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bibo:abstract |
유럽연합(EU)의 대외정책과 우리의 대응
저 자 명 : 서병철(책임집필)
날 짜 : 1996.04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요 약
1. 머리말
유럽연합(EU)의 느슨한 연방국가 형성에 관한 마스트리히트조약이 1993년 11월 1일 발효된 이후 유럽공동체(EC)가 EU로 변모하였으며, EC의 유럽정치협력기구가 맡았던 공동 외교에 관한 활동의 범위가 확대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에 걸맞게 수단도 정비되었음. 공동 외교는 모든 회원국들이 구속력을 갖도록 정치적 합의하에 이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EU의 대외 활동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짐. 따라서 공동 외교안보 정책은 EU로 하여금 대외적으로 강력하고 효율적인 힘을 갖도록 함.
20세기초에 향유했던 세계 최상의 정치적 영향력, 경제적 부강과 문화·정신적 권위를 되찾으려 하는 EU는 1999년까지 '유로'(EURO)라는 일반 화폐를 통용하고 유럽 공동 시민권을 부여하며, 유럽의회의 기능을 보강해 공동 외교안보 정책을 강화하려 함.
인구 3억7천만명이 같은 경제권 안에서 결합체를 구성하고 있는 EU는 세계 교역량의 48%를 차지,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국을 능가하는 명실공히 세계 최대의 경제 블록으로 군림하고 있음. 현재 15개 회원을 갖고 있는 EU는 주변 국가들의 가입이 이뤄진다면, 30여개 국가가 참여하는 準국제연합의 규모로 성장할 전망임.
한국은 새로운 형태의 연합체 구성이 완결되기 전에 EU와의 협력협정 체결을 통해 결속을 다져야 할 것임.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EU의 대외 정책을 연구하고 한국의 효율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데 있음.
2. 변화된 유럽 정치 상황
1980년대 말 소련의 중·동부 유럽 지역에 대한 영향력이 감소되고, 거대한 연방체제가 붕괴됨으로써 유럽의 안보 및 정치 환경이 근본적으로 새로운 형태를 갖게 되었음. 동·서 유럽간의 대화 및 독일의 분단 상태가 해소되고, 중·동부 유럽국가들은 소련의 통제에서 벗어나 서방측 국가들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협력을 강화하는 정책을 추진함. 이와 같은 유럽의 상황 변화는 정치·경제·군사면에서 대립 대신 협력을 외교의 주요 수단으로 만들었음.
그러나 소연방의 붕괴는 다양한 민족간의 긴장을 유발, 민족의 자결권을 주장하는 세력과 통일된 단일국가를 유지하려는 세력간의 대립과 분쟁을 표면화시킴으로써 유럽의 안정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었음. 그리고 러시아 정치의 불예측성과 장차 형성될 정치 구조의 불명확성은 유럽 안보에 대한 전망을 어렵게 하며, 인근 지중해와 중동 지역이 사회·경제·정치면에서 불안정하기 때문에 유럽은 안정 확립을 위해 공동의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음. 그 밖에도 대량 살상 무기의 지속적인 확산과 무기 생산 기술의 끊임없는 개발, 종교 분쟁과 테러 및 국제 범죄 집단의 준동 등은 유럽의 안보와 안정을 해치고 있음. 이와 같은 상황에서 여러 나라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집단적 조치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공동 외교의 역할이 커짐.
EU의 공동 외교는 마스트리히트조약 체결 협상에서 공동 외교안보 정책을 추구한다는 원칙이 합의되었고, 조약에도 명시되었으므로 통합이 구체화됨과 동시에 공동 외교도 강화되었음.
3. 목표와 협력 범위
EU의 공동 외교정책 추구 목표는 공동의 가치와 이익 추구 및 독자성을 유지하는 것임. 또한 획일적인 정책을 통해서 EU의 안보를 강화하고 평화 유지와 유럽안정 및 국제 협력을 촉진하는 것임. 민주주의와 법치국가의 발전 및 강화, 인권과 기본 자유의 존중 등 원칙적인 규범도 이 목표 속에 포함됨.
오늘날 국제정세는 수많은 위험 요소를 내포한 채 불안한 상황에 놓여 있음. 따라서 미국이 병력을 유럽에 주둔시킴으로써 안전 보장의 지렛대 역할을 하도록 하는 것이 유럽으로서는 최대의 관심사임. 그와 함께 UN과 유럽안보협력기구(OSCE)의 의기 극복 및 평화 유지 활동을 테두리로 하여 NATO의 기능을 새로운 환경에 적합하게 적응시켜 나아가는데 중점 두어짐.
NATO 회원국들은 1994년 1월 정상회담에서 새로운 과제를 충족시키기 위해 통합된 NATO의 구조를 융통성 있게 활용하기 위한 통합기동군(CJTF)을 창설하여 운영한다는데 합의하였음. 이 계획은 '평화를 위한 동반자 계획'(PFP)에 참여하는 중·동부 유럽 국가들과 공동으로 실현시킨다는 범위 확대를 의미함.
OSCE는 동서를 가리지 않고 전체 유럽을 포괄적으로 관장하고 있다는 특징에 따라 탈냉전후 새로운 분단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함. 이러한 이유에서 EU 이사회는 마스트리히트조약이 발효된 직후 OSCE를 발전시킨다는 원칙을 중점적 공동 외교 정책으로 선언하였음. EU가 유럽 안보조약 체제를 OSCE 산하에 둔 것은 EU의 안보외교 정책적 목표를 OSCE를 통해 달성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받아들여짐.
4. 정책 집행 기구와 방법
공동 외교 정책은 각국 정부의 외무장관들이 참여하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해서 주로 결정되는데, 이사회는 공동 외교안보 정책에 관한 중심적인 자문 및 결정 기관임. 또한 이사회는 EU의 외교적 조치와 대외 활동에 대하여 집행위원회와 함께 책임을 짐. 이사회의 토의 안건은 의장을 맡고 있는 나라에 의해 집행위원회 및 회원국간 협의를 거쳐 결정되며, 이사회 의장은 EU를 외부적으로 대표하여 공동 외교 집행에 대한 책임을 짐.
이사회의 외교 업무 결정을 준비하고 자문하는 일을 위해서 하부 기관인 '정치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음. 회원국 외무부 정무담당 국장과 EU 집행위원회의 대외정치 관계담당 국장으로 형성되는 '정치위원회'는 매월 1회 회의를 개최하며, 결정적인 역할을 담당함. 정치위원회는 회원국들의 전문가와 집행위원회 직원이 지역·의제별로 구분된 특정 그룹을 형성하여 외교·안보 분야 정책 실무반을 구성함.
그 밖에도 '유럽연락관'실은 전문가와 정무국장 중간에 위치하여 중요한 외교분야 기능을 함. 이 곳은 회원국 외무부 및 집행위원회에서 공동 외교안보 정책에 관련된 정보와 지식이 원활히 소통되도록 하는 책임을 짐. 연락관들은 자신들의 고유 업무 수행을 통해 대외 협력에 관한 모든 사항을 개관할 수 있기 때문에 정치위원회 및 이사회의 회의를 준비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함.
한편 회원국간 외교정책 분야 협력이 추진된 이래 점차적으로 그 역할과 기능이 확고해지고 있는 집행위원회에는 마스트리히트조약이 발효되면서 공동 외교안보 정책을 전담하는 국이 신설되어 대외정치 관계 분야를 관장함. 집행위원장이 이사회에서 공동 외교안보 분야에 관한 의견을 제시함과 병행하여 신설된 국장은 실무그룹 회의에 참가함.
EU는 공동 외교안보 정책을 수행하는데 외교상의 모든 수단을 활용할 수 있으나 군사 문제에서는 WEU를 통해서만 작전이 가능함. 마스트리히트조약도 어떤 방법을 선택해야 할 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도 없음.
EU 이사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언제라도 공동 입장을 수립함. 그러면 회원국들은 이에 근거하여 자국의 개별적 정책이 공동 입장과 일치되도록 함. 이사회는 통상 정치위원회 및 실무진이 준비한 내용을 바탕으로 하여 특정한 외교문제에 있어 EU가 어떠한 입장을 취할 것인가 하는 데에 대한 공동 입장의 실행 방법 및 여부를 정함.
5. 중·동부 유럽으로의 확대 정책
유럽은 반세기에 걸친 이념적 대립·분쟁 및 동·서간의 적대 관계를 청산하고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대화와 타협으로 조화를 이루는 새로운 환경을 조성하고 있음. EU는 역내 시장을 통합하고 경제통화 동맹을 결성하는 한편 유럽자유무역협정(EFTA) 국가들을 흡수한다는 계획을 1990년대 상반기의 가장 중요한 과제를 수립했었음. 바로 이때 공산권경제공동체(COMECON)와 소연방이 해체됨에 따라 중·동부 유럽 국가들의 EU 통합 문제가 새로운 과제로 대두되었음.
EU는 마스트리히트조약을 체결하면서 가입 조건이 강화됨에 따라 결과적으로 중·동부 유렵 지역의 가입 희망 국가들에게 문지방을 더욱 높여 놓았음. EU에 가입하고자 하는 나라는 신규 부채율이 3% 미만이어야 하고 국가의 총외채율은 국민총생산의 60%를 넘어서는 안되며, 인플레율 혹은 명목 이자율은 EU 평균보다 1.5% 내지 2%를 넘어서는 안된다는 조건이 마스트리히트조약과 통화동맹 가입 규정에 포함되어 있음. 또한 가입되기 전 2년동안 화폐의 평가절하가 있어서는 안됨. 이와 같은 까다로운 조건은 중동부 유럽 국가의 EU 가입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음.
그렇지만 구코메콘 회원국들이 시장경제 체제로 전환됨에 따라 서유럽으로서는 거대한 판매 시장과 투자 지역을 얻게 되었음. 이 지역은 저렴한 원자재와 반제품 공산물을 제공하는 역할도 함. 또한 아직은 중·동부 유럽이 정치적으로 잠재적 불안 요인을 갖고 있으나 여전히 구소련 지역에 대한 교량 역할도 하는 점에서 서유럽에 중요한 의미를 가짐.
6. 對아시아 정책
EU는 각 분야에서 통합이 되더라도 이는 유럽이 배타적 성격의 요새를 형성하는 것이 아니고 역외 지역과의 협력을 중시한다는 인식을 대외에 심어 줄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음.
유럽 국가들은 미국의 기선을 견제하기 위하여 아시아에서 보다 적극적인 정치·경제 관계를 발전시켜야 한다는 필요성을 절감함. 유럽과 아시아는 지리적인 거리에도 불구하고 정치·사회·문화적으로 전통적 우호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친근감을 공유하고 있음을 유럽 국가들은 對아시아 접근의 배경으로 삼고 있음.
EU는 아시아 지역 국가들과 경제 협력을 집중적으로 추진하면서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광범위한 의제를 협의하기 위한 양자 및 다자간 회의를 개최함. 국가 정상, 장관 및 실무진, 전문가 등 다양한 차원의 정책 협의 및 실무 의견 교환을 활성화하기 위해 해당 국에 제의하는 등 열의를 보임.
EU 회원 15개 정상들 및 집행위원장은 1996년 3월 1일~2일 타일랜드 방콕에서 ASEAN 7개국 및 한국·중국·일본 등 중요 아시아 국가의 정상들과 제1차 아시아·유럽 정상회의(ASEM)를 개최하여 협력 방안을 논의한 데에서도 양 지역간 교류·협력의 중요성에 관한 EU의 관심이 표현되었음.
EU는 아시아에 대한 새로운 전략을 1994년 말 발표하여 협력 확대의 지침으로 삼고 있음. 새로운 전략은 경제면에서의 협력을 중시하고 인권 보호, 환경 협력 및 지구촌 문제 해결 등을 부수적으로 다룬다는 것임.
EU는 아시아 시장으로의 진출 확대와 경제 협력 증진이 정치 관계 발전에 기여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음. 특히 정치적으로는 공산주의를 채택하면서도 경제적으로 시장화를 모색하는 중국과 베트남에 대하여 EU는 자문과 기술 지원을 하여 개혁을 촉진시키고, 이를 발판으로 포괄적 협력으로 확대하려 함.
7. 한국의 대응 방안
첫째, 15개 회원국으로 확대된 EU는 마스트리히트조약에 따라 공동 외교안보 정책을 수행할 권한을 부여받고, 국제법상의 주체로서 강력한 발언권를 행사하게 됨. EU의 범위가 중·동부 유럽 지역으로 확대되게 되면 EU의 정치적 비중은 더욱 더 커짐을 물론 전체 유럽의 통합을 이루는 핵이 될 것임. 따라서 한국은 개별 회원국과의 기존 우호 관계를 바탕으로 EU와의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국제 무대에서의 지원을 확보해야 할 것임.
둘째,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큰 구매력을 가진 수출 대상지이며, 풍부한 자본과 고도의 첨단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유럽을 협력 다변화의 대상으로 삼아야 할 것임. EU의 對아시아, 특히 한국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현상은 양쪽의 희망이 일치한다는 점에서 고무적임.
셋째, EU가 연방 국가를 형성하게 되더라도 회원국의 지역 및 문화적 특성은 마스트리히트조약에 의해서 유지되도록 되어 있음. 유럽 통합에 대한 의지와 조건, 그리고 중·동부 유럽으로의 EU 확대 문제 등에 있어서 회원국간 입장과 정책이 다르기 때문에 한국은 비록 對EU 정책의 창구를 일원화한다 하더라도 그 내용과 추진 방법에 있어서는 해당 개별 국가의 특징을 최대로 살려야 할 것임.
넷째, 유럽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독자적인 기술 개발을 하면서 국제 경쟁력이 높은 첨단 기술을 갖추고 있으므로 한국은 유럽 기업들과의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새로운 첨단 기술과 생산 기재를 획득할 수 있음. 한국은 EU의 아시아 제3국 진출 교량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공동 합작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다섯째, 유럽 각국은 한국으로부터 투자를 유치하는데 경쟁적으로 나서고 있음. 한국은 마스트리히트조약에 따른 화폐 통합과 연방국가 형성이 완료되기 전에 유럽에 과감히 투자함과 동시에 시장을 확보함이 필요함. 아울러 중·장기적으로 서유럽 지역 진출의 교두보 역할을 하게 될 중·동부 유럽 지역에의 투자도 강화해야 할 것임.
여섯째 유럽의 경우 산업 기술면에서 중·소기업들이 대기업에 앞선 경우가 많고 진취적인 경영 방식을 채택하고 있어 한국 중소기업과의 협력이 기대됨. 정부 및 관련 기관에서는 한국 중·소기업 육성 정책의 관점에서 EU 지역 중소기업과의 제휴를 적극적으로 중재해야 할 것임. 한국은 유럽 기업과 공동으로 제3국, 특히 개발 도상의 아시아 국가에 진출하는데 앞장서고, 반대로 EU 국가들은 한국이 중·동부 유럽 국가로 진출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 체제를 구축하도록 노력함으로써 상호보완적으로 실효를 거둘 수 있을 것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