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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新亞·太전략과 韓·美관계
저 자 명 : 김성한(책임집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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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美국방부는 95년 2월 동아시아태평양 지역에 대한 정책을 집약한 「미국의 동아시아-태평양지역 안보전략」(United States Security Strategy for the East Asia-Pacific Region)이라는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함으로써 클린턴 행정부가 집권초기에 여러 가지 측면에서 비판을 받았던 對아시아 정책의 재구축을 시도하였음. 95년도에 美국방부가 동아시아 지역에 미군병력 수준을 현수준(약10만명)에 맞춰 상당기간 동안 감축하지 않을 것을 핵심내용으로 하고 이 지역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engagement)와 확대(enlargement) 전략을 주내용으로 하는 '동아시아 전략보고서'(EASR)를 내놓게 된 데는 첫째, 동아시아의 경제적 역동성에 주목하여 미국이 이 지역의 성장과 번영의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이고, 둘째, 동북아 지역의 안정을 위해 중국과 일본간의 패권경쟁을 방지하며, 셋째, 핵위협뿐만 아니라 여전히 재래식 군사위협을 가하고 있는 북한을 제어해야 할 필요성을 북한핵문제를 다루면서 절감했기 때문이었음.
EASR에 나타난 신아태전략의 주요내용은 첫째, "앞으로 상당기간 동안"(for the foreseeable future) 동아시아 주둔 미군병력을 현상유지하는 것으로서, 이는 미국의 아태지역에 대한 대응논리가 90년대 초반 대일 통상마찰 등 무차별적인 이해추구하는 단선전략에서 경제적 이해를 추구하되 안보논리로 무장한 다차원적인 전략으로 바뀌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며, 둘째, 이를 위해 미국은 동맹국 및 우방국과의 관계를 강화하는 개입전략과 과거 비우호국 및 적대국과의 관계개선을 확대해가는 확대전략을 병행 구사함. 셋째, 아울러 미국은 동맹국과의 전통적인 쌍무관계를 유지하면서 다자적 안보협력을 위한 노력을 병행함. 이는 동아시아 지역내의 상호의존관계가 더욱 심화되고 경제적 역동성에 대한 미국의 '기대'가 작용한 결과 미국은 '협력안보'(cooperative security)의 관점에서 이 지역 안보문제에 접근하기로 한 것이라고 볼 수 있음. 특히 APEC과 ARF 등 다자주의적 지역기구는 미국의 아태지역에 대한 지역주의의 표현임.
이러한 신아태전략의 내용을 놓고 볼 때, 미국은 동아시아지역에 대한 커미트먼트에 있어서 '현상유지'와 '철수'라는 두가지 선택 가운데 전자를 택했다고 볼 수 있음. 그러나 신아태전략의 군사적 의미는 현재 이 지역에 주둔하고 있는 약10만 규모의 병력을 현상유지 하겠다는 것이며, 이 지역에 대한 미국의 정책방향을 제시했을 뿐 구체적으로 정책내용을 제시하고 있지는 않음. 따라서 EASR은 미국이 아태지역에서 '시간'과 '병력구조'를 동결하겠다고 선언한 다분히 '정적인' 문서라는 비판을 면하기 힘듬. 따라서 한미양국은 이 지역에서의 보다 적극적인 역할 도모를 위해 긴밀히 협력할 필요가 있음.
한편 미국사회의 보수화에 대한 대응이 필요함. 미국은 95년 공화당의회가 등장한 이래 복지예산축소, 反이민법 제정 등 사회문제 및 정치이슈의 보수화를 경험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보수적 사회분위기는 대외정책에 있어서도 고립주의적 성향을 자극, 클린턴 행정부의 자유주의적 국제주의 정책에 대한 장애로 나타날 수 있음. 한국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대내적 보수화가 대외정책에 어떻게 투영되는가를 관찰하고 이에 대한 중장기적인 대비책을 세울 필요가 있음.
한미양국의 궁극적인 과제는 한미동맹체제의 공고화임. 한미양국은 냉전종식후 지난 5년간의 과도기를 마감하고 본격적인 한미동맹체제의 공고화 단계로 나아가야 함. 과도기에 발생한 북한 핵문제를 통해 한미양국은 동맹관계의 유지가 단순히 북한의 위협을 제어한다는 측면뿐만 아니라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기제라는 데 의견의 일치를 이루었음. 위협제어 위주의 동맹에서 남북한 통합을 촉진하는데 기여하는 동맹, 더 나아가 한미양국간에 정치안보적, 경제적 이익을 창출하는 '공고화된 동맹'으로 발전되어야 함.
마지막으로, 한미양국간에 상호이해를 촉진하는 방안이 요구됨. 94년 11월 美중간선거의 주요한 특징중의 하나는 한국전(1950-53) 이후 출생한 후보자들의 의회진출이 두드러졌다는 점임. 미의회내 한국전 이후 출생자의 증가추세는 한반도문제에 대한 미국정부의 정책적 시각이나 관심도를 변화 혹은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전후세대 의원들에 대한 적극적인 외교가 필요함. 이를 위해 대미의원외교의 정보화, 체계화 작업이 시급하며, 미국의회와의 공식적인 채널의 확보가 힘든 점을 감안, 비공식 차원의 戰後세대 의원외교 방안을 강구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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