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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6.5.(월)-6.15.(목) 간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사무국이 위치한 독일 본(Bonn)에서 제5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부속기구회의(SB58: The 58th session of the Subsidiary Bodies)가 개최, 금년 11월 두바이에서 개최되는 제28차 기후변화총회(COP28) 핵심 의제들을 사전 조율하였다.
※ (2대 부속기구) “과학 및 기술 자문을 위한 부속기구(SBSTA: Subsidiary Body for Scientific and Technological Advice)” 및 “이행을 위한 부속기구(SBI: Subsidiary Body for Implementation)”
- 당사국간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및 파리협정(Paris Agreement) 위임사항, 이행방안 등 협상을 위해 매년 2차례(상반기 1회, 하반기 1회) 회의 개최
◦ 이번 회의에는 190여개 협약 당사국 및 옵저버(observer), 국제기구, 비정부기구(NGO), 언론 등 총 5,000여명(당사국 2,500여명) 참석
◦ 우리나라는 김효은 외교부 기후변화대사를 수석대표로 관계부처* 담당관 및 전문가로 구성된 대표단이 참석
*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해양수산부, 기상청 등 총 7개 부처 및 12개 관련 기관
□ 우리 정부대표단은 감축, 적응, 전지구적 이행점검(GST), 정의로운 전환, 손실과 피해 등 주요 협상 이슈에서 우리의 국익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는 방향으로 논의에 적극 참여하였으며, 우리가 속한 환경건전성그룹(EIG)*과 공조하여 국제사회의 파리협정 이행 방안 구체화 논의에 적극 기여하였다.
* 2000년부터 우리나라, 스위스, 멕시코, 리히텐슈타인, 모나코, 조지아 등으로 구성된 유엔기후변화협상 그룹
□ 금번 회기에는 우리나라가 2021년에 유엔에 제출한 제4차 격년갱신보고서(BUR)에 대한 「촉진적 의견 공유(Facilitative Sharing of Views, FSV) 워크숍」이 개최되었으며, 우리 대표단은 △국가현황 △온실가스 인벤토리 △감축정책 및 효과 △국제협력 △2024년부터 강화된 국제사회 보고체계(ETF)로의 전환 및 이행 계획에 대해 발표하고, 당사국(EU, 영국, 독일, 일본, 싱가포르 등)들과 질의응답 세션을 가졌다.
◦ 김효은 기후변화대사는 모두발언을 통해 △′22년 신정부 임기 시작 이후에도 기존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2018년 대비 40%) 유지, △지난 4월 발표된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통해 NDC 이행계획 강화, △배터리, 전기차, 에너지효율, 청정수소, 원전 등의 녹색기술 개발에 정부 차원의 대규모 투자 지속 노력을 소개하고, △재정지원, 기술 이전 및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통한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응노력 지원 현황 등을 강조하였다.
□ 아울러, 우리 대표단은 호주, 캐나다 대표단과의 면담을 통해 최근 캐나다 산불 사태와 같은 대규모 재난에 대한 공동 대응방안을 모색하기로 하고, 빈번해지는 자연재해의 근본 원인이 되는 기후변화 대응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 김효은 대사는 호주 기후변화 협상대표와 면담을 갖고 한-호주 기후변화대화 설치 및 산불대응 관련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협의하였다. 특히, 효과적인 산림 관리, 산불 예방 및 산불 대응 등을 위한 협력 강화 및 COP28 계기 산불 예방 및 대응 관련 행사 개최를 위한 협력 의사를 확인하였다.
◦ 또한, 우리 대표단은 캐나다 대표단을 면담하여 최근 캐나다 산불 사태에 우려를 표하고, 양국 간 산불 및 기후변화 관련 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가기로 하였다.
□ 한편 우리 대표단은 금번 부속기구회의 계기 인도네시아, 가나, 라오스, 방글라데시, 네팔, 콜롬비아, 세네갈 등과 양자 면담을 갖고, △파리협정 제6조하 자발적 협력(국제감축사업 등), △과학기술 협력, 온실가스 측정ㆍ보고ㆍ검증(MRV) 관련 역량배양 등을 포함하는 양자 기후변화 협력협정 추진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 동 협의를 통해 우리 대표단은 상대국의 협정 체결 의향을 확인하고 구체 문안 협상을 진행하였으며, 이후 관련 협상을 이어나가기로 하였다.
□ 금번 부속기구회의 협상은 파리협정 이행방안을 구체화하여 각국의 기후변화 대응 능력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는 당사국의 의지에 힘입어 분야별 협상에 진전을 만들어 냈다.
◦ (전지구적이행점검(GST)*) 온실가스 감축, 적응, 이행수단(재원, 기술, 역량배양) 분야를 중심으로 파리협정의 이행에 대한 당사국간 이해를 제고하는‘제3차 기술대화(Technical Dialogue)’를 진행하였다. 이로써 GST의 기술평가 단계는 마무리되었으며, 당사국은 파리협정 목표와 이행의 격차를 줄이기 위한 향후 이행방안을 포함하는 GST 결과물 도출 필요성에 공감하였다.
* Global Stocktake: 파리협정의 목표 이행경과 및 진전사항을 전지구적 차원에서 점검·평가하는 절차로 ‘23년을 시작으로 매 5년마다 시행
- 올해 COP28에서는 고위급 행사를 통해 GST의 기술평가 결과를 검토하고, 제1차 GST 결과에 대한 최종 결정문을 채택할 예정이다.
- 다만, 개도국은 파리협정을 이행해 가는 과정에서 선진국의 재정적 지원, 형평성, 역사적 책임을 지속 주장함에 따라 합의를 위해서는 충분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 (정의로운 전환) 작년 제27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7)시 최초로 출범에 합의한 정의로운 전환 작업프로그램(JTWP*)을 향후 어떻게 설계(design) 및 운영해 나갈지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였다.
* Just Transition Work Programme
- 동 프로그램을 파리협정 목표에 부합하는 정의로운 전환을 각국이 국내적으로 이행해 나감에 있어 유용한 정보 및 경험을 서로 공유하는 플랫폼 형식으로 운영해나갈지, 선진국이 개도국의 정의로운 전환을 실제로 지원하는 포괄적인 협의체로 운영해 나가야 할지 등이 쟁점이 되었으며, 이에 관한 논의를 지속해 나가기로 하였다.
◦ (감축) 감축 의욕(ambition) 및 이행의 강화를 위해 설립된 감축작업프로그램(MWP) 하 첫 번째 글로벌 대화체(Global Dialogue)*를 개최하여, 정의로운 에너지전환 가속화를 위한 주요 영역별 감축방안을 논의하였다. 이어 투자 중심 이벤트(Investment-focused event)를 개최하여 투자자와 투자처 연계, 민간투자 확대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였다.
* 주제별 전문가 발표와 국별 도전과제 및 모범사례 공유를 통해 경험 기반 학습 추진
※ 쟁점이 되었던 ‘감축 의욕 및 이행 작업프로그램’ 의제는 개도국의 반대로 최종적으로 채택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
◦ (적응) COP27에서 설립에 합의한 ‘전지구적 적응 목표 달성을 위한 프레임워크’의 구성 요소와 향후 운영 방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 전지구적 적응목표 체계의 구성 요소로서 정량적인 세부 목표(target)와 지표(indicator)의 설정 등 종합적인 구성을 원하는 개도국과 정량적 목표 설정은 어렵다는 선진국 간 이견이 있었으며, 이번 회의에서 논의한 구성안을 바탕으로 COP28에서 프레임워크의 세부 운영방식을 결정할 예정이다.
◦ (기후재원) ‘25년 이후 새로운 기후재원 목표(NCQG*) 수립과 관련하여 제6차 기술전문가대화(TED, Technical Expert Dialogue)를 개최하여 기후재원 규모 산출 방법론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 COP26(’21년)에서 당사국들은 ’22 ~‘24년 동안 매년 네 차례의 기술전문가 대화 및 한 차례의 고위급 대화체를 통해 새로운 재원 목표를 논의하기로 합의
- 기후재원 규모 산출시 하향식(Top-down) 접근법(글로벌 총 투자수요 등 반영)과 상향식(Bottom-up) 접근법(개별 개도국 수요 합산)을 조화롭게 활용하고, 관련 정보 공백의 해결 방안을 지속 논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 (손실과 피해) 제2차 글래스고 대화를 개최하여 기후변화로 야기된 손실과 피해 대응을 위한 효과적인 재정지원체계* 마련 방안에 대해 당사국과 다양한 분야의 이해당사자간 폭넓은 논의를 진행하였다
* COP27(‘22년)에서 당사국들은 손실과 피해 대응을 위한 기금(fund)을 포함한 재정지원체계 마련에 합의하였으며, 구체적인 운영방안 등은 별도 준비위(Transitional Committee)를 구성하여 논의하고, 이를 COP28(’23.11~12월)에 상정하기로 결정. 제2차 글래스고 대화의 내용은 준비위 논의에 주요 투입자료(input)로 활용
- 한편, 손실과 피해 관련 개도국 기술지원을 촉진하는 산티아고 네트워크(Santiago Network)의 사무국 선정*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COP28에서 지속 논의하기로 하였다.
* △카리브개발은행(CDB), △UNDRR-UNOPS 컨소시엄
◦ (국제탄소시장) 파리협정 하 국제탄소시장의 완전한 이행을 위해 파리협정 제6조 세부 이행규칙(‘21.11. COP26에서 합의)의 △허가 변경 절차, △등록부 간 연결 △배출회피의 정의 △감축실적 승인 시점 등 기술적인 사항에 대해 논의하였다.
- 당사국들의 이해 증진을 위해 SB59(‘23.12.)이전에 워크숍을 개최하기로 합의하였으며, COP28에서 기술 지침에 대한 논의를 지속할 예정이다.
◦ (기후기술) 지난 2년간 합의가 불발되었던 기술-재정메커니즘 간 연계 의제에 대해 ▲기술메커니즘의 대규모 기술협력 사업제안서 마련, ▲CTCN 대한민국 협력연락사무소*를 통한 성과 창출, ▲기술-재정 메커니즘 연계를 위한 의견서 제출 및 워크숍 개최 등 내용을 포함하는 합의문 도출에 성공하였다.
* 유엔기후변화협약 기술메커니즘 구성 기구 중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기술협력 이행기구인 CTCN의 세계 최초 지역사무소로, 한국 송도에 설립·운영 중(‘22.7월~)
◦ (해양) ‘제2차 해양 기후변화 대화’를 통해 블루카본 등 연안 생태계 복원과 수산업 및 식량안보를 주제로 다양한 사례 공유 및 유엔 기후변화 레짐 하 해양의 역할 강화, 해양에서의 기후행동 촉진 방안 등에 대해 폭넓은 논의를 진행하였다.
- 우리나라는 갯벌의 블루카본 인증 필요성 및 블루카본 추진전략, 총허용어획량(TAC) 제도 및 친환경 어선 개발 등 수산분야에서 온실가스 감축전략을 소개하였다.
* 해양 이슈는 우리나라와 모나코가 환경건정성그룹(EIG) 내 공동의장 역할 수행.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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