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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中華經濟圈의 부상과 한국의 대응
저 자 명 : 배긍찬(책임집필)
날 짜 : 199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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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근래들어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대중화경제권은 중국대륙과 홍콩, 대만간의 경제통합은 물론, 여기에다 동남아 각국의 화교자본과의 연계를 포함하여 국경을 초월한 중국인들의 경제협력 구도를 의미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구상은 단순한 경제통합의 차원을 넘어서서 중장기적으로 중국인들의 전통적 중화주의에 근거한 정치사회적 통합 가능성에 따른 중국의 영향력 증대를 우려하거나 경계하는 역외세력들에 의해 "중국위협론"을 낳게 하는 하나의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음.
중국경제권의 부상은 무엇보다도 중국과 대만, 홍콩간 초국가적 무역과 투자의 증대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는바, 이와같은 추세가 지속될 경우 21세기 초반에 가서는 화교경제권이 일본과 미국, 유럽 등 선진국경제에 대한 의존에서 벗어나 독자적인 규모의 경제권을 형성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대중화경제권 형성과 관련하여 중국은 비록 명확하지는 않으나 중국본토, 특히 연안지역과 홍콩, 대만, 그리고 동남아지역의 화교자본간 연계를 상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즉 중국은 대중화경제권의 심화 및 확대를 통하여 대내외적으로 중국인들의 경제적 통합을 가속화시킴으로써, 범세계적 지역주의화 추세에 대응함은 물론 동아시아지역에서 일본의 경제 지배구조를 타파하여 궁극적으로 21세기 강국화를 도모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음.
한편 대중화경제권 형성에 전략적으로 가장 중요한 변수중 하나는 동남아 화교자본과 중국 본토와의 경제적, 정치사회적 연계 가능성임. 근래들어 동남아 화교의 중국에 대한 투자가 급성장하고 있고 일부 화교의 재중국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 사실임. 그러나 그들은 중국의 투자환경이 악화되거나 또는 사회적 혼란과 불안정이 가시화되어 중앙과 지방에서 치열한 권력투쟁 양상이 벌어질 경우에는 언제라도 재빨리 중국에서 자본을 회수하여 다른 곳에 투자할 준비가 되어 있는 타산적 자본가들이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임.
전반적으로 보아 대중화경제권의 형성 전망은 다음과 같은 원인으로 인해 반드시 낙관적이기만 한 것은 아님. 첫째, 이러한 경제권을 확대, 심화시키기 위해 주요 경제객체들간 협의사안들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조정할 수 있는 제도화된 기구나 조직이 부재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상호경제교류에서 파생되는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 수 없다는 한계가 있음. 둘째, 대중화경제권내에 정치적으로 이질적인 구성국가들간에 경제발전의 수준과 목표, 무역자유화의 범위와 정도, 경제제도 등에서 커다란 차이가 존재하고 있음. 셋째, 더욱 중요한 문제점으로서 대만의 정치적 장래와 홍콩반환을 둘러싼 중국-홍콩간, 중국-대만간 첨예한 정치적 대립 및 갈등이 상존하고 있음. 넷째, 대중화경제권 형성에 따른 경제적 상호의존의 증대로 중국, 대만, 홍콩간 경제적 통합이 가속화되는 반면, 이는 모두에게 또 다른 정치경제적 불확실성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음. 등소평 사후 예상되는 중국사회의 불안정과 이에 다른 투자손실에 대한 홍콩과 대만의 우려, 해외 자본주의의 침투로 야기될 수 있는 자국 산업구조의 불균형적 전위현상과 체제전복 가능성에 대한 중국의 경계등이 그것임. 다섯째, '중화경제권' 자체가 지니고 있는 한계로서 '중화경제권'이 진정한 경제적 통합체로 발전하기에는 자체의 기술수준이 미약하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음. 여섯째, 대중화경제권 형성을 촉진할 수 있는 중국정부의 법적, 행정적 지원체계가 미흡하고 유인전략이 아직도 미약하다는 점을 들 수 있음. 일곱째, 대중화경제권 형성에서 전략적으로 가장 중요한 동남아 화교들이 과연 중국에 대한 문화적, 사회적 일체감을 공유하고 있는가 하는 문제와 함께 동남아 화교들의 대중국 투자증대에 기인한 중국-동남아제국간 정치, 외교적 마찰 가능성임. 이상과 같은 점들을 고려할 때, 대중화경제권은 대상 경제객체간 공식적이고 제도적인 협력체제의 구축을 통해 형성되기 보다는 당분간 비공식 협력망을 통한 동아시아지역내 화교자본의 대중국투자와 교역의 증대를 바탕으로 하는 자연적 경제권 형성으로 점차 가시화될 전망임.
대중화경제권 자체가 비공식적 형태를 띠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한국의 대응책을 마련하기란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나 민간 기업차원에서의 비공식적 대응과 정부차원에서 정책적 대응을 함께 고려해볼 필요가 있을 것임. 먼저 기업차원에서 동남아 국가들의 유력 화교기업인들과 개별적인 접촉을 통해 친분관계를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을 것이며 화교들의 대중국 투자진출의 창구인 홍콩에 대한 진출을 강화하여 중국계 경제인들과 전략적 제휴를 맺음으로써 화교경제권과의 협력관계를 유지,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음. 다른 한편 한국은 대중화경제권의 부상과 관련하여 우리의 대중국정책 및 아태지역협력 전략의 일환으로서 정책적 접근을 시도할 필요가 있음. 한국은 중국과의 경제협력관계를 확대, 심화, 발전시켜 나감으로써 동아시아에 있어서 일본의 경제적 지배가능성을 견제해 나가는 동시에, 미국시장을 둘러싼 한 중간의 소모적 경쟁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양국간 전략적 분업체계를 구축함으로써 한국의 산업고도화를 도모해 나가야 할 것임. 또한 일본에 이어 동아시아 경제성장의 새로운 견인차로 등장하고 있는 중국시장 진출은 물로, 중국본토를 중심으로 대만, 홍콩 및 동남아 화교자본간 유대를 바탕으로 최근 부상하고 있는 대중화경제권에 대한 한국의 접근을 위해서도 중국과의 경제협력 강화는 필수적일 것임. 이를 위해 한국은 두만강개발개혁(TRADP) 이라든지 EAEC 등과 같이 중국이 참여를 모색하고 있는 역내 경제협력 구상 등에 대해 함께 참여하는 방안들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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