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bibo:abstract |
러․중간 전략적 협력관계의 강화와 동북아 안보정세
저 자 명 : 고재남(책임집필)
날 짜 : 1998.04
요 약
1994년부터 제반 분야에서 급속도로 개선되고 있는 러․중 양국 관계는 1996년 4월 24-26일 옐친 대통령의 북경 방문을 계기로 기존의 '건설적인 동반자 관계'를 '전략적인 동반자 관계'로 발전시키면서, 다방면에 걸친 협력 관계를 더욱 강화시켜 오고 있다. 이는 냉전 종식후 미국의 패권에 반대해 온 중국이 러시아와의 전략적 제휴를 모색하고 있고, 러시아도 그 동안의 친서방 일변도적 외교가 갖는 문제점과 미국의 패권주의를 견제해야 한다는 인식을 갖고 있으며, 러․중 양국 공히 경제 개혁 등 체제 전환의 성공적 지속을 위해 국내 정치의 안정은 물론 국경 지역의 안정을 절실히 필요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경제 이익 및 무기 거래에 대한 양국간 이해 관계의 합치도 두 나라의 급속한 그리고 긴밀한 관계 발전에 기여한 것으로 분석된다.
1989년 고르바초프의 북경 방문을 계기로 과거 30여년간 지속되어온 적대 관계를 청산하고 정상화되기 시작한 러․중 양국 관계는 그 동안 관계 정상화 단계(1989-1991), 선린 우호 및 호혜 협력 단계(1992-1993), 건설적인 동반자 단계(1994-1995), 전략적 협력의 동반자 단계(1996-현재) 등 4단계 발전 과정을 거쳐 오늘에 이르고 있으며, 현재 러․중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는 양국간의 긴밀한 관계 구축을 전제로 하여, 양국간 국경 분쟁 및 국경 지역의 군축 협상 등을 완결시키기 위한 두 나라간 정치․경제․인적인 유대 관계의 강화 및 확대를 통해 발전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러․중 양국 관계는 정치적으로 양국 지도자와 일반 국민들간 상호 불신 및 위협 의식이 산재해 있고, 군사적 측면에서는 러시아제 무기 수입을 통한 중국군의 현대화 및 방산 산업의 발전이 결과적으로 러시아에 대한 직접적인 군사 위협 요인으로 작용할 것임을 러시아가 인식하고 있으며, 러․중 경제 관계가 안고 있는 한계성과 양국간 국경 문제의 미해결 그리고 지리․인구학적 이유 등으로 인해 그 지속적인 발전에 한계성이 있어, 향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부터 군사적 동맹 관계로까지 관계가 확대․발전할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러․중 양국은 미국 등 서방과 경제적 상호 의존성이 높기 때문에 서방 국가들과 극심한 관계 악화를 감수하면서까지 양국 관계를 강화시키려 하지는 않을 것이다.
한편 이러한 한계성에도 불구하고 두 나라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의 강화는 미․일 관계는 물론 미․일 양국의 대러, 대중 정책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 긍정적인 측면으로는 러․중간 관계 강화로 인해 동북아 주변 4강 관계가 과거의 대립과 갈등 관계로부터 화해와 협력 관계로 발전되고, 동시에 이들 4강의 남북한에 대한 교차 승인을 앞당기면서 다자 안보 대화의 분위기가 고조될 것이라는 점이다. 그러나 러시아의 대중 무기 판매 및 무기 생산 기술 이전에 따른 양국간 군사 협력의 확대로 주변국들의 안보 위협에 대한 우려와 군비 경쟁이 촉진되고, 이것이 지역 불안정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부정적인 측면도 간과할 수 없다.
또 한반도 정세와 관련하여, 러․중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 강화는 주변 4강의 남북한에 대한 교차 승인을 촉진시키면서 개혁, 개방 등 북한의 내부 변화를 촉진시킬 수 있을 뿐 아니라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한 다자주의를 강화시킨다는 긍정적인 측면을 갖고 있지만, 동북아 지역에서의 4강간 대립과 경쟁 관계의 심화로 인해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이 공전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남한보다는 북한을 이롭게 하는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부정적 측면도 공히 갖고 있다.
현 단계에서 파악할 때, 러․중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의 장래를 분명히 규정하기는 어려우나, 향후 러․중 관계는 미․일 관계와 같이 군사 동맹 관계로까지는 발전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양국간 실리 추구에 기인한 '전략적 협력의 동반자' 관계를 강화시키기 위한 긴밀한 협조가 상당기간, 즉 적어도 21세기 초까지는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은 양국 관계 개선이 한반도 통일 과정에서 부정적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대러, 대중 외교를 강화시켜 나가야 할 것임은 물론, 최근 활성화되기 시작한 주변 4강간의 협력 모색이 탈냉전 후 새로운 국제 질서는 물론 동아시아 안보 질서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처하기 위한 내적 역량 결집과 이를 추진하기 위한 외교 전략을 과감히 수립하고, 주변 4강에 대한 실리추구적 균형 외교를 모색, 이를 적극 실천해 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러․중 대(對) 미․일간의 군사 협력 관계 강화가 한반도 등 주변 환경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분석, 이에 대한 대응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며, 정부는 이제 막 시작하려는 정경분리적 대북 정책을 현실화시키면서 북한의 변화를 유도해 나가야 할 것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