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안보연구소 발간자료

세계화와 한국의 안보외교 -정책아젠다 개발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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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화와 한국의 안보외교 -정책아젠다 개발을 중심으로-
저 자 명 : 김국진(책임집필)
날 짜 : 199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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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세계화시대에 있어서 한국 안보외교 정책아젠다의 개발과 관련, 냉전이후 시대 국제안보 환경변화의 주요 특징을 (1) 안보상황의 지역적 편차, (2) 안보개념의 광역화, (3) 다자주의의 활성화 등의 관점에서 살펴보았음. 아울러 냉전이후시대의 새로운 세계질서가 가시화 되지 않고 있는 전환기의 과정에서 부분적으로나마 가동되고 있는 (1) 단극안보모델, (2) 세력균형모델, (3) 강대국 협조모델, (4) 범세계적 안보모델 등 국제 및 지역차원에서 안보모델을 검토함. 
이와 같이 냉전이후시대 국제안보 환경의 주요 변화와 가동되는 안보모델을 검토한 결과, 세계화시대 한국 안보외교 정책아젠다 개발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기준을 도출하였음. 
첫째, 「국경없는 경제」등 세계화 현상의 가속화에도 불구하고 한반도와 한반도의 안보환경을 이루는 동북아의 경우 종래 군사안보의 중요성이 지속되고 있음. 
둘째, 특히 북한 체제의 극도의 비대칭성, 즉 한편으로는 가공할 재래식 병력의 보유와 함께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의 개발 등 군사력 증강과, 다른 한편 식량난, 에너지난, 외화난 등 사회 경제적 침몰현상 등 「failing state」로의 급속한 전락으로 인한 극도의 불확실성 불안정성 불가예측성은 한 미 안보유대를 바탕으로 한 대북 억제전략의 지속과 함께 중, 일, 러 등 주변세력과의 외교강화를 통한 한반도 위기관리의 중요성을 제고시킴. 
셋째, 동시에 우리는 세계화의 진행과 함께 국제 및 지역적 안보상황의 변화에 기민하게 대처, 「地 경제학시대」에 있어서 제반 경제안보외교를 강화해 나가야 함. 
o 앞으로 세계속에서 통일된 한국의 안보 번영 국제적 위상을 계속 신장시켜 나가기 위하여 우리의 안보외교가 한반도 문제의 볼모로 사로잡혀서는 안된다는 것임. 
넷째, 또한 한국의 안보외교는 기존 안보외교와 동시에 냉전이후시대 가시화 되고 있는 안보의 광역화를 바탕으로 한 포괄적 안보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야 함. 
o 제네바 핵합의의 이행을 통하여 북한의 핵개발 문제가 해소된다고 하더라도 북한의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의 개발 수출문제 및 사회 경제적 위기로 인한 탈북자의 증대 등 비전래적 안보위협이 한반도에도 가시화 되고 있음. 
다섯째, 이러한 안보외교의 원활한 수행과 관련, 한국의 안보외교는 점차적으로 한국의 국력 및 「중위권 국가의 안보외교」를 개발할 필요가 있음. 
o 향후 국제관계에 있어서 각종의 다자주의가 패턴화 될 것임에 비추어 우리의 안보외교에 있어서 가능한 범위내에서 능동적 다자주의 접근을 시도할 필요가 있음. 
이와 같은 세계화시대 한국 안보외교정책 아젠다 개발에 있어서 관련기준을 바탕으로 보다 구체적인 세계화시대 한국 외교안보 정책아젠다로서 (1) 한반도 안보 평화 통일외교, (2) 동북아 다자간 안보협력, (3) 다자외교의 강화, (4) 경제안보외교의 강화, (5) 초당외교 강화 등을 검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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