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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군비증강동향 분석과 한국의 대응방안
저 자 명 : 박두복(책임집필)
날 짜 : 199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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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중국의 공식 군사비는 1989년 천안문사태 이후 군부의 위상제고와 더불어 매년 12% 이상 증가해 왔으며 특히 1994년에는 22.4%, 1995년에는 14.6% 인상되었음. 이렇게 상향 조정된 군사비는 중국의 물가상승률과 한국, 일본 등의 군사비 규모를 고려하는 경우 결코 큰 규모라고 할 수는 없음. 그러나 이러한 군사비는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매년 공포되는 공식적 예산에 불과하며 중국의 실질 군사비중 많은 부분이 정부 각 부분의 예산에 별도로 포함되어 있고 특히 군의 기업활동 결과 발생되는 방대한 예산외 수입이 중국의 군사비에 계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중국 전체의 실질 군사비를 결코 과소평가할 수는 없을 것임.
중국의 군 현대화 정규화정책 및 군사비 증가의 원인으로서는 우선, 군사노선에 있어서의 「탈모택동화」를 들 수 있음. 중국군은 건군이래 전투대 생산대 및 공작대라는 세가지 임무를 동시에 갖고 있었음. 그러나 과거 모택동은 이 세가지 기능의 균형을 강조하면서도 실질적으로는 「공작대」의 성격과 기능을 부각시켰는바 이 결과 군이 지나치게 정치화되고 정치의 절대적 도구로 전락되었음. 반면 등소평은 군의 「전투대」기능에 우선순위를 두었기 때문에 등소평의 집권은 군 현대화에 유리한 정책환경을 제공할 수 있었음. 두 번째로는 국제환경에 대한 모택동시각의 탈피를 들 수 있음. 즉 80년대 이래 중국지도부는 세계 평화역량의 성장과 세계대전 可避論이라는 인식하에 독립자주적 대외정책으로 보다 안정적이고 평화적인 주변환경을 형성해 옴. 대외환경에 대한 이러한 인식구조의 변화는 중국군의 현대화와 장기적 발전전략 추진에 유리하게 작용했음. 세 번째로는 현대전의 자극으로서 서방 선진국들의 현대전 능력, 특히 걸프전에서 표출된 서방의 탁월한 현대전 능력은 중국의 지도부에 상당한 충격을 주었음. 네 번째로는 중국의 대외의존도 증가와 미 소의 아시아지역 주둔군 철수에 따른 힘의 진공상태 출현 가능성 등 전략환경의 변화로서 이는 기존의 「연안방어체제」를 「원양방어체제」로의 전략체계의 근본적 수정을 불가피하게 함.
중국 군사비 증가의 국내정치적 요인으로서 군에 대한 강택민지도체제의 영향력 구축과 긴밀한 함수관계를 이루고 있는 군현대화 정규화정책의 추진이 군사비 증가의 새로운 요인으로 나타나고 있음. 즉 군의 정치개입이나 정치적 목적달성을 위한 군의 이용가능성은 강체제 공고화의 중대한 위협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보고 이러한 사태발전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군현대화 정규화전략을 추진하고 있음.
이상의 내용을 고려하는 경우, 중국 군비증가의 기본성격을 다음과 같이 평가할 수 있음. 우선 최근 중국 군사비의 증가추세는 강택민추세의 공고화와 밀접한 함수관계를 갖고 있는 군현대화 정규화 정책의 추진에 따라 나타난 현상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국내정치적 의미가 무엇보다 강하다고 볼 수 있음. 다음으로 중국이 추구하는 군 현대화의 기본방향도 팽창이라는 적극적 개념보다는 방어라는 제한적 개념에 기초하는 범위에서 결정되어 갈 것임. 또한 중국의 벙어체계가 기존의 연안방어에서 원양방어라는 적극적인 방어체계로 전환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방어적 성격이나 범위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것임.
결국 현재 중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군 현대화와 이를 위한 군사비 증가 추세는 기본적으로 방어적이고 국내정치적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적어도 중단기적으로는 동아시아지역의 군사적 균형에 심각한 영향을 주거나 위협으로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됨. 그러나 장기적으로 중국은 대규모의 러시아 국방과학기술자들에 의한 선진기술 획득과 군사기술상의 자주성 확대, 경제의 고도성장과 군 현대화에 유리한 경제적 기반 확립, 군의 경제활동 참여 제한과 민수산업으로부터 군수산업으로의 전환과, 이로 인한 군부의 국방과학기술과 무기개발에의 경주등으로 강력한 군사대국으로 등장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임. 특히 중국은 기존의 연안방어에서 원양방어체제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항공모함등 대형함정의 도입등 강력한 해군장비 도입과 개발이 필요하므로 중단기적으로는 주변국들과의 선린우호관계 유지를 위해 보다 신중한 입장을 취할 것이나 장기적으로는 원양작전능력의 개발에 보다 적극적인 자세를 취할 수 있다는 가능성에 주목해야 할 것임.
역사적으로나 지정학적으로 중국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한국은 중국의 군사력이나 군사비 증가의 성격에 관한 체계적인 분석을 위한 능력을 개발, 제3국의 평가와 분석에 일방적으로 의존함으로써 초래될 수 있는 심각한 오류를 방지해야 할 것임. 왜냐하면 최근 일부 서방국가에서 제시되고 있는 중국 군사력 및 국력에 대한 과대평가된 바탕으로 한 「중국위협론」등은 그들 국가들의 전략적 의도와 방향에 적응하는 방향에서 이루어졌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임.
현재 동북아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로 등장되고 있는 것은 이 지역에서의 패권세력의 재등장을 방지하면서 지역강대국간의 군비경쟁을 방지할 수 있는 새로운 지역안보협력체제의 구축이라고 할 수 있음. 특히 대만 총통선거 직전 발생했던 대만해협 사태는 세력균형이 중국과 같은 강대국에 대해서도 억지력을 갖는다는 사실을 여실히 보여주었음.
앞으로 중국이 이 지역의 패권세력으로 등장할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는 없지만 만약의 경우에 대한 대응으로서 이 지역의 세력균형 유지를 위한 미국의 역할을 확보해가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한 우리의 외교적 노력도 경주되어 가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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