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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년대 일본의 정계 개편에 관한 연구 -'55년 체제'의 붕괴와 정당체제의 변화-
저 자 명 : 서동만(책임집필)
날 짜 : 1998.09
요 약
80년대 말부터 일련의 정치 스캔들이 반발하며서 개시된 일본의 정계 개편은 93년도에 드디어 자민당 1당지배에 종지부를 찍고 역사적인 비자민 연립정권이 수립되었다. 1955년 보혁(保革) 각각의 통합으로 이른바 '55년 체제'가 성립한 이후 최초의 일이었다. 다시 정권이 교체되어 사회당을 수반으로 자민-사회-사키가케 연립 정권이 성립하였고, 최근에 이르러서는 자민당 1당우위가 회복되기에 이른다. 이 동안에 중선거구제가 서선거구비례대표 병립제로 바뀌면서 총선도 실시되었다. 표면적으로는 자민당 지배가 부활되었다고 하나 이 과정은 일본 역사에서 보기 드문 정치적 격동기였다. 89년 다케시타 내각이 퇴진하고 98년 7월 오부치 내각이 성립하기까지 만 9년 간 9명이나 총리직에 재임하였다. 자민당이 분열하였고 과거 보혁 대립의 한 축을 이루던 사회당이 거의 몰락 상태에 빠졌다. 당명을 알 수 없을 정도로 수많은 정당이 이합집산을 거듭했고 최근 참의선 선거로 여전히 정국은 유동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정계 개편이 진행되는 가운데 일본의 전후 고도성장을 주도했던 정치경제 시스템이 새로운 시대에는 적응할 수 없다는 내외로부터의 비판도 거세졌다. 세계적인 글로벌라이제이션이 진행하는 가운데 일본에서도 각 부문에 걸쳐서 자체 시스템 개혁이 미룰 수 없는 중요 과제로 떠오르게 되었다. 80년대 후반 부풀어 올랐던 버블 경제가 붕괴하면서 90년대 이래 일본 경제는 장기 침체과정에 빠져있다. 동아시아 경제 위기가 내습하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일본 경제의 회복에 대한 기대도 높아지고 있다. 일본 경제가 회복되기 위해서눈 불량채권을 해소하기 위한 금융개혁, 규제완화 등 일련의 구조개혁이 불가결하다는 요구가 전 세계로부터 제기되고 있다. 일본의 정계 개편은 21세기를 앞두고 일본을 구조적으로 개혁해 갈 수 있는 주도 세력의 형성이란 점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 논문은 80년대 말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일본에서 전개된 정계 개편 과정을 '55년 체제'의 붕괴라는 관점에서 추적해 보았다. 우선 55년 체제란 무엇이며 그것이 일본 정치에서 갖는 의미에 대해 정리해 보고, 정당 체제의 변화를 축으로 하여 정계 개편 과정, 즉 55년 체제가 붕과하고 새로운 질서가 형성되어 가는 과정을 사실 관계에 따라 시간적으로 서술하였다. 나아가 국제질서, 정당 시스템의 세 가지 측면에서 55년 체제의 변화에 대해 잠정적인 평가를 내려보았다.
우선 국제 시스템의 측면에서 볼 때, 미국이 한 때 자민당 정권에 대한 지지를 바꾸였다는 사실은 큰 변화였다. 그러나 냉전 이후 미국의 세계 전략에서 미일안보는 더욱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게 되었다. 미일안보에 반대하는 세력은 공산당을 제외하고는 거의 사라지게 되었다. 일본의 대외관계를 둘러싸고 '보통국가론' 이 제기되는 등 한 때 논쟁이 이루어지는 듯 하였지만, 현존하는 미일안보에 대한 정책 차이는 정계재편의 축이 될수 없었다. 오히려 안보 정책을 둘러싸고는 정치 세력의 총여당화가 진행되고 있다.
정당 체제라는 측면에서 볼 때 55년 체제는 분명히 붕괴했다고 볼 수 있는 면이 있다. 우선 55년 체제의 한 축인 사민당이 거의 멀락해 버렸고 이를 대체할 만한 좌익 세력은 결집되지 못하엿다. 자민당이 정권에 복귀했지만 선거에서 단독 과반수를 획득할 만큼 국민적 지지를 회복하지는 못하고 있다. 그러나 자민당의 1당 우위 체제가 부활했다는 점에서는 '야당 없는 55년 체제'라고 불릴 수도 있다. 자민당이 권력을 잃은 후에도 정책이나 이념을 축으로 경쟁하는 정당 시스템은 형성되지 못하였다. 다만 연립 정권의 경험으로 자민당내에서는 일정한 정도로 세대 교체가 일어났고, 보보연합이나 자사연립 등 과거의 파벌 투쟁과는 달리 자민당 내 주도권 싸움이 일정한 정도로 정책이나 노선 차이를 드러내고 있다는 점에서 변화가 없는 것은 아니다.
정치경제 시스템에서 볼 때, 상황은 더욱 복잡하였다. 버블 경제가 붕괴하고 일본 경제는 장기 침체 과정에 들어가 좀처럼 빠져 나오지 못하고 있다. 경기 침체는 구조적인 것임이 점차 분명해지고 있다. 금융 파탄으로 대장성의 '호송선단 방식' 금융행정의 한계가 들어나고 있다. 금융개혁은 금융 시스템 안정이 우선되면서 보류되다가 자민당 정권은 국제적 압력하에 부실채권 처리에 나서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쫓기고 있다. 재정적자도 방치할 수 없는 수준에 달하고 있으나, 재정구조 개혁도 경기 회복책이 우선하면서 보류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자민당 정권은 행정 개혁을 약속하였으나, 이것도 성청 수를 반감시키는 조치 외에 더이상 진전이 없는 상태이다. 자민당은 개혁에 나서면 자체의 기반을 무너뜨리게 되고 상황을 방치하면 재정 파탄, 경제공동화를 초래한다는 딜레마에 빠져 있다고 할 수 있다.
총체적으로 보면 55년 체제는 부분적으로 붕괴하고 있는 유동적인 상태에 있다. 강고해 보이던 구조에도 변화의 싹이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이 변화 뒤에 어떠한 새로운 질서가 형성될 것인지는 아직 불투명한 상황이다.
경제적, 역사적으로 한국과 가장 밀접한 이웃나라로서 뿐 아니라, 세계적인 경제대국으로서 일본에 일어난 대변화에 우리가 결코 무관심할 수 없음은 재언을 요하지 않는다. 일본의 구조개혁과 경기회복은 한국 경제의 회복에는 물론이고 아시아 경제 위기의 해결에도 불가결하다. 한일 양국은 각각 자신의 특성에 맞는 구조 개혁을 통하여 21세기를 향한 새로운 파트너쉽을 맺어 가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종래 구보수층 중심의 교류에서 벗어나 여야의 다양한 장치세력과 대화와 협력의 길을 열어나가야 한다.
한국에서는 민주화가 진전되면서 평화적인 여야당 정권 교체가 이루어졌다. 일본에서도 정계 개편과정에서 설명했듯이 정권 교체를 거치면서 다양한 세력이 정권에 참여하는 경험을 갖게 되었다. 또한 양국 모두에서 정도나 양상은 다르지만 냉전 시대와는 달리 시만사회가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룩하였다. 항일 양국 외교는 공식 통로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비공식 수준의 정치적인 대화와 신뢰의 창구가 열려 있어야 한다. 정부 외교 뿐 아니라 정당 외교, 여당 외교 뿐 아니라 야당 외교도 새롭게 전개되어야 한다. 또한 경제적인 요역 관계 뿐 아니라 지방이나 민간 차원을 포하하여 이미 진행되고 있는 시민사회의 각 수준에서 다양한 협력과 교류가 더욱 확대되어야 한다.
10월 김대중 대통령의 일본방문에서는 한일 국교 정상화 이래 처음으로 21세기를 향한 공동의 파트너쉽을 담은 공동성명이 발표될 예정으로 있다.
공동성명은 그 동안 정체된 양국관계를 정상화하고 21세기를 향하여 새로운 한일 관계를 맺어 갈 출발점이 될 것이다.
최근까지 남북한 관계는 교착 상태에 빠졌고 북일 수교 교섭도 큰 진전은 보지 못하였다. 따라서 남북한 관계와 북일 관계의 상호 조정이 한일 간에는 그다지 큰 사안이 되지 못하였다. 그런 한국에 감대중 정부가 들어서면서 남북한 관계는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되었다. 한국 정부는 대북 정책 3원칙에 입각한 화해, 협력 정책을 실천에 옮기고 있다. 신 정부 출범 이후 남북한 경제 협력이나 민간 분야의 남북한 접촉,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제 남북한 관계의 진전에 북일 관계가 보조를 맞추어 주어야 남북한 화해도 제대로 나아 갈 수 있는 시점에 와 있는 것이다.
그런데 북한의 광명성 1호 인공위성 발사는 북일 관계를 최악의 상황으로 빠져들게 하였다. 더구나 일본 국내 상황에서 보면, 그 동안 잠복 상태에 있던 일본의 안보, 군비 증강 문제가 전면으로 등장하게 되었다. 일본 국내에서는 외부에서 우려하지 않을 수 없을 정도로 격렬한 대중적 반발 심리가 일어나고 았다. 이 사태가 향후 일본 국내 정국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올 지 주의 깊게 지켜보아야 할 것이다.
일본의 군사대국화는 한반도 내 남북한 관계와 연동되고 중국과도 갈등을 일으키게 되어 있는 만큼 결코 바람직한 사태가 아니다. 또한 일본의 군사적 역할 문제는 미국의 입장에서도 민감한 문제이며, 현재 시점에서는 미중일 관계의 구도를 깰 수 있는 성격의 것은 아니다. 돌출한 북한의 모험적인 행동을 제어하도록 관계국 간의 협조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KEDO 합의가 유지되는 가운데 4자회담 틀 속에서 이 한반도 평화 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은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한일 관계는 한반도와 일본과의 관계에서 볼 때에는 반쪽만의 관계이다. 일본의 입장에서도 마지막 남은 전후 처리 대상이다. 북한의 미사일 개발 능력에 대한 대처가 북일 관계 개선을 결정적으로 가로막는 장벽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한미일과 중국, 북한 등 관련 국가들은 대결보다는 상호 대화와 협의를 통해 이 문제를 풀어가야 한다. 따라서 한일 관계는 악화하고 있는 북일 관계에도 다리를 놓아 상호 관계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국면을 전환시켜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 단기적으로는 10월로 예정된 한일 정상 간의 만남이 시기적으로는 이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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