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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아 지역통합 추세와 전망:ASEAM-10과 동남아 공동체 구상
저 자 명 : 배긍찬(책임집필)
날 짜 : 1998.03
요 약
동남아국가들의 정상들은 ASEAN 창설 30주년을 맞아 1997년 12월 14-16일간 말레이시아 쿠알라 룸프르에서 개최된 제2차 ASEAN 비공식 정상회의에서 향후 ASEAN의 발전방향과 관련하여 "ASEAN Vision 2020"이라는 제하의 비전 선언문을 채택하였다.
최근 동남아국가들이 ASEAN의 회원국을 확대하고 동남아 전체를 하나의 공동체로 만들어 나가려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물론 범세계적 지역주의 추세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현재 ASEAN이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일차적 대응책은 동남아국가들을 대상으로 한 AFTA의 결성이다. AFTA의 결성 추진과 함께 ASEAN은 메콩강 개발을 ASEAN 발전계획의 일부로 포함시키는 등 동 사업에 대한 ASEAN의 주도적 역할 기반을 마련코자 노력하고 있다. 이는 21세기 동남아 지역통합을 이룩하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서 ASEAN 국가들이 현재의 고도성장을 지속하고 역내 저개발국가들의 경제발전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동남아국가들이 ASEAN의 회원국을 확대하고 공동체를 표방하는 또 다른 배경 중에 하나는 중국에 대한 높은 위협인식에 기인하고 있다. 중국의 대외행태는 상대적으로 매우 자율적이고 때로는 예측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중국의 영향력 팽창에 대한 위협인식은 단순히 정치, 안보분야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동남아 사회의 화교문제 때문에 경제, 사회, 문화분야 등에 이르기까지 매우 광범위하다는 점이다. 1980년대 이후 중국이 개혁․개방정책을 추진하고 동서냉전이 종식된 1990년대에 들어서 중국과 동남아국가들과의 관계가 정상화되기는 했으나, 중국이 21세기 새로운 경제대국으로 부상할 가능성과 함께 동남아 각국의 화교문제가 다시 한번 민감한 정치사회적 사안으로 떠오르고 있으며, 냉전기간 중 휴면 상태에 있던 남중국해 영유권 문제가 동남아지역의 최대 안보쟁점으로 부각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ASEAN이 회원국을 확대하려는 배경에는 동남아지역의 집권보수 엘리트들의 연합체적 성격을 띠고 있는 ASEAN이 역내 모든 국가들을 포함하는 확대된 지역협력체를 형성함으로써, 인권문제에 대한 서구의 비판과 도전에 공통의 외교적 노력을 통하여 적극 대응하려는 의도가 내포되어 있는 것이다. 1990년대에 와서는 인권과 민주주의 문제는 ASEAN과 서방측간 의견충돌과 마찰의 가장 중요한 원인이 되고 있다. ASEAN은 서구국가들의 무역과 원조를 무기로 한 인권문제 시비에 대해 서구가 일방적으로 자신의 가치를 아시아에게 강요한다고 비판하면서, 아시아국가들의 발전을 위해서는 아시아적 가치(Asian values)의 정립이 필요하다는 논리를 강하게 설파해 옴으로써 공동의 외교공세로 맞서왔다.
동남아 공동체 구상이 동남아인들에 의해 최초로 공개적으로 검토된 것은 제1차 ASEAN 비공식 회의부터이다. 동남아 10개국의 정부 고위인사 및 저명한 학자들은 1994년 5월 30 - 31일간 마닐라에서 냉전종식 이후 동남아지역의 정치, 안보 및 경제분야의 상호협력을 논의하기 위한 비공식회의를 개최하고, "Southeast Asia beyond the Year 2000: A Statement of Vision"이라는 표제의 건의문을 채택한 바 있으며, 이는 동남아공동체(Southeast Asian Community)를 결성하기 위한 중대한 계기를 마련했던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 건의문이 채택된 이후 ASEAN은 건의문에서 권고하고 있는 각종 조치들을 실행에 옮겨오고 있다. 1995년 베트남의 ASEAN 가입에 이어 1997년에는 라오스와 미얀마의 가입이 이루어 졌으며, 애초에 2008년까지 결성하려 했던 AFTA도 적어도 2003년까지 완결짓되 가급적 2000년까지 조기 실현키로 노력하고 있으며, 동남아국가들의 정상회담이 매년 정례화 되었고, 메콩강 개발계획을 ASEAN 차원에서 구체화하려는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그러나 동남아 공동체 구상의 공식화는 1997년 12월 쿠알라 룸프르에서 개최된 제2차 ASEAN 비공식 정상회의에서 "ASEAN Vision 2020"이라는 비전 선언문이 채택됨으로써 가능케 되었다. 이 비전 선언문은 초보적 수준에서 제기되었던 1994년 동남아 공동체 구상에 비해 동남아 국가들이 향후 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과 일정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크게 진일보한 것일 뿐만 아니라, 동남아 공동체 형성을 위한 ASEAN 국가들의 강력한 정치적 의지를 공식적 차원에서 대내외에 천명했다는데 그 의의가 대단히 큰 것으로 평가된다. 이 비전의 내용은 향후 ASEAN이 동남아 국가들의 협력과 대외지향의 구심점이 되는 동시에, 역동적 발전과 상호 아끼는 파트너로서 이 지역의 평화와 안정 그리고 번영의 동반자가 되어야 한다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동남아 국가들은 최근의 어려운 외환위기에도 불구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이 지역의 평화와 안정이 지속되고 높은 수준의 경제성장이 계속될 것으로 자체평가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남아 10개국가 전체가 ASEAN의 회원국이 될 경우 직면하게될 ASEAN의 내부적 문제점들을 결코 간과할 수 없다. 첫째, 과거 ASEAN 국가들과 상이한 정치외교적 노선을 견지해 왔던 인도차이나의 VLMC 국가들 즉 베트남, 라오스, 미얀마, 캄보디아 등의 ASEAN 회원국 가입은 ASEAN이 현재까지 유지해 오고 있는 기존 운영방식의 유지를 어렵게 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둘째, 국내정치 문제 때문에 서방국가들과 마찰을 빚고 있는 미얀마와 캄보디아의 ASEAN 가입은 회원국간 국내문제에 상호 간섭치 않는다는 ASEAN의 기존 운영원칙을 유지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초래할 수도 있다. 셋째, VLMC 국가들이 모두 ASEAN에 들어올 경우, 남중국해 영유권 문제와 관련한 기존 ASEAN의 대중국정책 유지에 어려움이 초래될지도 모른다. 넷째, VLMC 국가들의 ASEAN 가입은 AFTA 추진과 여타 새로운 역내경제협력 구도의 실현에 장애가 될 가능성이 있다. 다섯째, VLMC국가들 입장에서 보면 ASEAN 가입에 따른 회원국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재정적, 인적 어려움을 감수해야하는 문제가 있다. 여섯째, AFTA의 추진은 현재 사회주의 통제경제체제로부터 자유주의 시장경제체제로 전환을 시도하고 있는 인도차이나 VLMC 국가들에게 심각한 도전이 될 것이 분명하다.
ASEAN 확대에 따라 직면하게될 ASEAN 자체의 내적 요인들 못지 않게 향후 ASEAN의 발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외적 요인들도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니다. 첫째, 과거 동남아 국가들의 고도 경제성장을 가능케 하는 기본요인으로서 국내적 정치 안정이 매우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였는바, 향후 동남아 각국의 정치에 세대교체가 필연적으로 이루어질 전망이기 때문에 이러한 변수가 ASEAN의 확대발전에 어떻게 작용할지 미지수로 남아 있다. 둘째, 동남아 국가들이 안정을 유지할 수 있었던 또 다른 주요 요인은 냉전종식 이후 이 지역에서 미국, 중국, 일본 등 역외 강대세력들간 3각관계가 안정적 균형을 유지할 수 있었기 때문인바, 향후 이들 3대 강대국들간 세력균형이 계속 유지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이다. 셋째, 내재되어 있는 영토분쟁 및 인종분규 등 역내갈등 요인들의 잠재적 폭발 가능성 문제이다. 넷째, 동남아 경제의 구조적 문제와 관련된 역내국가간 상호보완성의 부족과 중국과의 경쟁적 관계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 하는 구조조정의 문제이다.
결국 향후 ASEAN 확대를 통한 공동체 형성과정에서 동남아국가들이 직면하게 될 문제점들은 역내국가들간 정치경제적 다양성, 경제적 상호보완성의 결여, 사회문화적 분기성, 시민사회의 미성숙, 리더십 부재 등 역내통합에 일정한 한계가 될 수 있는 문제들과 관련된 것들이다. 또한 이러한 문제점들은 결코 단시일내 쉽게 해결되기 어려운 것들이다. 따라서 동남아국가들이 ASEAN을 중심으로 공동체를 형성하려는 구상은 단기적으로 실현 가능한 것이라기보다는 ASEAN Vision 2020이 시사하는 바와 같이, 그 동안 동남아국가들간에 꾸준히 거론되어 왔던 동남아의 지역주의(regionalism)를 바탕으로 이들이 점진적, 단계적 과정을 통하여 장기적으로 추구해나갈 방향을 설정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ASEAN이 한국의 외교와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중요성에 비추어 볼 때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시급한 사항은 정부 또는 민간차원에서의 동남아 그리고 ASEAN 관계 전문가 양성문제이다. 이와 같은 측면에서 동남아지역에 대한 정보수집 및 연구의 체계화, 전문가 양성, 교육연수 등의 체계화를 통하여 정부, 기업, 대학을 연결하는 중심으로서 ASEAN 연구쎈터(가칭) 설립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또한 한-ASEAN 관계발전을 위해 전문가 양성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이 동남아지역에 대한 민간차원의 이해증진과 양측간 포괄적인 인적 교류강화이다. 일차적으로 중요한 것은 동남아에 한국을 제대로 알리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와 같이 한-ASEAN간 인적교류 방안을 고려하는데 있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전문가 양성방안과도 같이 결국 이러한 일에는 많은 비용이 소요된다는 점이다. 또 전문가 양성방안과도 같이 인적교류 협력은 이미 여러 채널을 통하여 다각적이고 다양한 방안들은 나와 있다. 결국 중요한 것은 그 중 어떠한 방안을 선택할 것인가 하는 문제와 이를 위해 비용을 부담할 자세가 되어 있는가 하는 문제로 귀착된다 하겠다.
한편 ASEAN이 추진하고 있는 AFTA는 그 통합의 형태와 수준에서는 EU 및 NAFTA 등 역외경제협력체들에 크게 못 미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또한 그 경제적 효과도 상대적으로 작을 것이고, 제한적일 것이라는 분석들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분석들은 대체로 현재 단기적 관점에서 동남아경제의 정태적 효과분석 수준에서만 검토된 결과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따라서 향후 AFTA의 결성이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검토해 나감으로써 향후 한국의 효율적인 대동남아 경제진출 전략을 수립해 나갈 필요가 있다. 또한 AFTA의 추진으로 ASEAN이 경제공동체로서의 중요성이 커져감에 따라 향후 ASEAN에 한국의 이익을 대표하기 위한 대표부 또는 연락사무소 설치문제를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중장기적으로 AFTA가 공고화됨에 따라 ASEAN 경제통합이 심화되어 갈 것으로 보이는바, ASEAN내 정책결정과정에 우리의 의사를 직접 전달하고 ASEAN의 움직임을 공식적 수준에서 신속히 파악해야할 필요성이 커질 것이기 때문이다.
최근 ASEAN 확대추세는 지역협력구도를 설정해 나가는 과정에 있어서 동북아 국가들간 협조체제 구축의 필요성을 새삼 제기하고 있다. 주지하다시피 동남아 국가들은 ASEAN의 확대와 AFTA 및 ARF 추진을 통하여 APEC과 ASEM 등 주요지역 간 협력구도 설정과정에서 뿐만 아니라, 동아시아지역내 협력체제 구축 등에 있어서 대외협상력을 강화함으로써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려는 노력을 꾸준히 경주해 오고 있다. 반면 한국, 중국, 일본 등 동북아 3국간에는 아직도 어떠한 형태의 실질적 협조체제도 구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ASEM 과정 등에서 사실상 ASEAN의 이니셔티브에 끌려 다니는 형국이 초래되고 있다. 따라서 한국, 중국, 일본 등 동북아 3국간 협조체제 구축은 동아시아 협력구도하에서 동남아 ASEAN을 견제하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동아시아 협력체제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도 매우 필요하다. 향후 한국은 이와 관련한 보다 구체적 정책대안들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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