 한국의 안보정책을 펴나갈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야 할 시점이 바로 지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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