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안보연구소 발간자료

북·미 관계개선과 한·미 안보협력의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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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 관계개선과 한·미 안보협력의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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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 관계개선과 한·미 안보협력의 방향
저 자 명 : 유석렬(책임집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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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북한의 대미정책 목표는 ① 미·북한 경제협력 추구, ② 국제적 고립탈피와 한·미관계 약화, ③ 체제 결속 강화, ④ 체제존중 보장, ⑤ 생존위협 및 혁명 장애물제거 등으로 분석됨. 이러한 전략목표에 따라 북한은 대미협상 및 수교전략으로 ① 「일괄합의·동시실천」, ② 「벼랑끝 외교」, ③ 대미유화공세, ④ 비공개 접촉, ⑤ 「변칙적 3자회담」 등을 추구해 왔음. 
한편 미국의 대한반도 정책은 한반도의 전쟁 억지와 현상유지, 대북한포용정책, 자유무역에 기초한 통상정책 등으로 요약될 수 있음. 미국의 대한반도 당면정책(1996~1998)은 전쟁방지, 북·미핵합의 이행과 남북관계 개선 등이고, 중기정책(1999~2009)은 북한을 개방시키고, 주민들의 인권상황을 개선시키며, 남북한에 평화교류를 촉진시키는 것임. 미국의 대한반도 장기정책은 민주주의와 시장경제가 한반도를 지배하게 함으로써 미국의 영향력을 확대하고 남북간에 평화공존 체제를 이루도록 하는 것임. 
그동안 북한과 미국간에는 핵문제에 대하여 기본적으로 다른입장을 유지하면서 제네바 합의(1994. 10. 21), 콸라룸푸르합의(1995. 6. 13), KEDO와 북한 경수로합의(1991. 12. 15) 등을 거쳐 관계를 개선시키고 있음. 북·미간의 접근은 문화교류, 경제교류, 정치·외교 교류 등의 단계를 거칠 것이 예상되나 각 단계는 순차적이거나 엄격한 구별없이 동시에 진행될 수도 있기 때문에 어느 단계를 막론하고 정치성을 띨 가능성이 큼. 미국과 북한은 금년중에 연락사무소를 설치하고 한단계 관계를 개선할 것이나, 북한의 한국배제 전략이 지속되는 한 북·미수교는 상당히 지연될 수밖에 없을 것임. 「조·미 안보협상」 등 미·북한간에 한국을 배제한 군사회담이 이루어지는 경우, 한국의 안보에 미칠 영향은 적지 않을 것임. 
우리의 대북정책 목표는 북한의 핵투명성 확보와 남북한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것이고 나아가 북한을 개방시켜 남북한이 함께 사는 통일을 이루는 것임. 이에 따른 기본원칙은 호혜주의와 미·일의 대북관계와 남북관계를 조화시키는 것이며, 정부뿐만 아니라 민간차원에서도 남북간 교류와 접촉을 확대시키는 것이 되어야 할 것임. 이와 함께 우리는 ① 김정일 체제관리 문제, ② 남북대화 문제, ③ 남북경협 문제, ④ 대북식량자원 문제, ⑤ 남북인적교류 문제, ⑥ 경수로지원 및 북한 핵문제, ⑦ 대미·일 공조체제 문제 등 사안별 대책을 면밀히 강구해야 할 것임. 
한·미 협력방향과 관련, 한국은 북한의 핵문제 해소, 실질적인 남북관계 진전 및 북한의 개혁·개방 유도 등 다목적 차원에서 미국과의 긴밀한 공조체제를 유지해야 할 것임. 한·미 협력의 가장 긴박한 당면과제는 군사적 협력을 강화하여 북한의 전쟁도발을 사전에 봉쇄하는 것이고, 중기적으로는 북한의 위협에 대한 한·미간의 인식, 대응방법, 국익의 차이를 좁히는 것임. 그리고 장기적으로 한국은 「포괄적 안보」개념에 입각, 한·미관계를 보다 성숙된 동반자 관계로 발전시켜 나감으로써 21세기 아·태시대에 있어서 양국간 유대를 공고히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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