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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共 「15全大會」이후 중국 국내외 정세전망과 우리의 대응
저 자 명 : 박두복(책임집필)
날 짜 : 1998.03
요약
1997년 9월 18일 폐막된 中共 「15全大會」에서는 강택민을 중국 권력구조의 새로운 중심으로 한 상호분업적 집단지도체제가 확립됨으로써 체제불안을 방지할 수 있는 틀이 마련되었다. 이번 지도체제 개편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과거 '長征'과 '항일전쟁'을 이끌었던 '혁명전쟁형' 제1․2세대가 완전퇴진하고, 지도체제의 주체가 '계획경제' 시대에 배출된 기술관료형 엘리뜨인 제3세대로 완전히 이전되는 진정한 세대교체가 완성됨으로서 제3세대 기술관료집단에 의한 독립적 통치체제를 확립한 것에 있다. 이러한 세대교체 결과 중국의 지도체제가 등소평체제의 연속적 성격에서 탈피함에 따라 모택동체제와의 단절과정도 더욱 본격화되어갈 것이며 이에 따라 모택동유산 청산에 대한 등소평이론의 한계성을 극복, 개혁을 위한 폭넓은 행동반경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강택민은 중공 「15전대회」를 통해 「13전대회」의 산물인 사회주의초급단계론을 다시 부각시켜 公有制를 주체로 하는 다양한 소유제의 공동발전을 강조한 바 있다. 이것은 기존의 '사회주의소유제' 형식에서 탈피, 사회주의시장체제의 건립에 절실해지고 있는 다양한 소유제를 채택해 가려는 정책의지이며 비공유부문의 확대도입을 위한 사상적 정지작업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소유제에 대한 기존의 고정관념으로부터의 탈피는 국유기업의 개혁과 호율성 제고에 중요한 계기를 마련해 갈 것이다.
그러나 경제체제의 본격적인 개혁에도 불구하고 강택민체제의 성격이나 정치안정에 우선 순위를 둘 수밖에 없는 중국사회의 현상과 흐름은 앞으로 중국의 정치개혁을 장기간에 걸쳐 시장화 개혁 등 경제체제개혁의 추진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내로 국한시키게 될 것이다. 따라서 중국의 정치개혁은 기구개혁 또는 행정개혁의 성격에서 크게 탈피할 수 없을 것이다.
「15전대회」결과 江체제의 확립과 공고화는 국내정치 우선주의에서의 탈피를 가능케 함으로서 보다 적극적인 대외정책 추진을 위한 국내정치적 기반으로 작용해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중국의 신지도체제가 毛유산으로부터 더욱 자유스러워짐에 따라 과거 毛유산으로 인해 근본적인 조정이 어려웠던 일부지역이나 국가에 대한 관계발전에 보다 전향적인 정책을 추진해갈 수 있게 되었고 정책결정과정의 다원화추세와 경제요인의 비중증대, 군부의 개입여지 축소 등은 대외정책상의 유연성을 제고하고 선택의 폭을 확대시키는 효과를 갖게 될 것이다.
한반도에 대한 정책조정에 있어서도 대단히 유리한 입지를 확보할 수 있게된 중국의 신지도체제는 그들의 현실적 국가이익에 기초한 실사구시적 방향에서 對한반도 정책을 추진해 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중․러간의 전략적 협력관계의 강화나 미․중 관계개선 등 동북아 전략환경의 변화도 중국의 對한반도 정책조정에 유리한 환경요인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중국은 對北관계의 탈이념․탈모택동화를 더욱 본격화하고 상호주의에 기초한 일반국가간의 관계로의 정상화 과정을 가속화해갈 수 있는 기본조건이 확립되었다. 그러나 중․북한 양국간의 탈이데올리기화에도 불구하고 북한에 대한 중대한 전통적․지정학적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중국의 입장에서 취할 수 있는 對북한 관계를 복구 내지는 개선시키는데 둘 수밖에 없을 것이다. 따라서 중국의 신지도체제는 최근 김정일의 당총비서 취임을 계기로 양국정상의 상호 교환방문을 포함한 전면적 관계회복을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해갈 것으로 전망된다.
중․북한관계의 성격조정을 중국이 남한과의 관계를 정치․안보적 영역으로 확대발전시켜 가는데 작용해온 중요한 걸림돌을 제거하는 효과를 갖게될 것이며 이에 따라 중국측은 한국 신정부 출범을 계기로 한국과의 관계를 정치․안보관계로까지 적극 확장해갈 것으로 전망된다. 그런데 중국은 한국 신정부 출범이후 한․중간 頂上교류문제를 중․북한간의 頂上교류와 긴밀히 연계시키는 방향에서 처리해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최근 중국은 아태지역에 있어서 다자간 안보협력체제에 관한 대화에 보다 긍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으나 그들의 전통적인 세계관이나 외교정책, 현실적 이해관계, 지역분쟁과 그 해결에 대한 기본인식 등으로 인해 다자안보 메카니즘의 구축보다는 그들에 유리한 쌍무적 지역안보 메카니즘을 구축해 가는데 더욱 관심을 갖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중국의 對한반도 정책도 기본적으로 對남․북한 양자관계의 재정립과 발전을 통한 균형정책을 추구해 가는 방향에서 양자주의에 기초한 정책을 추구해갈 것으로 전망된다.
앞으로 중국은 '4자회담' 등 한반도 평화문제에 대해 과거와 같은 소극적인 자세에서 탈피, 북한과의 사전협상이나 정책조율 등을 포함하는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모색해갈 것으로 보인다. 주한미군에 대한 중국의 실질적 정책도 급진적 철수보다는 점진적으로 단계적인 철수를 추구하고 미군철수에 따르는 부정적 효과에 대한 대응체제의 확립과 연계되는 방향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한반도 통일에 대한 중국의 태도도 그들의 對한반도 정책이 남한과 북한과의 쌍무적 관계발전을 중심으로 한 균형정책으로 나타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대외적으로나 공식적으로는 한반도 통일을 지지하면서도 실질적으로는 현상유지정책을 추구해 가는 이중성을 띠어갈 가능성이 크다.
한․중관계의 확대발전이나 한반도 문제에 대한 중국의 적극적인 역할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북한에 대한 중국의 일정한 영향력 확보나 안정된 관계의 유지가 전제가 된다. 따라서 한국은 한․중수교로 손상된 대북관계를 회복해가고 북한과의 새로운 관계정립을 통한 관계강화에 노력하는 중국의 정책에 전향적인 입장을 견지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한반도 통일에 대한 중국의 정책을 한반도에 있어서 중국의 이익개념의 변화과정이나 주변환경, 중국 지도체제와 정책결정 과정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을 통해 정확히 평가하고 전망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앞으로 한반도에 있어서 중국의 정책이 통일보다는 현상유지의 방향에서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향후 한국의 對中정책은 중국의 이러한 현상유지 정책과 한국의 통일정책간의 갭을 최소화해 가는 이론과 정책을 적극 개발해 가야 할 것이다.
앞으로 중국에서 시장화 개혁과 주식제의 도입 등 소유제형식의 다양화에 따라 국유기업의 개혁이 본격화되어 가는 경우 외국기업의 중국진출에 많은 공간이 제공될 것이며 특히 투자주체의 다원화와 주식제의 도입을 통한 국유기업의 개혁은 외자기업에 의한 개혁을 통해 더욱 본격화 되어갈 것으로 전망되므로 한국은 이러한 추세를 중국 진출이나 이미 중국에 진출한 기업의 기반구축에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특히 중국의 외자이용 정책이 지역별 우대정책에서 점차 산업별 우대정책으로 전환하며 첨단기술․농업․기초시설 분야에 대해 우선순위를 두는 방향으로 전환되어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한국의 對중국 투자나 기술이전도 이러한 중국의 산업정책과 조화되는 방향에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한국은 대중교역을 확대해가고 대규모 직접투자를 증대시킴과 동시에 기술의 공동개발과 기초기술의 상업화, 시장의 공동개척 등 넓은 분야에 걸친 산업협력을 적극화해 가야할 것이다. 이러한 산업협력의 추진은 초기단계에서는 협력분야의 선정, 협력의 장애요인의 발견과 해소 등 정부의 간접적인 지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나 기본적으로는 민간기업이 중심이 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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