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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 통일정책의 비교와 문제점 및 변화전망
저 자 명 : 유석렬(책임집필)
날 짜 : 1999.01
요 약
하나의 통일정책을 결정하는 데는 대체로 이상적.급진적 접근법, 점진적.단계적 접근법과 이상 두 접근법을 절충한 접근법을 따르고 있음. 한국의 통일정책은 역사적으로 볼 때 1～2공화국 정부는 이상적.급진적 접근 강조, 3～5공화국 정부는 점진적.단계적 접근강조, 6공화국 및 문민.국민정부는 절충적 접근을 수용한 것으로 분석됨.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은 [선평화 후통일]의 논리에 근거를 두고 점진적.단계적 방법을 취하고 있으며 남북한 관계의 개선문제와 통일문제를 총체적으로 협의 해결하면서 상대방의 주장도 수용하려는 [포용적 접근자세]를 취하고 있음. 자주.평화.민주가 통일의 원칙이며, 통일은 화해협력, 남북연합 단계를 거친후 남북 총선거를 통해 이루는 것임. 이 통일방안은 이론적으로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실천적 측면에서는 북한의 실정과 남북한 관계의 현실을 도외시한 이론적 구상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국민의 정부]는 [평화.화해.협력]의 실현을 통한 남북관계 개선을 대북정책의 목표로 설정하고 있으며, 대북정책 추진의 3원칙은 무력도발 불용, 흡수통일 배제, 화해.협력의 적극 추진등 임. 정부는 안보에 기반을 둔 포용을 내세우고 있으나 안보보다는 포용에 역점을 두어 북한의 도발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평을 받고 있음.
북한의 통일정책은 역사적으로 볼 때 국가연합 방식의 점진적.단계적 접근 수용(1960～1977), 연방제 방식의 이상적.급진적 접근 강조(1978～1990), 그리고 국가연합 방식의 점진적.단계적 접근 수용(1991～ ) 시기로 구분이 됨. 북한의 [연방제 통일방안]은 일괄타결 방식에 따른 [정치.군사문제 우선 해결]을 주장하고 있으며, 주한미군 철수후 북한 주도 밑에 통일을 이루려는 것임. 그러나 북한의 통일정책은 성격이 모호하고, 주장의 일관성이 없으며, 극한대결 상황에서 현실성이 없다는 것임. 당초부터 북한이 연방제 통일방안을 내세운 전략목표는 대남혁명 여건을 조성하고, 체제위협의 요인을 제거하며, 국제적 지위격상 및 외교적 열세를 만회하려는 것임. 한편 한국의 통일정책을 봉쇄하고 평화공세와 정치선전을 위한 것도 중요한 전략목표임.
남북한 통일정책은 ① 국호, ② 통일국가의 형태, ③ 전제조건과 접근, ④ 성격, ⑤ 원칙과 이념, ⑥ 철학과 실현절차, ⑦ 주체와 미래상 등 여러 측면에서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음. 북한 지도층의 발언으로 볼 때 남북통일 방안은 외형상 다소 수렴되고 있는 것으로 비쳐질 수도 있으나 북한이 남한 체제를 부정하는 전제조건들을 철회하고 분명하게 중간단계를 인정하지 않는 한 두개의 통일방안은 평행선을 달릴 수밖에 없음.
최근 들어 북한이 연방제 실현을 적극 주장하고 나섰던 것은 대남혁명적 차원보다는 남북 '공존의 틀'을 마련함으로써 남한에 '흡수'되는 것을 막으면서 사회주의 체제를 유지하려는데 목적이 있는 것임. 북한은 체제유지에 도움만 된다면 연방제 주장의 일부를 수정해서 이미 시사한 중간단계와 남북공존을 수용할 가능성도 있음. 특히 남북경협이 활성화되고 당국간 대화가 재개되면 북한은 남북공존의 틀 속에서 북한 체제 유지를 위해 연방제 주장을 강화시킬 가능성이 있음.
이럴 경우, 정부는 남한의 흡수통일에 대한 북한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북한의 체제 보장을 위해 남북공존 노선을 재정립해야 할 것임. '연방'이나 '연합' 이전에 화해와 협력의 단계가 있어야 하고 이 단계는 상호 상대방의 체제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가운데 평화적으로 공존할 수 있는 기틀을 만드는 것임. 남북간에 화해와 협력이 제도적인 차원으로 발전되면 그것이'연합'이건 '연방'이건 통일헌법을 제정하고 남북한 주민들이 함께 행복하게 살 수있는 통일을 이루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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