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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세안지역안보포럼(ASEAN Regional Forum: ARF) 고위관리회의가 6.14.(수) 12:00-16:00 간 화상으로 개최되었다. 우리측은 최영삼 차관보와 이장근 주아세안대사가 각각 수석대표 및 교체수석대표로 참석하여 사이버안보, 해양안보 등 실질 현안과 더불어 한반도 정세를 포함한 주요 지역 및 국제정세에 관해 참석국들과 의견을 교환하였다.
※ ARF 참가국(총 27개국) : 아세안 10개국 및 한국, 북한,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EU, 인도,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파푸아뉴기니, 동티모르,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몽골, 파키스탄 (북한은 안광일 주인도네시아대사 겸 주아세안대사 참석)
우리측은 ARF 적실성 제고 및 발전방향에 적극 기여하는 차원에서 우리나라가 내년에 브루나이와 함께 제16차 ARF 전문가 및 저명인사 회의(EEPs)를 한국에서 개최할 예정임을 소개하였다.
※ ARF 전문가 및 저명인사 회의(EEPs) : 1.5 트랙 성격의 회의체로서, ARF 회원국에서 선정한 국별 민간 위원들과 정부측 인사가 함께 모여 ARF의 중장기 발전 방향과 역내 주요 안보 문제를 논의하고, 동 회의에서 채택된 권고안을 ARF 외교장관회의에 제출
한반도 문제와 관련, 우리측은 지난해부터 이어지고 있는 북한의 전례없는 미사일 도발이 다수 유엔 안보리 결의의 명백한 위반임을 지적하고 이를 강력히 규탄하였다. 북한의 소위 ‘위성’ 명목의 장거리 탄도미사일 재발사 등 추가 도발 가능성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국제사회가 이를 용인하지 않겠다는 단호하고 단합된 메시지를 발신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ㅇ 우리측은 특히, 북한이 한미 연합훈련을 도발의 빌미로 악용하고 있음을 언급하고, 국제사회는 긴장 고조의 책임이 어느 측에 있는지를 북한 측에 명확하게 지적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 아울러, 불법적 사이버 활동, 해외 노동자 파견 등을 통한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자금 조달 차단을 위해 각국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하였다.
ㅇ 우리측은 또한, 북한의 도발에 단호하게 대응하면서도, 담대한 구상을 바탕으로 북한이 비핵화 협상에 복귀할 수밖에 없는 전략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우리측은 우리나라가 작년 11월 발표한 인태전략을 바탕으로 자유, 평화, 번영에 기반한 역내질서를 구축하기 위한 역할과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아울러 ARF가 급변하는 안보 환경 속에서 역내 핵심 안보 협의체로서 적실성을 유지해나가기 위해서는 주요 지역 정세에 대한 개방적이고 건설적인 논의를 지속할 필요성이 있다고 언급하였다.
우리를 포함한 참석국들은 다양해지는 안보 도전요인에 효과적 대응을 위해서는 공동의 노력에 기반한 신뢰구축조치와 더불어 예방외교가 중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한반도 문제 외에 우크라이나, 남중국해, 미얀마 등 주요 지역 및 국제정세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하였다.
ㅇ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 우리측은 우크라이나의 주권, 영토보전 및 독립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하고, 유엔헌장과 국제법을 위반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무력 침공을 강력히 규탄하면서,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계속 동참해나갈 것임을 밝혔다.
ㅇ 미얀마 문제 관련, 우리측은 폭력 중단과 평화적인 사태 해결을 위한 모든 당사자 간 포용적 대화를 지지하며, 특히 올해 아세안 의장국 인도네시아의 리더십 하에 아세안 5개 합의 사항이 의미 있는 진전을 이루기를 기대한다고 하였다. 한편, 최근 사이클론 모카 피해에 대한 긴급 지원을 포함해 미얀마 주민을 위한 인도적 지원을 지속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 아세안 5개 합의 사항: ① 즉각 폭력 중단, ② 모든 당사자 간 건설적 대화 개시, ③ 아세안 의장 특사 중재, ④ 인도적 지원 제공, ⑤ 아세안 의장 특사 미얀마 방문 및 모든 당사자 면담
ㅇ 남중국해 관련, 우리측은 주요 해양 수송로인 남중국해에서의 평화와 안정이 역내 번영에 핵심적인만큼 동 지역에서의 힘에 의한 일방적 현상 변경에 반대하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항행·상공비행의 자유와 규칙 기반 해양질서 유지를 위해 아세안 회원국을 포함한 주요 국가들과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하였다.
이외에도 참석국들은 오는 7월 개최되는 제30차 ARF 외교장관회의 준비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동 계기에 채택할 ARF 결과문서와 성명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하였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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