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보도자료

확산방지구상(PSI) 고위급 회의 ·아태순환훈련(Eastern Endeavor 23) 종료

[373746] 확산방지구상(PSI) 고위급 회의 ·아태순환훈련(Eastern Endeavor 23) 종료

확산방지구상(psi)고위급회의·아태순환훈련(easternendeavor23)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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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산방지구상(PSI) 고위급 회의 · 아태순환훈련(Eastern Endeavor 23) 종료

	-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등 확산 위협, 새로운 확산 기술 및 수단에의 대응 방안 논의
아태순환훈련 참가 6개국간 공동성명 채택, 역내 주요국간 반확산 대응·협력 강화 의지 시현

  지난 5.30(화) 개최된 PSI 20주년 고위급 회의에 이어 5.31(수)부터는 다국간 해양차단훈련(5.31), 학술회의 및 도상훈련(6.1)으로 구성된 아태순환훈련(Eastern Endeavor 23)이 진행되었으며, 6.2(금) PSI 운영전문가회의를 마지막으로 「PSI 20주년 고위급회의 및 아태순환훈련(훈련명 : Eastern Endeavor 23)」 전체 일정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다. 

  * 확산방지구상(PSI)은 대량살상무기(WMD) 및 운반수단, 관련 물품의 불법 확산 방지를 위해 2003년 출범한 국제협력활동으로 2023년 5월 현재 총 106개국이 참여 중이며, 매 5년마다 고위급회의 개최(5주년-미국, 10주년-폴란드, 15주년-프랑스)

  6.1(목) 오전 학술회의에서는 PSI의 목적, 활동의 법적 근거, 핵심 차단 역량 등 PSI 활동을 개괄하고, 역내 대표적 확산 사례로서 북한 핵 문제를 포함, 주요 차단 사례에 대한 전문가 발표를 청취 후 토론을 진행하였다. 

  6.1(목) 오후 진행된 도상훈련에서는, 가상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WMD 차단 관련 국제 공조 사례를 재연하였으며, 이를 통해 참석자들은 각 차단 단계별 국내적으로 필요한 조치를 식별하였을 뿐 아니라, 유관국간 정보 공유 및 협력의 중요성을 확인하였다.

  6.2(금) 마지막 날에는 운영전문가회의(OEG)가 진행되었다. 참석자들은 PSI 고위급 회의에서 식별한 새로운 확산 위협에 대응하여 PSI 활동을 발전시키고, 협력을 강화할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특히,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이행 강화, 해상 환적 등 북한의 제재 회피 전략, 암호화폐, 무형기술이전 관행 및 신흥 기술에 따른 확산 위협에의 대응 방안을 논의하였다. 또한, 참석자들은 금번 PSI 고위급회의에서 채택한 공동성명의 이행 계획에 대해 협의하고, 내년도 OEG에서도 이를 지속 협의키로 하였다.

  이번 운영전문가회의 종료 후에는 아태순환훈련의 주요 내용을 요약한 아태순환훈련 주도 6개국(한국, 호주, 일본, 싱가포르, 뉴질랜드, 미국)간 공동성명을 채택하였다. 6개국은 이번 공동성명 채택을 통해 역내 주요국간 반확산 분야 공조 강화 및 협력 심화에 대한 의지를 재차 확인하였다.

  북한의 지속적인 핵·미사일 도발로 인한 확산 위협, 기술 발전에 따른 새로운 확산 수단 및 확산 위협이 등장한 시점에서, 이번 PSI 고위급회의 및 아태순환훈련(Eastern Endeavor 23)은 출범 20주년을 맞은 PSI가 전세계 대량살상무기 확산 방지를 위한 유효한 국제 협력의 틀이라는 점을 재확인하고, 신기술로 인한 확산 위협에의 대응 방안을 논의할 수 있는 유용한 자리였던 것으로 평가된다.

  우리 정부는 PSI 고위급회의 및 아태순환훈련(Eastern Endeavor 23)에서 도출된 성과를 바탕으로 앞으로도 역내 반확산 협력을 주도하고, PSI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적극 협력해 나가고자 한다.

붙임 1. 회의 사진
     2. 아태순환훈련 6개국 공동성명.  끝.

핵미사일

공동성명

대량살상무기(WMD)

확산방지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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