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보도자료

박진 장관, 제30차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외교장관회의 참석 결과

[373894] 박진 장관, 제30차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외교장관회의 참석 결과

박진장관,제30차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외교장관회의참석결과

아세안국

호주

방글라데시

캐나다

중국

인도네시아

인도

일본

북한

대한민국

스리랑카

미얀마

몽골

뉴질랜드

파푸아뉴기니

파키스탄

러시아

동티모르

우크라이나

미국

박진 외교장관은 7.14.(금) 오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개최된 제30차 아세안지역안보포럼(ASEAN Regional Forum: ARF) 외교장관회의에   참석하여, 지난 30년간 ARF가 역내 신뢰구축을 위한 대화와 협력을 견인해왔다고 평가하는 한편, 한반도, 우크라이나, 남중국해, 미얀마 등 주요 지역 및 국제 안보 현안 논의에 참여하였다. 
※ ARF 참가국(총 26개국) : 아세안 9개국(미얀마 불참) 및 한국, 북한,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EU, 인도,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파푸아뉴기니, 동티모르,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몽골, 파키스탄 (북한은 안광일 주인도네시아대사 겸 주아세안대사 참석) 
  
  한반도 정세 관련, 박 장관은 북한이 일방적으로 NPT 탈퇴를 선언한 이후 올해로 꼭 30년이 경과했다며,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은 역내 평화·안정 달성을 위한 지난 30년간 ARF의 노력을 저해해왔다고 지적하였다. 특히, 박 장관은 북한이 7.12(수) 또다시 장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전례 없는 빈도의 도발을 이어오고 있는 점을 강력히 규탄하였다.

  박 장관은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한지 하루만에 아세안측이 외교장관 성명을 발표한 것을 높이 평가하고, 북한이 참여하는 유일한 역내 다자안보협의체인 ARF가 북한의 핵 보유를 결코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는 분명한 메시지를 발신해야 할 것임을 강조하였다.

  박 장관은 우리 정부가 ‘담대한 구상’을 제안하였음을 상기하며 대화의 길이 여전히 열려있다고 강조하면서 북한이 도발을 중단하고 비핵화 대화로 복귀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였다. 

  또한 박 장관은 북한이 희소한 자원을 불법적인 핵·미사일 개발에 낭비하고, 주민들의 어려움을 외면하고 있는 상황이 개탄스럽다고 하였다고, 우리 정부는 북한주민 인권 개선 및 납북자, 억류자, 국군포로 문제 관련 국제협력을 강화할 것임을 강조하면서 북한이 국제사회의 우려에 귀를 기울일 것을 촉구하였다. 

  또한 박 장관은 북한의 인권 및 인도적 상황에 대한 깊은 우려를 표명하고,  북한주민 인권 개선 및 납북자, 억류자, 국군포로 문제 관련 국제협력을 강화할 것임을 강조하였다.

  참석국들은 지난 30년간 ARF가 주요 안보 현안에 대해 국가들간 대화를 촉진함으로써 역내 긴장완화와 분쟁예방에 중심적 역할을 해왔다고 평가하고, 한반도 정세 이외 남중국해, 우크라이나, 미얀마 문제 등에 대해서도 활발하게 의견을 교환하였다. 

  남중국해 관련, 박 장관은 남중국해에서의 힘에 의한 일방적 현상 변경 반대 입장을 재확인하고, 규칙기반 해양질서를 구축하기 위한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임을 강조하였다. 다수 참석국들은 역내 지속적인 경제 성장과 번영을 달성하기 위해 남중국해의 평화와 안정이 필수적임을 언급하고, 남중국해에서 항행 및 상공 비행의 자유 존중 및 유엔해양법협약(UNCLOS) 준수 필요성을 재확인하였다. 

  우크라이나 사태 관련, 박 장관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유엔헌장과 동남아우호협력조약(TAC)의 명백한 위반이라며 이를 규탄하는 한편, 우크라이나의 조속한 평화회복과 우크라이나 주민들을 지원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계속 동참해나갈 것임을 밝혔다. 다수 참석국들은 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로 인한 식량·에너지 안보 위기 심화 등 역내 파급효과를 우려하고, 우크라이나 사태의 조속하고 평화적인 해결을 강조하였다. 

  미얀마 문제 관련, 박 장관은 미얀마내 폭력 상황과 민간인 인명피해가 지속되고 있는데 대해 깊이 우려하고, 아세안 5개 합의사항의 의미있는 진전을 위한 의장국의 리더십을 기대한다고 하였다. 
 
  한편, 박 장관은 급변하는 역내 안보 환경 속에서 개방성, 투명성, 예측성에 기반한 역내 질서 구축이 특히 중요함을 강조하고, ARF의 비전과 역할 제고 방안을 함께 모색해 나가자고 하면서, 이를 위해 내년에 제16차 ARF 전문가·저명 인사 회의(EEPs)를 한국에서 개최할 계획임을 소개하였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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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카르타

박진

국제연합(UN)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유럽연합(EU)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2022)

2021년 미얀마 쿠데타

한반도

해양법에 관한 유엔 협약(UNCL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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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38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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