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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0, 우크라이나 전쟁을 둘러싼 갈등 와중에
글로벌 경제의 안정과 활로를 모색
- 2023년 제2차 G20 셰르파회의 개최 결과 -
송인창 주요 20개국(G20) 국제협력대사(G20 셰르파)*는 3.30(목)-4.2(일) 인도 쿠마라콤에서 개최된 2023년 제2차 G20 셰르파* 회의에 참석하였다.
* 각 회원국들의 셰르파는 주요 20개국 협의체 정상회의를 위해 정상을 보좌하여 의제 관련 의견 수렴, 정상선언문 문안 교섭 등 준비 활동 수행
이번 회의는 작년 12월 제1차 셰르파회의(2022.12.8-9, 인도 우다이푸르) 이후 올해 G20 의장국인 인도가 개최하는 두 번째 G20 셰르파 회의로, 주요 20개국 및 9개 초청국*들과 국제통화기금(IMF)·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주요 국제기구 대표들이 참석하여 △디지털 경제, △포용적이고 복원력 있는 성장, △녹색개발과 환경을 위한 생활방식에 대해 논의하였다.
* 2023년 초청국(9개) : 스페인, 싱가포르, 네덜란드, 아랍에미리트연합국(UAE), 방글라데시, 이집트, 모리셔스, 나이지리아, 오만
또한, △세계경제, △디지털 전환, △무역·투자, △고용, △에너지 전환, △환경·기후 지속가능성 등을 중심으로 각 G20 실무그룹(WG)*의 논의 상황을 공유하고, 주요 의제에 대한 각 회원국의 입장을 교환하였다.
* G20 셰르파트랙 실무그룹(총 13개) : 보건, 디지털 경제, 에너지 전환, 환경·기후 지속가능성, 농업, 무역·투자, 개발, 교육, 고용, 관광, 반부패, 문화, 재난위험경감
대다수의 회원국과 주요 국제기구는 세계경제 안정과 성장에 중점을 두고, 당면한 글로벌 경제 회복을 위한 국제거시협력, 저소득국 채무조정, 다자개발은행(MDB) 개혁 등 주요 재무트랙 과제에서의 G20 회원국간 협력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회원국들은 우크라이나 전쟁의 부정적인 영향이 지속되는 가운데, 최근 SVB 및 크레딧스위스 사태에서 나타난 디지털 뱅크런(bank-run) 리스크 등으로 금융시장 불안정성이 증폭되면서 글로벌 경제·금융환경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송 대사는 G20이 글로벌 최상위 경제협의체로서 세계경제의 회복 및 불균등한 성장 해결 등 본연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회원국들이 취약국 지원, 거시경제 협력 강화 등 당면 과제 해결을 위한 국제협력을 최우선 과제로 두어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다음으로 의장국 인도는 디지털 공공인프라, 디지털경제의 사이버 보안 등 디지털 전환 과제를 우선의제로 제안하였다. 회원국들은 디지털 전환의 혜택 확산과 디지털 포용을 위한 디지털 공공인프라 필요성에 동의하고, 사이버 보안 인식 제고 및 관련 경험 공유 필요성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였다.
송 대사는 모든 사람이 디지털 시대의 혜택을 공유할 수 있는 디지털 신질서를 정립해야 하며, 우리나라가 도입 추진 중인 디지털 플랫폼 정부가 공공 데이터와 정부 서비스 개방, 민관 협업, AI 데이터를 활용한 혁신적 서비스 개선 등 포용성 증진을 위한 디지털 전환의 유용한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소개하였다.
또한, 대다수의 회원국들은 현재의 위기 극복과 전세계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국제사회의 다자주의 회복, 긱‧플랫폼 종사자와 같은 기술 발전에 따른 새로운 고용형태 논의, 여성의 참여 제고 등이 필요하다는 데에 공감하였다.
송 대사는 다자무역체제의 회복을 위해 G20이 분쟁해결체제 정상화 등 WTO 개혁 논의에 실질적인 동력을 제공해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아울러, 송 대사는 우리나라의 플랫폼 종사자에 대한 고용보험 도입 사례를 소개하고, 여성에게 안전한 환경 조성과 온라인 폭력 근절 등 디지털화에 따른 대응과제도 중요하게 다루어야 한다고 발언하였다.
다음으로 주요국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환경을 위한 생활방식(LiFE - Lifestyle for Environment)’과 재생에너지·수소 활용이 중요하며, G20이 토지황폐화중립(LDN) 달성, 쿤밍-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GBF) 이행 등 국제사회 노력을 견인할 것을 촉구하였다.
송 대사는 수소가 중요한 논의과제로 다루어진 점을 환영하며, 재생에너지 뿐 아니라, 원전‧천연가스 등을 활용한 무탄소‧저탄소 수소 공급이 에너지 전환을 위한 글로벌 수소 생태계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발언하였다.
아울러, 송 대사는 이번 회의를 계기로 인도·미국·일본·호주·영국·OECD 등 10여개의 국가 및 국제기구 수석대표와 양자면담을 실시하였다.
송 대사는 올해 G20 의장국인 인도의 아미타브 칸트(Amitabh Kant) 셰르파와 면담을 갖고, 2023년 한-인도 수교 50주년의 해에 인도가 의장국을 수임한 것을 환영하며, 디지털 전환, 기후변화 대응 등 글로벌 현안을 올해 주요의제로 선정한 인도의 리더십을 높이 평가하고, 정상회의 성과물 달성을 위해 재무트랙 및 각 실무그룹과 함께 의장국과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 하였다.
송 대사는 미국의 크리스티나 세갈(Christina Segal-Knowles) 부셰르파와의 면담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비핵화, 경제안보, 에너지, 기후변화 등 글로벌 주요 현안 해결 및 올해 G20 성과 도출을 위해 양국이 협력할 것을 약속하였다.
송 대사는 올해 G7 의장국인 일본의 게이치 오노(Keiichi Ono) 셰르파와 면담하여 최근 양국 관계 개선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5월 히로시마 G7 정상회의의 실질적인 성과물 도출을 위해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나라들과 함께 안보, 경제 등 현안에 대한 협력을 지속하기로 하였다.
송 대사와 호주의 카트리나 쿠퍼(Katrina Cooper) 셰르파의 면담에서는 핵심자원의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 수소경제 활성화 등 양국의 관심과제가 유사한 만큼 향후에도 양국간 협력을 지속할 것을 협의하였다.
송 대사는 IMF, OECD 등 주요 국제기구와의 면담에서 세계경제 회복을 위한 G20 회원국간 협력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다자개발은행 개혁, 기후변화 대응 재원 확충 등 금년도 G20 주요 이슈에서도 협력하기로 하였다.
이번 회의에서는 부대행사로서 의장국 관심의제인 ‘디지털 공공인프라(Digital Public Infrastructure, DPI)’와 ‘녹색개발(Green Development)’에 대한 특별 포럼이 개최되었다.
‘디지털 공공인프라’ 포럼에서 칸트 인도 G20 셰르파는 표준성, 개방성, 상호 호환성 등 DPI의 주요 특징을 설명하고, △디지털 식별, △금융 포용성 제고, △교육과 보건 증진 등의 측면에서 DPI 도입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토의 참여 패널*들은 건강, 교육, 식량 안보 및 기후 적응 등에 DPI가 크게 기여할 수 있다고 평가하면서 시장 혁신 및 포용성 제고를 위한 DPI의 역할에 대해 논의하였다.
* Anant Maheshwari(Microsoft India 대표), Ambarish Kenghe(GooglePay 부대표) 등
‘녹색개발’ 포럼에서 기조연설자로 나선 제프리 삭스(Jeffery Sachs) 컬럼비아대 교수는 재정격차 상황에서 향후 전세계의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해서 매년 최소 1조 달러의 재원확충이 필요하며, 선진국 중심의 G7보다 신흥국이 포함된 G20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또 니나 펜턴(Nina Fenton) 유럽투자은행(EIB) 박사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개발분야의 투자가 크게 감소했으며 미래 팬데믹 대비를 위한 의료 대응수단(MCM, Medical countermeasures) 접근의 형평성 제고가 중요하다고 발언하였다.
다음 G20 셰르파회의는 7.10-12 인도 함피에서 개최되어 G20 정상회의 결과물에 대한 실질적 논의를 이어갈 전망이다. 우리 정부는 식량·에너지 불안정, 기후 위기, 디지털 격차 등 현안 해결을 위한 G20 협의에 적극 동참할 예정이다.
붙 임 : 제2차 G20 셰르파 회의 참석 사진.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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