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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 공동체 및 동북아시아 공동체 구상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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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 공동체 및 동북아시아 공동체 구상 연구
박홍규
2000.01
東아시아 共同體 및 東北아시아 共同體 構想 연구
[東아시아 共同體] 또는 [東北亞 共同體] 구상은 국제 질서의 지역화경향과 지역간 협력 분위기, 초국가적 문제의 지속적 대두 등 外部的 要因과 역내 국가간 교류․협력 증대에 따른 상호의존 관계 심화, IMF 금융 위기 이후 공동 처지에 대한 인식 고조, 문화․역사․사회․경제적 공통성 인식 등 內部的 要因들로 인해 점차 그 實現性이 增大되고 있음. 그러나 ASEAN은 의지에 비해能力이 不足하고, 東北亞 3國은 지역내 분단․대치 상황의 존재로 인한 政治的 見解 差異와 한․미․일 공조 등 安保 現實 등으로 초기의 공동체 구상은 그범위와 목적이 극히 制限的일 것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東北亞 3國간에 현재 추진되고 있는 '環황해경제 협력'과 '環동해 경제 협력' 등을 활용하여공동 협력의 바탕이 조성된다면, 제한적이나마 [東北亞 共同體] 구상이 발전할 수 있을 것이며, 이에 臺灣과 北韓이 參與할 경우 ASEAN과 결합한 [東아시아 共同體] 구상은 현실화될 가능성이 큼. 
따라서 韓國이 앞으로 공동체 구상의 實現性을 높이기 위해서는 美國의 세계 질서 구상과 지역 질서 구상을 連繫시키면서 지역 국가간의 교류․협력 증대를 위한 기존의 지역 협력체 또는 협의체를 유기적으로 연결․체계화할 수 있는 [네트웍]을 구축․운용할 뿐만 아니라 정상회담 등의 政治的 對話와 協力을 모색해 나감으로써지역 협력의 中心的 役割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해야 할것임. 또한 공동체 구상이 궁극적으로는 남․북한간의 협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처음부터 北韓의 參與를 기정 사실화하여 앞으로 대북 협력이 지역 협력의 틀 속에서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성이 있음. 
이와 관련하여 韓國은 EU의 초기 형태였던 [ECSC]와 같은 超국가 기구로서 韓․中․日간의 어업 분쟁 해결과 해양 자원 공동 개발을 위한 [東北亞 海洋 共同體] 등을 제안하여 이의 사무국을 한국에 유치하는 것도 고려할수 있을 것임. 또한 東北亞 SOC 建設 차원에서 '유럽 도로망'과 같은 '東北亞 高速道路網'을 건설할 경우, 北韓의 參與가 필수적인 바, 이는 북한의개방에 대한 지역 국가들의 공동 이해와 관련, 北韓의 閉鎖․孤立 解消에 순기능적으로 작용할 것임.

IFANS Forecast

주요국제문제분석

국제통화기금(IMF)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유럽석탄철강공동체

유럽연합(EU)

아시아

유럽

남.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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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