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안보연구소 발간자료

2000년도 북한의 정책 변화 전망

2000년도 북한의 정책 변화 전망

2000년도 북한의 정책 변화 전망

중국

일본

북한

대한민국

러시아

미국

2000년도 북한의 정책 변화 전망
유석렬
2000.01
대내정책과 관련, 올해 북한은 당기능을 회복시키고 사상 중시 최우선 노선으로 김정일 체제를 더욱 공고화 시킬 것임. 경제적으로 북한은 김정일의 현지지도와 주민통제를 강화시키고 경제실리를 강조하는 실용적 경제 운영 기조를 더욱 강화시켜 나갈 것임. 이와 함께 군사중시정책을 지속시키고 과학중시 노선을 크게 부각시키는 정책변화를 추구할 것임. 
대외정책과 관련, 북한은 '제국주의 사조유입' 경계를 강화하면서도 미국과 고위급 회담을 진전시키고 일본과 수교교섭을 진전시킬 전망임. 한편 북한은 중국과 고위층 상호방문을 통한 접근을 강화시킬 것이며, 러시아와는 신조약 체결을 계기로 과거의 군사동맹 관계를 청산하고 정상적인 선린 우호 관계를 유지하게 될 것임. 또 북한은 앞으로 비동맹위주 외교에서 탈피, 대서방 외교에 주력하는 정책변화를 보일 것임. 
대남정책과 관련, 북한은 한국과 당국간 접촉은 관망할 것이나 경제적 실리가 보장되는 경우, 일회적인 남북대화를 수용할 가능성이 있음. 비정치적 교류는 활성화될 가능성이 있으나 개방여파의 확산방지를 위해 속도를 조절하고 사업선정에 신중을 기할것임. 당국을 통한 이산가족문제 해결에 부정적 입장을 취하고 남한의 총선을 이용한 대남정치 공세를 강화시킬 것이 예상됨. 
이와같은 북한의 정책변화에 대한 우리의 고려사항은 무엇보다도 북한의 정책변화에 대한 올바른 이해의 바탕위에서 이를 전략적으로 최대한 활용을 하는 것임. 북한의 정책변화는 북한의 정치․경제를 안정시켜 남북 관계 개선 가능성을 높여 주는 측면도 있으나 북한주민의 인권유린, 미사일 재발사 시도, 대남 무력도발 등의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있어야 할것임. 특히 북한의 대미, 대일 관계가 남북관계와 함께 개선되도록 하고, 북한의 변화 유도보다는 남북공존에 역점을 두는 대북정책을 추구해 나가야 할것임.

IFANS Forecast

주요국제문제분석

김정일

이산가족

남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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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석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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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